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本稿)의 목적은 서독(西獨) 일본(日本) 양국(兩國)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를 비교 검토하여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서독(西獨)은 제도내용이 효율성(效率性)보다는 형평성(衡平性)에, 일본(日本)은 비용효과(費用效果) 측면에 치중함으로써 서독(西獨)에서는 의료비 증가로 비용억제(費用抑制)가, 일본(日本)에서는 급여의 형평문제(衡平問題)가 중심과제로 되어있다. 이들 양국(兩國)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제도(韓國制度)의 개선(改善)에 유용한 일련의 정책대안(政策代案)을 제시하면, 프로그램간 부담과 급여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정부(政府)의 보조금지원(補助金支援)은 목표인구(目標人口)를 대상으로 규모를 최소화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단위조합(小單位組合)의 지속적인 광역화(廣域化) 추진과 조합운영에 자율적인 기능을 부여해 나가는 한편 지역보험(地域保險) 보험료부과기준(保險料賦課基準)의 단순화 및 형평제고를 위해 자력조사(資力調査)를 조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후송체계(後送體系)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나가면서 고소득계층에 대하여는 강제적용보다 임의적용으로 전환하여 민간보험시장(民間保險市場)의 개발을 꾀하고, 소득 있는 피부양자를 선별하여 보험료(保險料)를 부과(賦課)함으로써 보험재정(保險財政)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Since the R&D Program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tarted in 1997 as a part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many companies succeeded to carry out the tasks and were charged royalty fees from the government aid program in return. However, some of them were unable to pay a royalty because of their poor financial positions. Failure to pay a royalty also led to adding administrative duties including debt collection and imposing a penalty of participation restriction for other R&D programs. To solve the problems incurred by a failure of royalty collection, a divided payment using a surety insurance was introduced in 2009. That is, the R&D program recipients who were charged royalties issue surety insurance policies and submit them to a collection agency with a plan of divided payment.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main benefits of introducing surety insurance for royalty collection. First, we analyze royalty collection results from recipients supported by the R&D program from 1997 to 2006. By doing so, we calculate the main parameters that will be used for estimating the 2011 collection results. Next, besides estimating the quantitative effect, which summarizes an increase of royalty collection via surety insurance, we also analyze various qualitative effects such as simplification of the collection process and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R&D programs.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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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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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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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새로운 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보험료 및 보험보상료의 증가에 따른 재보험율의 조정과정이 과학적 근거하에 작업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까지 이와 같은 재해 규모와 피해를 예측하거나 모의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한국에서는 거의 드문 상황이었다. 본 과제의 목적은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진, 태풍, 해일, 풍수해 등의 주요4대 재해에 대한 정보를 지리정보와 더불어 구축하여, 민간 보험사에서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계획을 세우고, 과학적인 기준 마련하는 것이다. 구축된 데이터는 국가NGIS 사업의 결과물인 1: 5,000 수치지도를 근간으로 하여 각 재해별로 참조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자료를 가공하여 격자화 하여 구축하였으며, 민간보험사에 보유하고 있는 물건의 주소를 포인트 위치로 산정하여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K-weather 등의 기상정보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태풍 및 풍수해 발생시78개 지점의 자료가 실시간으로 입수되어 주변현황을 모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합적인 피해모델의 경우는 주로 물건의 수와 총액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재해에 대한 취약성 함수는 뮌헨 재보험사의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상세한 변수조정은 실제 자료를 대응시키면서 최적화된 값을 선정하였다. 본 시스템 구축은 과거자료를 중심으로 한 부분과 임의의 태풍 및 강수량을 특정위치에 적용하였을 때, 보험사가 지불해야할 보험금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보험 상품의 지역적 차별화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각 재해의 총합이 각 행정구역과 격자의 위험도로 상대적인 위험도 주제도가 생산이 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민간회사의 의사결정에 GIS가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연구의 의의를 두겠다.
In Korea,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the profit of a general insurance, which constitutes the loading in the premium, is not specified, and most of the non-life insurance companies reflect 2~5% of the premium as profit margin. Although the transparency of pricing is required due to the nature of insurance products, there are insufficient standards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determination of insurance price factors in the domestic insurance industry. In this study, we propose a method of calculating the expected profit margin of general insurance. A way for calculating the expected profit margin of the general insurance is to reflect the shareholder demand on the capital that the insurance company should secure against the risk of loss due to the profit/loss volatility, as a ratio to the insurance premium. Shareholders should be compensated for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ir insurance operations, and the opportunity cost of these shareholders is to be reflected in premiums. In this study, we calculate the amount of capital that the company should accumulate to prepare insurance risk for each product, and insurance risk is defined as the volatility of insurance operating profit/loss. And insurance risk is calculated using stochastic simulation based on Dynamic Financial Analysis (DFA) methodology. Finally, we calculate the expected profit margins for 25 products and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and the profit ratio of domestic general insurance.
Credibility theory is one of important theories in actuarial science to produce proper insurance premium. In this paper, new partial credibilities are proposed and introduced with widely accepted credibility theories such as rule of relative exposure volume, square root rule, B$\ddot{u}$hlmann credibility and B$\ddot{u}$hlmann-Straub credibility. Also, with credibilities estimated by current and newly suggested, the performance of the accuracy for estimating the risk is compared through real data analysis and we show that the newly suggested methods are improving the performance by reducing th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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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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