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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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통권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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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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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7월 25일 건설공제조합이 원수급자와 체결하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이에따라 건설공제조합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되면 앞으로 설비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고서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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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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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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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국제무역거래에서 화물이 서류보다 일찍 도착하여 원본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 받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관행인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기존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혼합결제방식 하에서 발행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국제적인 상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다음 두 개의 대안을 제언한다. 첫째, 혼합결제방식을 이용한 경우, 수출업자는 상업송장을 발행함에 있어 결제방식의 결제대금을 각각 분리해서 발급해야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한도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행은행은 보증서 발행의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양식에 책임한도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한 새로운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양식의 구축이 필요하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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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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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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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아파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났어도 부실 시공에 따른 아파트 하자 보수 비용은 아파트 건설.분양 업체와 보증 회사에 존속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자 보수 비용에 따른 잇따른 소송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 실례를 들어 살펴보자.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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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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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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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실패한 벤처기업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이른바‘패자부활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면서 실질 집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05년 벤처 재도약의 해를 맞아 중소∙벤처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융통을 돕고, 실패한 벤처기업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책임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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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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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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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기업의 제품책임(PL)은 사전책임(PLP)과 사후책임(PLD)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제품책임에 대한 선진국 기업의 조직구조를 분석해보면 안전책임, 품질보증책임, 제품정보 공개책임, 피해보상 및 A/S, 제품책임 보험, 제품책임소송 등을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ISO-9000에서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기업의 제품책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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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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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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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보화 시대에 따라 소비자는 건설에 관한 많은 정보를 축적하게 되었고, 건설 수요는 고품질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도 점차 높아지는 소비자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풀질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하자담보책임제도는 하자에 관해서 소비자 위주로 다루고 있고, 이 중 하자보수보증보험은 건설업자의 과도한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자보수보증보험의 체계적인 문제점과 내용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에 따른 개선 안을 제시하였다. 프로세스의 개선안은 건설업자의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요율산정의 추가 고려사항은 요율을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할 것이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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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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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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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3년부터 본격적인 성과보증계약방식의 도입에 따라 ESCO 산업은 성과보증 계약방식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부터 성과보증방식으로 가려면 ESCO기업의 책임있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성환 교수가 추진한 ESCO산업 발전 방향 연구용역과 관련한 인터뷰를 통해 각 업체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과, 2011년 ESCO산업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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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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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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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능보증계약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이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국내외 성능보증계약제도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 나라들의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보증업무,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제도의 운영현황, 낙찰자 결정방식, 성능보증수단, 공사계약의 유지관리 업무, 성능보증시방서 및 계약조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성능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하자담보책임제도 외에 성능보증계약제도 별도 운영,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제도의 수정 활용, 공사낙찰제도의 보완, 성능보증수단 확보, 유지관리업무를 포함하는 공사계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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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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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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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시스템이나 부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조건이 다양해지고 제품책임과 품질보증 등의 사회적 요구가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이에 기업에서는 위험을 줄이고 제품의 합리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제품 관련 보증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석과 예측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데이터 유형에 따른 분석 방법에 익숙하지 못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대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증데이터의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 동향과 적용 현황을 조사하고, 보증데이터를 통한 효과적 분석방법과 활용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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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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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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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