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 /
• s.242
• /
• pp.19-21
• /
• 201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 월간 기계설비
• /
• s.165
• /
• pp.77-94
• /
• 2004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
• v.18 no.12
• /
• pp.613-619
• /
• 2017

Recently,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weapons systems for military products have been increasing.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n efficient quality control method suitable for limited resources and manpower for the manufactured military products. Military munitions are characteristically developed and produced as business contract units. In addition, business and quality control are done by contract. For this reason, many contracts are concluded in one producer and similar products are often produced. Business and quality control also require extensive manpower and effort. If a company produces several similar products, a more efficient management approach is required. This study therefore examines these problems in an attempt to present solutions by analyzing the types of munitions contrac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s produced by one company. Based on the results, a method is proposed to manage the contract-specific management methods by company, that is, by business site. The method is applied to an engine manufacturing company and the integrated management plan is verified and its effectiveness confirmed. The effect of facility-wide method was a reduction of QA manpower and an improvement in maintaining quality assurance and stability through management of the workforce and contract grouping method.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 /
• v.195 no.11
• /
• pp.60-61
• /
• 1998

• 월간 기계설비
• /
• no.7 s.192
• /
• pp.35-38
• /
• 2006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관련 신인도 평가제도 개선(본지 법령과 고시① 참조),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 등이다. 본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 /
• s.259
• /
• pp.48-49
• /
• 201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부담 경감조항(장기계속공사 연차별 계약 이행 완료 시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신설하는 등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 개정해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해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 보급하여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의 <커뮤니티-협회내공유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Defense and Technology
• /
• no.8 s.294
• /
• pp.38-51
• /
• 2003

방산물자의 품질은 국가 방위의 기본이 되며 이를 사용하는 병사들의 사기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방산물자의 품질보증은 어느 한 기업, 한 기관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소요제기, 연구개발, 계약, 양산 및 배치운영단계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 및 부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동의 품질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이다. 획득관리의 전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품질이 방산물자의 품질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획득관리 시스템 전체의 품질문제는 보다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양산단계의 품질보증활동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 한국무역상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6.12a
• /
• pp.83-115
• /
• 2006

• 한국무역상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4.12a
• /
• pp.171-190
• /
• 2004

• 월간 기계설비
• /
• no.9 s.218
• /
• pp.51-55
• /
• 2008

제출된 입찰서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개봉하며, 입찰자의 명칭과 입찰금액이 함께 공표된다. 감리자는 입찰서가 산술적으로 정확한지, 요구된 자재 및 입찰문서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입찰자와 면담 등을 통해 입찰서의 평가를 완료한 후 발주자에게 낙찰(계약)수여에 관해 추천을 한다. 발주자는 낙찰된 입찰자에게 낙찰통지서(Letter of Award) 또는 낙찰(계약)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발급해 시공자가 작업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낙찰통지서를 받은 시공자는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및 선수금 보증서(Advance Payment Bond)를 제출하고, 입찰보증서(Tender Bond)를 반환 받으며, 계약체결을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