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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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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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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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In this paper, an evaluation of a product replacement ratio of irreparable items to the normally working ones is performed with a view to a warranty analysis. It is demonstrated that the replacement ratio during the warranty period can be estimated from the field data collected during the period of operation, and one can provide the management with a useful information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for the warranty period, which is vital to the product marketing strategy. Although warranty data usually take the form of multiply right censored interval data, the conventional reliability analysis method seems to be good enough as in this case. More sophisticated method such as warranty cost analysis and 2-dimensional warranty analysis is yet desired.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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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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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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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오늘날 대부분의 인터넷 경매 시스템은 단지 가격이라는 단일 속성만을 상품 거래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경매 시스템은 단일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경매에 참여하므로 구매자에게 공정만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품을 거래할 때 가격 외에도 배달시간, 보증기간 등 다중 속성을 가지고 협상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에이전트가 요구된다. 또한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M:N 지능형 협상 에이전트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HAUT)를 이용하여 다중 속성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각각의 속성별로 거래 우선순위 가중치를 두어 협상하는 경매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리고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상을 하여 실제 협상과 차이가 많은 온라인 경매 협상 방법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 에이전트에게 최적의 상대 에이전트와 거래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제안한 모델은 약 85%의 거래 성사비율과 약 80%의 거래만족도를 보여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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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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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11-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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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CC는 정보보호시스템의 국제표준이며 CC평가 및 인증체계에서는 평가기관을 운영하며 평가기관에서는 적정한 평가비 산정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C기준과 기존의 PP 및 ST만을 바탕으로 하여 제품유형별 및 보증수준별 평가업무량의 상대적 배수를 평가실무자들의 경험, 보안기능의 사용율 개념, 기능점수방법 등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본 결과는 CC평가환경에서 정보보호제품의 평가비 및 기간의 산정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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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9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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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37-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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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 HACCP)는 식품의 안전성 보증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위생관리기법으로 알려져 세계 각국에서 법적으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식품의 제조시 적용할 국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국내 도축장에서는 축산물 가공처리법령에 의거 2000. 7. 1부터 2003. 7. 1까지 4개년으로 나누어 도축장의 도축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어 현재는 모든 소$\cdot$돼지$\cdot$닭 도축장에 동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간 정부는 HACCP이 도축장에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도축장에서의 HACCP 시행은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은 그 내용은 약간 다르겠으며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도축장에서의 HACCP 시행은 식육의 안전성 보증 측면에서 매우 큰 긍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식육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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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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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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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reliability estimation process of agricultural machinery components using field failure data. Estimating the durability is a time-consuming in the product development process. Using the field data of tractor, failures for major parts are investigated and databases are developed. Accelerated life test using the stress analysis could improve Weibull B10 considerably. This estimation process is useful for preparing the design input and planning the durability target.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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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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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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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ransparency on the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TSPA) is the key issue to enhance the public acceptance for a permanent high level radioactive repository. To approve it, all performances on TSPA through Quality Assurance is necessary. The integrated Cyber R&D Platform is developed by KAERI using the T2R3 principles applicable for five major steps in R&D's. The proposed system is implemented in the web-based system so that all participants in TSPA are able to access the system. It is composed of FEAS (FEp to Assessment through Scenario development) showing systematic approach from the FEPs to Assessment methods flow chart, PAID (Performance Assessment Input Databases) showing PA(Performance Assessment) input data set in web based system and QA system receding those data. All information is integrated into Cyber R&D Platform so that every data in the system can be checked whenever necessary. For more user-friendly system, system upgrade included input data & documentation package is under development. Throughout the next phase R&D, Cyber R&D Platform will be connected with the assessment tool for TSPA so that it will be expected to search the whole information in one unified system.
The aim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firms financial status quo and the scale of financial support on SMEs overall performance. We have gathered the financial guarantee data from 1998 to 2013, provided by Korea Credit Guarantee Fund (KODIT),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policy. To classify both financial status quo and scale of financial support, we utilized the following variables; Interest Coverage Ratio (ICR) and newly guaranteed amount ratio. To take the measurement of the overall performance, we employed profitability, growth ratio and activity index. To minimize the effect of repeated financial support (redundancy benefits), firms were selected based on the following criteria: firms that receive no financial support prior to implementing such policy over the last 3 years and no new financial support over the last 2 years. Results suggest that firms with higher ICR and large newly guaranteed amount influence on financial performance in terms of profitability index. Firms with lower ICR and large scale financial support showed a better performance compare to firms with small-scale financial support. Firms with large-scale financial support, irrespective of ICR inclined to have better performance to those of small-scale financial support in terms of growth index. For activity index, however, firms with large scale support led to higher performance in the short term. In turn, our analysis presents objective perspective with respect to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policy through credit guarantee on overall performance of SMEs. This study, therefore, implies that well-balanced SMEs supporting policy may lead to better directions.
This paper examined the impact of student loan on job search duration, explicitly considering the type of student loa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study released by KRIVET. The survival analysis shows the following two patterns. First, the students who used the student loan with guarantee tended to have longer job search duration of job search. Second, the students with the income contingent loan tended to have shorter job search duration to end up with lower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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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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