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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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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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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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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의 우울기분과 영양 생활습관 및 건강특성과의 관련성 (Relationships between obesity, blood and urinary compositions, and dietary habits and depressed mood in Koreans at the age of 40, a life transition period)

  • 추지은;이지민;조한익;박윤정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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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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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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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만 40세 중년기의 대규모 성인을 대상으로 우울한 기분상태와 비만, 복부비만, 대사증후군, 혈압 검사, 혈액 검사 및 요검사의 건강특성 그리고 영양 생활습관 특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의 16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을 방문하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수검한 총 27,684명의 검진결과에 대해 생애전환기 1차 건강진단의 문진에서의 정신건강 간이검사 결과에 따라 우울기분군과 비우울군을 분류하여 건강상태 및 영양생활습관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6.4%인 1,781명은 우울기분군으로, 93.6%인 25,903명은 비우울군으로 분류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4.3%, 여성의 8.0%가 우울기분군으로 우울기분의 분포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를 보였고, 건강보험가입자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의료급여수급자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가족력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기존질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우울기분의 높은 분포가 유의하게 높았다. 체질량지수 (BMI)가 18.5 $kg/m^2$ 이하의 저체중에서 우울기분과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과체중 및 비만군은 정상군과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허리둘레 기준 남성 90 cm 이상/여성 85 cm 이상의 복부비만에서 우울기분의 분포가 유의하게 높았고, 복부비만에서 우울기분의 오즈비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다. 체질량지수의 저체중과 복부비만은 다른 일반 특성 및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의 보정 후에도 유의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 혈액 및 요검사 결과에서는 HDL-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 결과에 대한 질환의심 비율이 비우울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혈색소 결과에서는 질환의심의 비율이 우울기분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나, 우울기분의 오즈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특성 및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의 보정 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양생활습관 평가 결과에서는 총점 28점 미만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을 갖고 있는 비율이 우울기분군에서 비우울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우유, 두유, 유제품',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를 통한 단백질 식품', '김치이외의 채소', '과일이나 과일 주스' 등의 섭취빈도가 낮을수록 '매끼 정해진 시간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울기분과 더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만 40세 성인의 우울기분은 영양 생활습관과 체질량지수 및 허리둘레에 따른 주요 건강특성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적인 영양생활습관은 우울기분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정신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우울기분의 관리를 위해서는 영양생활습관의 개선을 교육,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골유착성(骨癒着性) 임플란트와 치아간(齒牙間)의 보철물(補綴物) 연결(連結) 형태(形態)에 따른 주위(周圍) 골조직(骨組織)의 응력분산(應力分散)에 관한 3차원적(次元的) 광탄성(光彈成) 분석(分析) (A Three-dimensional Photoelastic Analysis of Stress Distributions Around Osseointegrated Implants and Abutment Teeth According to Bridge Connecting Type)

  • 이무건;조성암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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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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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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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저자는 가공의치에서 임플란트와 치아간의 보철물 연결형태와 나사형 및 원통형 임플란트에서 그 형태의 차이가 주위 골조직의 응력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임플란트와 지대치를 고정성 및 반고정 성 가공의 치로 연결하고 수평면에 대해 수직 및 25도 측방하중을 가하여 주위 골조직의 응력분산 양상을 3차원적 광탄성 실험을 통해 비교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나사형 임플란트에서는 수직 및 측방력에 대해 경부에 응력집중이 나타났다. 2) 나사형 임플란트와 치아를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경부와 지대치의 치경부 및 근단부에 응력집중이 나타났으며, 고정성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때에는 지대치의 치경부에 반고정성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때에는 임플란트 경부에 더 큰 응력집중이 나타났다. 3) 원통형 임플란트와 치아를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지대치의 근단부에 응력집중이 나타났으며, 고정성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때에는 지대치의 근단부에 반고정성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때에는 임플란트와 지대치의 경부에 더 큰 응력집중이 나타났다. 4) 임플란트와 치아를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고정성 및 반고정성 가공의치 양쪽 모두에서 원통형 임플란트보다 나사형 임플란트에서 지대치 주위의 응력분산이 더 균등하게 나타났다. 5) 나사형 임플란트 주위의 응력분산은 임플란트 두 개를 고정성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때, 가장 균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치아와 고정성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때, 그 다음이 치아와 반고정성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때, 그리고 임플란트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TEX>$45.4{\pm}16.6m$, Panavia는 $41.3{\pm}22.9m$, 그리고 All-Bond는 $151{\pm}82m$로 나타났다. 4. 인산 아연 세멘트와 Panavia는 All-Bond에 대해 통계학적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5)인산 아연 세멘트와 Panavia-EX사이에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p>0.05). 비교시 All-Bond & composite resin cement 군이 Z.P.C. 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않거나 더 적게 쓰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법 및 농약을 좀 더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고온에서도 착용하기 좋고 보호 성능이 좋은 보호구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며, 농약살포시 환기요령과 보호구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 등의 강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농부증 증상 중 흔한 증상들은 농작업 자세 및 과도한 노동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체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농기구를 개발하고, 주기적인 휴식 및 운동을 권장해 볼 만하다. 세째, 고혈압 유소견율이 15% 전후로 높으므로 고혈압 관리사업의 강화가 요구된다.는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의료보험수가의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중립적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본태성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협심증 둥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일반외과의 경우에는 치핵, 항문열상, 종기 등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위암, 대장암, 담낭암 등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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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農村地域) 주민(住民)들의 보건의료원(保健醫療院) 이용양상(利用樣相)과 관련요인(關聯要因) (Health Medical Center Utilization Pattern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the Rural Inhabitants)

  • 황병덕;박재용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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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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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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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농촌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원에 대한 인식도 및 이용양상을 파악하여 보건의료원 제도와 관련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1990년 9월 24일부터 90년 9월 28일 까지 5일간 정상북도 울진군 소재 국민학교 3개교와 중학교 3개교의 학부모들에게 설문지를 배부, 회수된 832가구의 가구원 75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는 남자 60.3%, 여자 39.7%였고 연령은 30, 40대가 81.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 40.3%, 의료보장형태로는 지역의료보험이 44.1%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58.4%가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알고 있었는데, 응답자의 학력과 수입이 높을 수록 그리고 거주지역이 보건의료원에 근접한 지역일수록 보건의료원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다(p<0.01). 보건의료원의 진료사업 내용중에서 의료보호대 상자 진료와 치과진료를, 각각 35.1%와 31.0%가 알고 있었으며, 보건예방서비스 사업에서는 예방접종사업을 36.1%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는데, 학력과 지리적 근접도가 높을수록 보건의료원의 사업내용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보건의료원의 연간 외래이용율과 예방서비스 이용율은 대상자 100명당 11.1회 및 4.5회였으며, 입원이용율은 10,000명당 34.6회였다. 보건의료원 이용동기는 잘나아서(45.7%), 약이 좋아서 (45.2%), 거리가 가까워서(42.9%) 순이었다. 일반병의원과 비교해서 보건의료원의 진료수준이 더 좋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16.3% 였고, 더 못하다는 19.0%였다. 또한 보건의료원의 진료비가 저렴하다고 한 응답자는 61.5%인데 비해 비싸다고한 경우는 3.9%였다. 보건의료원 이용시의 교통수단으로는 도보가 55.0%, 버스가 35.5%로 대부분이었다. 보건의료원 이용시 느낀 불편사항으로는 장시간 대기가 4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가 17.8%였다. 보건의료원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아픈적이 없어서가 33.5%,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가 멀어서가 28.0%, 장시간 대기한다고 해서가 12.8%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아직도 보건의료원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건의료원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시설, 장비확충과 더불어 의료진의 보강이 필요하고 관리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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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예술치료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Art Therapy and Hospice & Palliative Care in Korea)

  • 김창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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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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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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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한국의 현대적 예술치료는 1960~1970년대 국내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의 보조치료인 활동요법(activity program)의 형태에서, 1982년 정신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임상예술학회가 창립되면서, 음악치료(music therapy), 미술치료(art therapy), 무용치료(dance therapy), 시치료(poetry therapy), 정신치료극(Psychodrama) 등의 예술치료가 정신장애환자를 대상으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에는 한국미술치료학회와 한국음악치료학회 등 분야별 전문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고, 2001년 한국예술치료학회가 창립되었다. 통합예술치료의 예술은 한 개인의 내적인 세계와 연관된 인간자체가 가지는 본연의 능력인 창조적 활동이며, 여기에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치료, 시치료 등이 포함된다. 통합예술치료는 인간의 체험현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각하게 하는 현상학적 측면에서 신체와 창조성의 회복을 목표로 예술매체를 활용한 심신치료활동이면서 심신의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하는 치료예술활동이다. 최근 국내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통합예술치료를 중심으로 예술치료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신체기능 효과 변인군을 제외한 모든 변인군에서 효과크기가 유의했고, 심리적응 효과, 행동적응 효과 그리고 생리적 효과 변인군 순으로 효과크기가 확인되었다. 2015년 7월, 보건복지부는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급여를 일당정액제로 시행하면서, 국내 56개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대부분 시행중인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1977년 정신과 환자에 대한 예술요법의 수가가 인정된 이후,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자에 대한 예술치료의 수가가 인정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예술치료매체와 중재유형, 그리고 치료효과간의 인과관계의 명확한 제시, 즉 치료기전의 문제와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자격증 취득자의 교육 수련 수퍼비젼을 통한 전문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학회 및 협회 등 전문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국내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the Commercial and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 Opera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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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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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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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재 주요 항공기술 선진국들은 군용기에서 거둔 무인항공기의 성공을 그 성장성과 효용성에 주목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은 2020년 경에는 그 시장규모를 약 88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시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용도도 원격탐사, 통신중계, 환경감시, 기상관측, 국경감시, 산불감시, 위험지역 정찰, 치안, 교통, 재난구호 지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항공교통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종사가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등장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법제화 작업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제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ICAO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는 개별적으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AO산하의 무인항공기시스템연구그룹(UASSG)의 활동과 무인항공기 법제화에 앞서가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법제화를 소개 하였다. 이중 미국의 경우는 2012년 2월1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2015년 9월30일 시한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군사용 및 민간 무인항공기가 실제 개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업용 민간무인항공기 개발을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작 및 수출부문에 있어 가장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로 보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내적으로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1)공역사용, (2)항공종사자 자격인증, (3)무인항공기 감항인증 및 기술기준인증 등 이지만 이외에도 (4)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규정, (5)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6)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7)통신, (8)비행규칙, (9)무인항공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보안, (11)보험, (12)기타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누어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에 UASSG에 참가하였으므로 국제기준의 수립에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 관련 법령의 동향과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국내 관련 법령을 선진형으로 제정 정비하는 법제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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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시(小都市) 주민(住民)의 치과의료(齒科醫療) 이용양상(利用樣相) (Dental Care Utilization pattern of City Residents)

  • 박명자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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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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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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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일부 소도시 지역주민의 치과의료 이용양상 및 치아보철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 김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1,008명을 대상으로 1991년 1년간의 구강질환 발생여부 및 이에 따른 치과의료 이용양상 그리고 과거 10년간의 치아보철 경첩여부 및 이용기관에 대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년간 인지구강질환 발생율은 대상자 100명당 32.7이었고, 20대가 35.3으로 가장 높았다. 1년간 발생한 구강질환의 치료율은 90.3%, 방치율은 9.7%였는데 65.8%가 치과(병)의원을 이용하였다. 18세 이상 대상자의 10년간 보철 경험자비율은 37.5%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40$\sim$64세군이 가장 높았다. 보철진료기관으로 27.0%가 무면허 구강진료업자를 이용하였는데, 그 이용 이유는 값이 싸서가 45.7%였다. 무면허 구강진료업자에게 보철한 경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4.3%, 보철후 만족한다가 64.3%였는데 비해 치과(병)의원의 경우는 각각 2.7%와 80.1%였다. 대상자의 조사당시 상실치 보유자 비율은 18.0%였고, 이들의57.6%가 돈이 없어서 방치하였고, 보철 희망기관은 치과(병)의원이 89.6%로 가장 높았다. 소도시 지역주민은 인지구강질환에 대한 치료기관으로 치과(병)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치아보철은 무면허 구강진료업자에게 27.0%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지역사회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면허구강진료업자에 대한 단속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총의치와 같은 일부 보철물에 대하여 의료보험의 급여부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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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수불화사업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조사연구 (Study on Influence of Water Fluoridation Program on the Economic Benefit)

  • 박명숙;유왕근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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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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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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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연구는 상수도수불화사업의 경제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상수도수불화지역인 청주시 상당구, 상수도수비불화지역인 안양시 만안구를 대상지역으로하여, 조사대상지역내의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수비불화사업지역인 안양에서 상수도수불화사업을 실시할 경우 2003년 상반기의 6세에서 18세까지 연령에서 기대되는 치아우식증과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 질환으로 인한 감소기대진료건수는 1,272건, 저추정시 636건, 고추정시 1,908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감소기대진료비는 40,888천원, 저추정시 20,444천원, 고추정시 61,333천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상수도수불화사업의 전국 확대를 가정한 연간 기대건수는 2,492,018건, 저추정시 1,246,009건, 고추정시 3,738,027건이 감소가 기대되며, 감소기대진료비는 80,105,075천원, 저추정시 40,052,537천원, 고추정시 120,157,612천원이 각각 감소가 기대된다. 3. 급수인원이 48,925명인 영운정수장의 경우 편익/비용 비율이 2.9배이며, 급수인원이 239,751명인 지북정수장의 경우 편익/비용 비율이 9.0배이다. 상수도수불화사업은 급수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의 증가는 미미하고 규모에 따른 경제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국민구강건강증진은 아울러 구강건강보험재정의 비용절감과 연관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하여 전국 모든 지역에 상수도수사용을 확대 실시하여, 상수도수와 불소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신뢰 구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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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노인들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수준 및 관련 요인 (Utilization Level and Associated Factor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the Older Population before Death)

  • 조남홍;우은경;이지전;이상욱;조항석;김선현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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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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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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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인구 및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젊은 인구에 비해 노인인구에서 이용량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사망자를 대상으로 사망전 6개월간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를 조사하고자 했다. 방법: 2001년 하반기동안 사망한 후 건강보험에서 장제비를 지급 받은 서울지역 65세 이상 노인 4210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성별 연령별로 배열하여 14명씩 총 301군으로 구분하였고, 각 군에서 1명씩 선택하여(총 301명) 사망시 연령, 성별, 사망 원인질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보완대체요법은 심신조정요법, 한의학 관련요법, 한방민간요법, 식이 영양 요법, 수기신체 치료 요법, 약물요법, 에너지 요법으로 총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결과: 사망 전 6개월간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사망자는 247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3.1%였다. 보완대체요법중 특히 식이 영양 요법의 이용률(65.5%)이 가장 높았고 약물요법(29.9%)도 많이 이용하였다. 성별과 사망원인에 따라 이용률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60%)이 남성(40%)보다 높았고, 노인성 질환군(30.8%)이 가장 높고, 암인 군(16.8%)이 가장 낮았다. 보완대체요법의 전체 만족도와 부작용 점수를 보면 6점 만점에 평균 4.25점, 부작용은 평균 5.55점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 식이 영양요법의 만족도(평균4.41점)가 가장 높았고 수기신체치료요법(평균 3.38점)이 가장 낮았다. 수기신체치료요법에서 부작용이 가장 없었고(평균 5.88점), 한의학 관련요법의 부작용 점수가 가장 낮았다(평균 5.35점). 또한 연령과 사망원인 질병에 따라 만족도와 부작용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6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가 사망전 6개월간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였으며 전체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부작용도 거의 없었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0.04{\pm}0.20$ P=0.1519), 우울 정도, 불안 정도, 스트레스 정도는 자가치료 순응도가 좋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아로마 자가 치료군에서 수축기 혈압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4.53{\pm}14.43mmHg\;vs\;0.0{\pm}7.22mmHg$, P=0.152). 자가 치료군에서 환자들은 두통(20%), 감각이상(6.7%), 오심(6.7%)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으나, 이들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자가치료를 중단할 정도는 아니었다. 결론: 유방암 환자들에게 아로마 손 마사지 교육을 시킨 후 자기 스스로 2주간 시행한 결과, 통증강도, 우울 및 불안 정도가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임의 유무와 이유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았다'(34명)가 '망설였다'(6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별가족모임에 참석한 후의 소감, 개선사항, 아쉬운 점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사별가족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대해 감사한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있었고, '고인에 대한 회상을 할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다.' '사별가족모임이 일년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한다.', '한편은 슬프고 한편은 기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사별 후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참석가족은, '우울감'(10명), '외로움'(7명)의 빈도가 높았고, '그리움'(1명), '경제적/역할상 어려움'(4명), 무응답(6명)으로, '우울감'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참석 가족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역할상 어려움'(6명), '외로움'(5명), '우울감'(3명), '후회감'(1명), '고인에 대한 원망감'(1명),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1명)라고 답하였다. 결론: 호스피스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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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자들의 비만, 콜레스테롤, 고혈압, 고혈당의 관련성 (Relationships of Obesity, Total-Cholesterol, Hypertension and Hyperglycemia in Health Examinees with Disabilities)

  • 홍민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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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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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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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들 중 만 20세 이상의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2009년도 3,186명, 2013년도 3,611명의 경증장애인들을 조사하였다. 경증 장애인은 장애인 분류표준 기준으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기타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 중 3~6등급 장애인으로 그룹화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경증장애인들의 비만이 고혈당,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위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측정 항목으로는 복부비만, Body Mass Index, 공복시 혈당, 총콜레스테롤, 이완기 확장기혈압을 조사하였으며, 비만도와 각 질환의 위험군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다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복부비만과 BMI가 증가하였다. 또한, 각 질환별 이상군에서 복부비만군과 BMI의 위험도가 높았다. 2009년도는 BMI 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고혈압 위험도는 1.51배 높게 나타났다. 복부비만군은 정상인에 비해 고콜레스롤은 1.59배, 고혈압은 1.26배, 고혈당은 1.54배 더 높은 위험도를 나타냈다. 2013년도는 BMI 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고콜레스테롤은 1.72배, 고혈압은 1.43배 더 높은 위험도를 나타냈다. 복부비만인은 정상인에 비해 고혈당의 위험도가 1.59배 더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에서 비만의 위험도가 정상인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보아, 장애인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고 확대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질병양상을 확인하고, 비만예방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관심이 요구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