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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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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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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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은 융합미디어 시대에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방송에 적용 또는 확장하자는 기존 논의의 제한점을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공영미디어로 서비스 양태를 변모해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온 과정을 분석하여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현 시점에서 의미하는 바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간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방송 적용은 '통신적 시각'과 '방송적 시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경제적 물리적 차원의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하던 전통으로 융합미디어의 콘텐츠를 다루다보니 보편적 서비스를 "일반적인 정보 접근의 확대"에 머물게 되고 그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후자인 방송적 시각은 통신적 시각과 달리 사회적 가치적 차원의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한다. 그러나 이 시각 또한 지상파 방송에 적용하였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새로운 플랫폼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차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통신과 마찬가지로 공영 지상파 방송 서비스, 저소득층 지원 등 제한된 수준의 보편적 서비스에 그칠 수밖에 없다. 통신이 '일반적' 정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처럼 방송 콘텐츠의 '일반적' 중요성만을 말한다면 초창기부터 지상파 방송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특정한 방송 콘텐츠"를 서비스해 왔던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축소하게 될 뿐이다. 이에 따라 이 글은 결론적으로 공영방송이 현시점에서 필요한, 즉 상업 시장 영역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특정한 방송 콘텐츠를 보편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편으로 '공영미디어'로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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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통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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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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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인터넷 전화가 보급되면서 이를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전화 보급 초기 단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 전화를 고정 전화의 보완 서비스로 인정하여 인터넷 전화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보편적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가설되어 있는 고정 전화망의 내용년수가 차서 그 유지가 곤란해지고, 인터넷 전화도 충분히 보급되는 시점이 되면 인터넷 전화만을 가지고 보편적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편적 서비스제공 시에는 전국 동일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IP 망의 특성을 살려 품질보증 서비스와 best effort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보편적 서비스 제도는 소비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각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 더욱 든든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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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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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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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등 주요 EU 회원국들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초광대역망 구축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초광대역망 투자 계획은 모든 국민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Broadband Plan과 영국의 Digital Britain 계획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PSTN 음성 서비스에서 데이터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반해 호주에서는 초광대역망 구축과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편 움직임이 다른 국가들과 차별되어 국가 차원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망 투자와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호주의 초광대역망 구축 계획을 살펴보고 초광대역망 환경으로 과도기 단계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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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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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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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복지국가와 조세체계의 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는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와 역진세, 유동적 세원과 비유동적 세원 간의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립되는 조세 모두의 확대에 근거한다. 다만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급여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듯, 보편주의 복지급여를 위한 재원 또한 보편적 세금을 통해 모든 계층이 부담해야한다. 유형화의 결과는 크게 고세금 유럽형과 저세금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두 가지 유형을 세분해서 보면 고세금 유럽형은 균형조세유형과 저사회보장세유형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히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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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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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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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개념적 혼동(conceptual muddle) 상태에 있는 방송과 통신의 핵심적 이념이자 정책 목표인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를 개념적으로 구명(究明)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기원, (2)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구성 요소, (3)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현실적 구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기원은 지역적 차이가 있었다.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서구에서 시작되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 방송 이념으로 뿌리를 내린 반면,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유럽을 비롯한 국가들의 정보 통신 정책의 주요 이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둘째, 양 개념의 구성 요소를 살펴본 결과,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가장 현저한 양 개념의 공통점은 '보편주의'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익성 개념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포함하면서, 그 외 독립성, 다양성, 질, 지역성과 같은 내용과 관련된 차별적 구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양 개념의 정책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양 개념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공익성 이념은 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정책 위주로 전개된 반면, 보편적 서비스 이념은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나타나, '규제'와 '육성'이라는 정책적 대조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양 개념은 차별적 개념이기 때문에 학문적 차원에서 사용할 때 엄밀성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고,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관련 법 제 개정 시 방송에 있어서도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부과하도록 건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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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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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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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복지정책에 있어서 그 수혜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 즉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쟁점사안이다. 이러한 논의는 복지정책을 국가가 정책으로 채택하면 당연히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입법재량 또는 정책재량의 문제로만 보았기에 주로 정치적 또는 정책적 선택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의 문제는 헌법의 사회국가이념에 근거하는 헌법 가치적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기초한 논의가 필요함에 틀림없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 상 사회국가이념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보편주의를 예외적으로 가미하는 선별적 보편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사회국가의 본질인 개인의 실질적 자율성 보장과 사회개선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선별주의 또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즉 모든 개인에게 개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일에는 선별주의가 채택되어야 하며,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전체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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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5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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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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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이동통신과 데이터서비스 수요의 급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격차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삶의 수준이나 질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이지만 정보격차의 문제를 시장 기능으로만 해결하기에 어려워 사회적 제도와 같은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기에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범위를 유선 음성 전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범위를 이동통신 서비스까지로 확대하여 정보격차 해소, 사회복지, 균형적인 사회발전 등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의의를 맞춰가고 이에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범위 확대가 법적으로 타당한가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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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통권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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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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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일본에서는 통신시장의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를 새롭게 정의하고 경쟁환경하에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멀티미디어시대의 요금, 서비스정책에 관한 연구회는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1998년 상반기에 그 결과를 우정성에 제출하였다. 우정성에서는 1998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 동안, 본 연구회의 연구결과에 관하여 각종 관련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집하였다. 본 고에서는 연구회의 연구결과 및 이를 근간으로 각 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최근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 확보 방안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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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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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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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고 김영정 교수는 존재 예화 규칙이 다도 논법의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통해 그 규칙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설명은 존재 예화 규칙에 사용되는 전제에 자유 변항이 나타난다는 주장과 그런 자유 변항이 나타나는 식이 보편 명제라는 주장에 의거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우선 그와 같은 독특한 자유 변항 개념에 호소하는 것이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낳는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그런 개념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존재 예화 규칙이 다도 논법의 구조를 가진다는 통찰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위해서, 보다 기본적인 규칙인 보편 조건문화 규칙(Universalized Conditionalization Rule)을 도입한다. 그리고 필자는 우리가 그 보편 조건문화 규칙을 사용해 존재 예화 규칙이나 보편 일반화 규칙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존재 예화 규칙이 다도 논법의 구조를 가진다는 김영정 교수의 통찰도 적절한 자리를 부여받게 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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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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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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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동전화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VoIP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유선전화의 이용이 감소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공중전화의 이용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중전화는 대표적인 보편적서비스로써 저렴한 요금과 용이한 근접성으로 인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공중전화의 이용이 감소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예전보다 그 필요성이 감소하였다고 하나 대규모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주요국에서도 공중전화 보편적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최소 이용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중전화 설치 및 철거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업자들의 공중전화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과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공중전화 설치 및 철거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보편적서비스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