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험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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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약관상 협회항행제한담보약관(協會航行制限擔保約款)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e Warranties in 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 1/10/83)

  • 박상갑;김종락;신영란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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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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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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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협회선박보험약관, 1/10/83은 선박의 항행구역을 제한하는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 1/7/76을 첨부하여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선박 건조기술과 항해기술의 발달에 따라 협회선박보험약관은 수차례에 걸쳐 약관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도 마땅히 수정 보완되었어야 했다. 더욱이, 선박보험의 피보험자는 이와 같은 해상사업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항로제한담보구역을 부득이 항행 또는 기항해야 할 경우 과도한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과 준용일본항로제한담보약관을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기후변화, 선박구조, 항해, 통신 등의 제반 요건에 대한 현황을 고려하여,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항로제한담보약관의 위반에 따른 추가보험료의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함에 있다.

어선보험약관의 담보위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ured Perils of fishing Vessel Insurance Clauses)

  • 박상갑;김종원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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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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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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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어선보험(漁船保險)은 보험(保險)의 목적(目的)인 어선(漁船)이 보험기간 내에 해상(海上)에서 발생한 해상고유(海上固有)의 위험(危險)인 침몰, 좌초, 충돌, 풍파의 이상한 작용에 의한 손해(損害)와 화재, 손상, 구조 등에 의한 사고(事故)로 인한 손해(損害)를 보상(補償)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험(保險)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危險)이 상존하고 있는 해상(海上)을 무대로 삶을 영위하는 어업인(漁業人)들에게는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 다양한 위험(危險)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신 소유의 어선(漁船)에 대한 불확실한 위험(危險)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대책이며 대비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사고(事故)의 발생장소가 해상(海上)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험자(保險者)인 수협(水協)과 해상보험(海上保險)에 익숙하지 않은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인 어업인(漁業人)들 간에 어선보험약관상(漁船保險約款上)의 담보위험(擔保危險)과 면책위험(免責危險)의 적용여부, 그 인과관계, 그리고 보상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논문(論文)에서는 어선보험약관(漁船保險約款)의 담보위험(擔保危險)을 합리적으로 해석규명하여 이러한 약관상(約款上)의 제반논쟁을 해소함은 물론 해상보험약관상(海上保險約款上) 담보위험(擔保危險)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PL보험의 특성과 운용 실태

  • 오세관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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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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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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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PL보험(제조물배상보험-보험업계에서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 부른다.)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는 전통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로 다른 보험에는 없는 독특한 특징을 몇 가지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당초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취지인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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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의 풍수재 현황

  • 한국화재보험협회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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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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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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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 자료는 특수건물이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풍수재로 인한 손해를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담보토록 확대된 1984년부터 1993년까지 9년간의 풍수재해 1,960 건을 중심으로 본 협회가 풍수재해 현황을 분석, 발간한 "풍수재 위험관리"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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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재해에 따른 해외 재보험시장 동향

  • 이상문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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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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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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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대재해 발생의 증가 추세에 따라 손실이 증가되고 담보력이 축소되어 보험손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계 재보험업계가 대형 재해 및 배상책임 보험 클레임 증가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기에 대형위험의 요율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색화 상황 속에서 국내 보험사 간의 거래 확대와 더불어 수익성을 고려한 적정한 위험도 평가와 기술적 내부 역량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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