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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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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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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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개관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률에 기인해 여러 형태의 해양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며 보호구역내 유해행위의 규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해양보호구역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일법률의 제정, 국가차원의 전담 관리기구 조직,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등 네 가지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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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Proceedings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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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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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학교 권역의 도로 및 교통요건을 조사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기준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조성기준을 적정화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관리기준 및 외국의 School Zone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광주시 남구의 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별 도로 및 교통현황과 함께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 및 교통규제, 중요안전 시설물의 설치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또 연도주민의 설문을 통해 보행의 안전성과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12m 이하의 이면도로가 전체대상 통학로의 64.6%에 해당되며, 2차로 이상의 도로는 35.4%로서 이면도로에 접하는 초등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규제방안으로 시행되고 잇는 것은 8개 초등학교의 시차별 주차규제와 4개 초등학교의 총 10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설문을 통해 보행환경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차량의 속도와 주차차량에 의한 통행 방해나 사고위험을 가장 많이 인식함에 따라 그에 따른 안전시설의 추가 설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나 보행자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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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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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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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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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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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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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어린이 교통사고 중 사망 및 중상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일정속도 이하로 주행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속도는 현재 30km/h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주행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차량들이 제한속도 이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및 운영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근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조사와 속도조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제한속도 준수여부를 파악하여 제한속도 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조사시간, 차로수, 보도폭, 도로의 유색포장 상태가 유의수준인 95% 수준에서 속도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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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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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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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10개 천연보호구역 가운데 홍도, 설악산, 한라산, 대암산 대우산, 향로봉 건봉산 및 독도천연보호구역에 대해 조사 및 문헌을 토대로 서식 곤충 다양성을 분석한 결과,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이 22목 1,867종으로 종다양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설악산천연보호구역으로 19목 1,604종, 향로봉 건봉산천연보호구역이 18목 704종, 홍도천연보호구역 19목 474종, 대암산 대우산천연보호구역이 16목 468종, 독도천연보호구역 11목 114종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천연보호구역에서 출현한 곤충목들 가운데 나비목은 홍도, 설악산, 한라선, 향로봉 건봉산 등 4개 천연보호구역에서 우점분류군으로 나타났고 딱정벌레목은 아우점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대암산 대우산천연보호구역과 독도천연보호구역에서는 반대로 딱정벌레목이 우점분류군, 나비목이 아우점부류군으로 출현하였다. 나머지 주요 목들의 출현 양상을 각 지역별로 비교하면 하루살이목은 25종이 출현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잠자리목은 28종이 출현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집게벌레목은 9종이 출현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메뚜기목은 51종이 출현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노린재목은 175종이 출현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매미목은 126종이 출현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벌목은 183종이 출현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파리목은 206종이 출현한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서 각각 가장 높은 종다양성을 보여주었다. 이들 가운데 천연보호구역별 학술조사 규모 및 횟수의 차이는 있으나 향로봉 건봉산천연보호구역, 대암산 대우산천연보호구역 및 독도천연보호구역에서 곤충상이 빈약하게 나타난 것은 다른 원인도 있지만 다양한 종합조사 부족에 따른 결과가 가장 큰 것으로 사료된다. 더구나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문섬 범섬천연보호구역, 차귀도천연보호구역,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들은 지정당시 조사는 물론, 지정 후 지금까지 육상곤충에 대한 종합학술조사가 수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곤충상 학술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며, 이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 및 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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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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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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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 연안과 해양에 소재한 보호구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정개소와 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전국에 425개소, $10,666.8km^2$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제도의 외형적 실적(output)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의 객관성 부족과 모호성은 다른 관리문제점인 갈등발생, 지정 후 관리대책 미비, 중복지정 등의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연안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보호구역제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호구역 지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지정기준에는 자연환경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세부지표 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항목별 중요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연안 해양보호구역인 '습지보호지역'과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건과 같은 관리적 요소를 고려한 지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층화분식과정(AHP) 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지정기준 항목의 가중치를 산정하였고 이를 보호구역 대상지역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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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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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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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보육시설, 학원 등과 같은 시설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1995년 9월 제정된 이래, 2021년 1월까지 총 9번의 개정을 통해 강화가 됐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방재디자인 기반의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실증조사, 인식도 조사를 진행했다. 인식도 조사 대상은 어린이, 학부모,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환경 조사 대상으로는 횡단보도, 자동차도로, 보행자도로, 신호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각적 인지가 어렵다는 점이 발견되었고,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는 오토바이가 어린이에게 매우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왔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방재디자인 중심의 개선된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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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4년도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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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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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서-남해 연안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수침투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해수침투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해수침투보호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해수침투대의 고분해능 염분농도분포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염분농도분포도는 물리탐사 기술로 작성이 가능하다. 전남 영광지역에서 물리탐사 기술로 작성한 해수침투대의 고분해능 염분농도 분포도는 시험시추 결과, 매우 신뢰성이 높았으며 염분농도의 공간적인 분포도에서 해수침투로 인한 지하수 개발 제한지역, 보호구역 등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였다. 향후, 해수침투의 확산방지와 지속적인 지하수의 개발이 가능한 해수침투보호구역설정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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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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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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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7년도를 마지막으로 1단계 개선사업이 종료되고 2008년부터 2단계 개선사업이 시작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 앞서 1단계 사업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서울 경기)에 위치한 601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교통사고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교그룹을 이용한 사전 사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별 교통사고 자료는 경찰청의 TAMS 자료로부터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우선 60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평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이용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해 사고감소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개선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지역보다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체적으로 합해서 약 10건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감소율은 약 3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주거지역, 아파트 지역, 주상복합지역의 사고감소 건수는 각각 2.41건, 3.8건, 0.5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2단계 개선사업 시행 시 획일적인 개선사업보다는 토지이용 특성별로 맞춤형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점별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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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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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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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부산 다대포항 인근에 있는 해수욕장, 생태공원, 다기능 어항, 몰운대, 낙조분수 등의 해양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개발가능 무인도서인 나무섬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법과 의의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해양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친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개별적 잠재력이 더욱 더 종합적으로 발전될 것이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