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의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보증을 발전시켜야 한다.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 의존도는 증대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품관소는 '01년부터 소프트웨어 품질보증팀을 창설하고 국방규격화 업무수행에 착수한 바 있다. 앞으로도 각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소프트웨어 규격화 및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재사용과 성능개선이 가능하도록 관련자료를 국방자산의 하나로 유지하고 관리함으로 국방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본고에서는 개발자에게 단위, 통합 및 서비스 시험에 대한 시험과정 보증문서 작성 기법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 평가기준에 의한 시험과정 보증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공학에 기반한 전통적인 구조적 방법론을 토대로 한 시험과정 보증문서 작성 경험을 기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발자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의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과정을 이해하여 시스템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정확한 보안 기능명세 및 시험보증 설계$.$개발$.$구현을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수품 최초양산품 품질관리는 연구개발 이후 최초로 양산 계약된 군수품을 대상으로 개발 후 완성된 규격에 따라 개발품의 양산 실현 가능성과 적합성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한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한 무기체계 최초양산품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을 수행하기 이전까지 최초양산품 품질보증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수행되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보증은 미흡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후속 양산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경우 불가피한 기술변경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충분성 및 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한 무기체계 최초양산품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프로세스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인다. 그 결과 컴퓨터 파일의 완전성 점검,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의 적합성 점검,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와 그 외 국방규격의 연계 여부를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이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최초양산품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을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여 최초양산품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프로세스의 효용성을 보인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완전성을 확보하여 양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문제점을 사전에 식별하여 소프트웨어의 선제적인 품질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받은 기업의 미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비보증기업과 비교 분석하였다. t-test나 회귀모형과 같은 단순모형으로 비교하게 되면 선택편의에 의해 실제 보증성과를 나타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편의를 보정한 회귀모형을 제안하였고 실제 자료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비보증기업에 비하여 보증기업의 미시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9년 9월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자료를 이용하여 5,521 샘플의 중소상공인의 금융실태를 최초로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중소상공인의 비중은 남성 장년층이 압도적인데 여성의 경우 청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기업 대부분에서 창업자와 대표자가 동일인이다. 상시 및 비상시 직원수는 5명이하가 83%에 달한다. 역시 80% 이상의 중소상공인이 2억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대출보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신보의 재무등급점수는 100점 만점 중 10점 이하의 기업이 47%에 달한다. 2018년 연매출액 평균은 17억원 정도다. 같은 기간 중 부채비율의 평균은 361%다. 본 연구는 향후 중소상공인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의 착공과 동시에 수분양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주택선분양제에서는 사업자가 분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분양보증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으나, 주택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수분양자 피해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택분양보증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지금까지 주택분양보증사고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주택분양보증사업의 사업장 특성과 사업자 특성 등의 자료를 기초로 주택분양보증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예측모형 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이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주택분양보증사고 발생은 주택분양사업장 소재지, 사업유형, 건설하는 주택의 유형, PF대출보증 유무 등의 사업장 특성과 시행사 시공사 신용등급, 주택건설 착공연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기 환경 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여러 종류의 대기 오염 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측정망으로부터 산출된 이러한 자료들의 품질은 대기 환경 학자 및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측정 결과의 정화한 이해와 사용을 위한 품질 보증이 매우 중요한 실정에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수준의 품질 보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측정 실험실의 인증 요건(ISO 17025) 및 측정 불확도 표기(ISO Guide) 등에 관한 국제적인 규격들의 적용이 매우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건설보증시장은 건설산업 및 건설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후방시장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업역 규제가 폐지되는 등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건설시장 뿐만 아니라 건설보증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건설보증시장에는 현재 업역과 업종을 기반으로 구분된 종합·전문·기계설비의 3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업역이 폐지되고 나면 3개 공제조합 간 경쟁구조가 형성되는 등 건설보증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시장 변화에 따라 건설보증기관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건설보증시장에 불러올 변화를 분석·예측하고, 건설보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과 건설보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책, 건설 보증기관 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건설보증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3개 공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시장 참여자의 보증기관 이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생산체계 개편 후 보증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기계설비 조합원의 타 보증기관 이용 의향이 가장 높으며, 종합과 전문 조합원은 경쟁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제조합을 이용, 타 이용기관을 중복으로 이용하는 조합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 온배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설계 낙차와 함께 남서해안의 조위변화에 따른 낙차의 이용가능성을 인지하고 소수력 발전 방식과 조력발전 방식의 특정을 동시에 활용하는 해양소수력 발전소를 삼천포 화력발전소 배수로에 최초로 건설하여 운전함으로써 청정 재생에너지 개발 및 $CO_2$ 저감효과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삼천포 해양소수력 발전소의 운전실적 자료를 토대로 조위 및 방류량의 변화에 따른 해양소수력의 효율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양소수력 발전소의 효율은 방류량과 유효 낙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관측한 수위 및 방류량, 해양소수력발전소 운전실적 자료를 토대로 효율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소수력 가동 이후 배수로에서의 수위 상승이 명확히 나타났으며, 배수로내 위어에서의 흐름구조가 완전월류 상태에서 불완전월류로 바뀌면서 배수로 전체의 수면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배수로의 범람이나 순환수 계통에의 큰 영향을 초래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성능시험 결과, 최대출력, 평균출력, 최소출력 모든 부분에서 설계 보증치 이내의 값을 보였으며, 효율 또한 설계 보중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다. CWP 유량 분석결과, 소수력 발전소에서의 유량이 과소 측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최대낙차에서 최대효율을 보이고, 저낙차일 때는 보증치보다 효율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조위조건을 고려한 유량을 이용하여 산정한 효율 곡선이 보증치와 가장 일치하였으며, 전체 시스템 효율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건설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국내 건설업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건설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제 등으로 보증채권자에 의한 건설보증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증채권자에 의한 분쟁 제기 시 소송이 아닌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특히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나 활용할 만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쟁 중 건설보증 분쟁 발생 시 ADR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최근 5년간(2000년${\sim}$2004년) 건설보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가설 설정과 검증을 통하여 소송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은 평균 1,067일(최장 1,965일)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원고 승소율은 45% 미만으로 나타나 쌍방 모두 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여러 변수들의 승소율을 감안하여 보증계약 당사자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참여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각자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대한 결과만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건설보증의 클레임이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상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보증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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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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