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 및 가입 요인을 알아보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라 생애주기별 의료이용 행태 차이를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2차-15차(2016-2019년) 자료를 SPSS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58,223명의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특성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현황 차이는 Chi-square, 가입 영향 요인은 다항 로지스틱 분석, 의료이용 행태는 평균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의료보험의 가장 큰 가입요인은 가구소득이었으며, 성장기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생애주기 중 가장 높았고, 가구소득에 의해 복수 가입되었다. 청장년기는 가구소득과 유배우자, 장애가 없는 경우, 중년기는 가구소득과 경제활동, 유배우자, 건강수준이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았고, 저소득가구, 낮은 건강수준, 장애가 있는 경우에서 낮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이용 증가도 성장기와 청장년기에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이를 보충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생애주기에 맞춰 정립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건강과 후생을 최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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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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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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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본 논문에서는 국민연금과 주요국 공적연금에서 사용되는 재정평가지표들을 고찰해 보고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 보완 및 적용 가능한 재정평가지표로 수정적립배율, 보험료충당률, 기금충당률을 제안하였다. 수정적립배율은 평가시점에 보유한 적립기금으로 장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제도유지 기간을 측정하며 기금의 적립 수준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보험료충당률과 기금충당률은 국민연금의 지출 재원을 보험료수입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재원에 따른 지출 충당 비율을 측정한 지표이다. 평가기간 동안의 재정상태를 요약하여 나타내며 재원의 적절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다양한 재정평가지표의 활용은 재정상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을 알아보고, 고용형태와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2013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인구 5,528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과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은 18.9%로 유렵연합국 노인인구집단보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2-3배 높았다. 그리고,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한 노인 중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한 이유가 경제적 이유라고 응답한 노인은 42.8%였으므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은 8.1%이다. 임시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은퇴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보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높았고(ORs=1.75), 일용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높았다(ORs=1.92).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차이는 '질병과 손상'을 가진 노인을 제외하고는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 이유가 높은 의료비 부담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차이는 '질병과 손상'을 가진 노인을 제외하고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경제활동자 중에서는 '일용직' 노인의 경제적 이유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소득이 적을수록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한국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일자리 형태 및 임금수준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요 조건으로서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시행을 위한 기금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설업은 오랫동안 국내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해온 중추적 산업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일용직 형태의 비정규 노동자 일만큼 산업내 비정규 비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 산업이다. 이러한 현실은 건설산업구조의 고유한 특성과 고용구조에서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내의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기금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조건 완화를 비롯하여 적정임금 도입, 직접시공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를 탐색한다.
최근 보험산업은 판매채널의 다양화, 교차판매 활성화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보험 판매 채널이 전속 채널에서 비전속 채널, 방카슈랑스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가 한 명의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교차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의 절대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13월차 생명보험 설계사의 정착률은 2016년 40.4%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험설계사의 교차판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보험설계사 양성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방법으로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하였다. 질적연구로 개방코딩을 활용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질적연구의 검증을 위해 2016년 4월~2019년 3월 기간 동안 영업성과 자료를 분석하였다. 질적연구 결과 보험상품 교차판매 성과의 결정요인으로 총 84개의 개념, 28개의 하위범주,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10개의 범주는 개인특성, 상담 방법, 교차판매비율, 영업 문화, 교육, 고객의 변화, 고객 DB 제공, 만족도, 업무지원시스템, 고객서비스였다. 본 연구의 질적연구 결과 고성과자로 분류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는 전체 보험 계약에서 생명보험 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의 비중을 높이는 교차판매에 적극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영업성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나이, 근무월수, 직급이 전체 보험계약 건수 대비 생명보험계약 건수와 생명보험계약 금액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전체 보험계약 건수 대비 손해보험계약 건수와 손해보험계약 금액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 즉, 회사를 이탈하지 않고 장기근속하면서 고성과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는 전체 보험계약 건수와 금액에서 생명보험의 계약 건수와 금액 비중이 늘어나고, 손해보험의 계약 건수와 금액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보험설계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업무지원시스템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장기요양 등급인정의 지역별 차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역별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인정률은 시군구 지역단위별로 설치된 227개 장기요양운영센터의 등급판정자 대비 인정자 비율인 운영센터별 인정률로 정의하고, 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판정자)의 특성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운영센터별 인정률은 등급판정자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운영센터 인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등급판정자 특성 요인을 고려하여 추정된 운영센터별 인정률은 표준인정률이라 정의하였고, 관찰된 인정률 간의 차이(오차)가 클수록 등급판정자의 특성 외의 요인이 인정률에 영향을 끼쳤다고 가정하여 이 지역의 등급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리지표 개발을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완료된 433,115명의 인정조사 자료와 등급판정을 실시한 인정조사자 특성을 활용하였다. 운영센터별 관리지표 생산을 위해 분석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 받은 운영센터를 기준으로 자료를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등급판정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 비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운영센터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를 산출하였고, 인정의 차이 값이 전체 분포의 중앙95% 구간을 벗어난 운영센터를 등급인정에 오류가 있는 지역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별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를 통해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제고와 형평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에서 시행중인 SGR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진료비의 증가요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료비의 증가요인을 찾고 각 요인에 대한 기여율이 주어진 경우 이 요소들을 보다 쉽게 나타내 줄 수 있는 GDP나 MEI를 이용하여 수가조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GDP나 MET의 변화에 따라 수가조정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요인에 대한 개념적인 식을 구성한 뒤 GDP나 MEI가 증가요인들에 대한 대리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 요소들의 변화가 수가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GDP변화율이 심해 미국에 비해 환산지수 변화가 클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내 보험사 FC의 사업 영속성은 1년 이내로 짧기에 창업이전에 FC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FC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문제이자 관심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행동 유형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William M. Marston의 DiSC 행동모델을 사용하여 FC의 행동유형과 영업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주도형(D형), 신중형(C형)행동경향의 경우 영업성과 변인별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주도형 행동경향의 경우 총수수료와 보유 고객면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냈으며, 신중형(C형)행동경향의 FC는 행동경향이 높을수록 영업성과면에서는 평균에 못미치는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FC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FC의 주요 행동유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주도형 행동경향의 FC육성을 위한 창업교육이 사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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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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