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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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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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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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자료는 시사주간지 TIME, 2005년 5월 2일 자. " How to Get Out Alive" From hurricanes to 9/11: What the science of evacuation reveals about how humans behave in the worst of times를 번역한 것으로, 기사는 9/11 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위기의 순간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거나 방관하는 인간의 숨겨진 본능적 행동특성에 관한 고찰을 통해, 평소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죽음의 공간으로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살아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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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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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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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사우나실은 높은 열과 가연성 목재가 내장되어 있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으며 또한, 열원으로 대부분 전기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이 묻어있는 상태의 입욕자에게는 감전 사고의 위험도 높다. 이 글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3년간 영국의 사우나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통계 및 1990년 캐나다의 온타리오(ontario)에서 발생된 2건의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사우나 시설의 화재 예방 대책과 인명 안전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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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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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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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건조물 문화재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전통과 혼이 오롯히 담긴 귀중한 자산으로서 한 번 소실되면 영원히 원형을 잃게 되기 때문에 사전대비책이 중요하다. 특히 유형문화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찰 등 건조물 문화재의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목조로 되어 있어 예방 및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리자나 소유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관리하여 온전한 형태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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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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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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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는 창립자, 유일한 박사의 창업정신으로 설립된 (주)유한양행이 군포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초 오창에 21세기형 공장을 새롭게 준공하였다. 이번호에서는 유한양행 오창공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김상희 방화관리자를 만나 유한양행만의 특별한 방화관리의 아이디어 및 노하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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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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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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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aims to address factors affecting economic preparation of the elderly with industrial injury using Andersen model. In addition, it is also to explore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employment status between regular employees and non-regular employees. The authors analyze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PSWCI)'s 1st wave data in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authors found gender and education were related to economic preparation. In addition, earned incom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degree to which pain interferes with daily life and the live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were associated with economic preparation. But national pens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economic prepar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e researchers addressed political implications to enhance financial security of injured worker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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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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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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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항공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테로 공격 또는 일반 항공사고에 기인된 항공기의 추락 및 물건의 낙하로 인하여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 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2년의 개정로마조약과 1978년의 몬트리올의정서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 발생된 이른바 항공기 납치에 의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의 피해는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 266명이 전원 사망하였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방성청사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125명, 세계무역센터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약5,000여명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9/11참사사건은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및 물적 손해가 거액에 달하였음으로 이에 따라 영국의 로이드보험 등 세계보험업계가 크게 손실을 입게 되어 항공보험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나 법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9/11사태 이후 이와 같은 테로 사건의 법적대응책과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8년간의 심의 끝에 항공기에 대한 테로 공격(불법방해 행위)과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일반위험) 등 새로운 2개 조약을 2009년 5월 2일에 성립시켜 공표하였다. 상기 새로운 2개의 조약 중 첫째 조약은 항공기의 불법방해 행위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일명 불법방해조약이라고 호칭함: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이고 둘째 조약은 항공기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조약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일명 일반위험 조약이라고 호칭함: General Risk Convention)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2개 조약에 대한 ICAO가 주관한 성립경위와 주요 내용 및 필자의 논평을 제시하였고 이들 조약에 대하여 한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바이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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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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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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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Korea paid attention to the work injury insurance in the early economic development stage as other developed countries did. Thu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was legislated in 1963 and it is now expanded to apply to the workplace with five or more employees. Beside the low coverage of the number of employees, the scope of benefits are the problem of work injury insurance. The work injury insurance's main benefits are for the loss of income and the medical cost caused by occupational accidents. On the other hand, the investment on the prevention accident and the medical, social and employment rehabilitation is very low, even though the occupational accident pension is higher than that in other OECD countries. Practically lay-off benefits and survivor' benefit for some special workers are paid more than they need, therefore they want to remain under the benefit condition and the medical care days are longer. This paper indicates the problems of work injury insurance and suggest how to improve the functions of it.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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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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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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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analyze long debate issues by the analysis of existing studies and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the satisfaction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Then make developmental rol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analysis results of literatures, high-income earners are more subscriptions and the poor people in health status are excluded. Thus, enable private health insurance has the potential to lead the polarization of people. The medical us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ber is more than non-subscriber and is likely to result in additional expenditure spending of public insurance. The contribu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improvement of the health option is clear. However, is not clear the contribution on health care quality improvement and health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The contribution on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efficiency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s not clear. Private health insurance in the satisfaction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is on effect. In short,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is desirable in our country.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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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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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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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자율화와 경쟁여건의 조성을 통해 금융효율성제고(金融效率性提高)를 추구할 때 금융제도의 안전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 한 제도적 장치로서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의 위험에 대한 예금보험제공자와 은행사이에 정보(情報)의 비대칭성(非對稱性)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변동보험료제도의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도덕적 위험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예금보험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동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덕적(道德的) 위험(危險)의 억제가 중요하며 그 수단으로 은행규제(銀行規制)가 경제적 타당성을 갖게 된다. 기본적인 규제의 형태로는 적정자본금(適正資本金) 규정(規定), 업무영역(業務領域)의 제한(制限), 탄력적(彈力的)인 수신금리규제(受信金利規制)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자율화 과정을 고려할 때 규제의 효율성면에서는 위험분담사고에 기초하는 적정자본금 규정이 주된 규제수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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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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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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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provide care-plans for beneficiarie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LTCI) systems that help them use LTC services appropriately. The care-plan includes recommendations for the most adequate type of care (gold standard) for beneficiaries. This study develops a decision-support system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type of care plan. To develop a model, we used a data set that well-trained assessors in the NHIS investigated as a gold standard for beneficiaries: nursing home care, home-visit care, home-visit bathing, home-visit nursing, or day and night care. The decision-support system was established through a decision-tree model, because it may be easy to explain the algorithm of a decision-support system to working groups and policy makers. Our results might be useful in evidence-based care planning in an LTCI system and contribute to the efficient use of LTC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