Research and Development(R&D) investment is an issue of central importance in any economy.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R&D spillovers and trade-related variables, using a two-stage model where duopolists simultaneously decide on R&D in the first stage and engage in Cournot competition in the second stage. We characterized and compared the free-trade and trade-restriction R&D equilibrium in a two-stage game of R&D investment followed by Cournot market competition. We also assessed the impact of varying the R&D spillover on the equilibrium outcomes and tariff. We showed for both free trade and protection cases that there exists a unique symmetric solution(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 As the solution, while analytical, cannot be stated in closed form, we resorted to numerical experiments to investigate the equilibrium results. Our estimates indicate for both free trade and protection cases that the level of R&D investment and the rate of R&D expenditure decrease as the degree of R&D spillovers increases, and that there is an inverse 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R&D spillovers and level of protection. The latter implies that the larger the degree of R&D spillovers, the lesser the level of prote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otential economic effects of a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CGE model is used to estimate the macroeconomic variables of each country and the change in imports/exports by industry by considering three different scenarios: (i) the US imposes a 25% of tariff on China; (ii) the US and China impose a 25% tariff bilaterally; (iii) the United States expands protection in vehicles and metals to Korea, Japan, and the EU.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when the US and China initiate a trade war, GDP and welfare of both countries decline. China's decline in GDP and welfare are larger than tho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implies a trade war is more favorable to the U.S. than to China. In the long run, China's GDP and welfare decline widens further. While the trade volumes of the US and China are greatly reduced, the trade volumes of other countries does not significantly fluctuate. Finally, if the US extends protection policy to Korea, Japan and the EU, it creates undesirable effects on the US. In particular, damage to the US jeopardizes its advantageous position in a trade war with China. In order to emphasize the unfairness of protectionist policy and the damage to Korean industry, Korea needs to establish a strategy to counter US protectionist policy.
China has used the Antidumping policy as a trade protection tool against Japanese products due to reduce the deficit of trade balance of payment, boost the economic growth and protect its weak industrie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the China's macroeconomic activity and pressures for protection to Japanese products under antidumping measures with using the current data that come from the WTO, World Bank for 1997 to 2010. The result suggests that pressures for protection under Antidumping measure against exporting of Japanese products to China have increased during periods of macroeconomic weakness like high unemployment, larger deficit of trade balance and decreased during periods of macroeconomic strength.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국제화 시대에 돌입하여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07년 미국과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EU,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더 많은 품종종류와 물량이 자유로이 수출 입 될 것이기에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FTA는 관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제한점이 없어져서 수출입 물량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과거 1992년 중국수교 이후 무역 물량이 증가하고, WTO 이후에도 물량이 급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2년 UPOV(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에 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되었다. UPOV는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 간 기구로서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리의 부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보호품종의 생산 판매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다. 조경수 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리는 보호품종의 과실, 꽃, 수형 및 기타 부산물과 관상적 가치 등 제반 형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번식하는 권리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조경수로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3종을 품종보호 대상수종으로 지정될 계획이며 2009년부터는 모든 수종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되면서 국제간에 무역 및 식물자원이 치열하게 각축하는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조경수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치밀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첨예화하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조경수 수 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경수 생산 및 연구 방향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Recently many company has been cracked by crackers information security and everyday new computer virus come out. so e-trade partners should prevent the disasters. A few studies researched e-trade securities broadly but the new trend in information security division especially focused on electronic payment, EDI, Transportation, Contracts, Insurances and that of subjects have been researched through interdisciplinary evolution. Our research e-trade security on three part, First system attack, second is data attack and third is business attack. the attacks have theirs own solution, so e-trade company use this solution timely and powerfully.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prepare the cracking with securities system. also manager should catch recent hacking technologies. The research results propose that e-trade firms should use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and securities systems that including H/W and S/W. therefore manager's security mind is very important and also using electronic commerce securities device and should be considered exploiting solutions by each special usage according to e-trade company' environments.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협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TRIPs" 협정에 대한 일반적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영양고추 및 서산육쪽마늘, 의성마늘, 괴산 고추 및 순창고추장, 괴산 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이 등록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최근 수행한 음성 고추, 제주 광어, 제주 감귤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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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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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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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우리나라의 무역 교역량이 '11년부터 3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인터넷 무역도 활성화 되고 있으나 인터넷 무역의 특징인 비대면 거래과정을 악용한 사기 행위가 급증하여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메일을 해킹하여 거래처로 위장해 무역 거래대금을 가로채는 사이버범죄 수법인 비즈니즈 스캠(Business Scam)은 건전한 무역 활동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역 산업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보보호 관점에서 기술, 정책, 제도, 법률, 관련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비즈니스 스캠의 효율적인 피해방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finds out that the WTO's member countries' environmental measures have sometimes reflected the interests from their domestic industrial fields under the nam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harmonious linkage between the trade and environments under the WTO mechanism, it is required for the concerned parties to reach the consensus for the measures to be impos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well as the WTO's judicial efforts to make more scientific approach. Such coordination and consensus among the concerned parties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would be the efficient way to 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trade and the environments, together with the WTO's more scientific approach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environmental provisions.
The impact of each country'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limate change policies on trade is increasing. The strengthening of trade barrier resulted in an increase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s). This international trend carri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manufacturers,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trade. Discussions on the trade effects of TBT are still ongoing. This study that quantitatively analyzed the effect of TBT on trade have employed a gravity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sing the basic model,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environmental TBT notifications on trade is positive(+) overall. However, the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electronics industries are negatively affected by environmental TBT. There is a pressing need to preemptively identify the impact of environmental TBT in major countries on the exports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ies and pursue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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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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