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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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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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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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제404조). 채무자의 권리는 채무자가 행사함이 원칙이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한 부분이 생길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책임재산의 보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제도가 바로 채권자대위권제도이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채권자 취소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실제와 현행민법 규정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고 있고, 행사의 범위, 효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정확한 명문규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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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9 s.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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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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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기금의 관리비 및 계란의 조정보관에 의한 손실보전과 이익수납에 관한 계약체결 및 손실보전금 교부와 이익금 수납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으로 지출$\cdot$처리한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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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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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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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류가 언제부터 수(數: 사물을 세어서 나타낸 값)와 수치(數値: 수를 연산하여 얻은 값)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개인들이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서 가축이나 그 밖의 물품에 대해 기록하고 파악할 필요가 생긴 이후부터라고 추측된다. 이후 이것은 수리(數理: 수에 대한 이치)로 까지 발전하여 천문학, 통계학, 건축학, 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의 기초가 되었으며 인류문영이 일진하는데 토대가 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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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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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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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발생, 침수 등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홍수재해를 사전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더 반사도를 이용하여 강우의 이동방향과 이동속도를 추정하여 초단기 정량강우예측(QPF)이 가능한 기법을 개발하고, 2016년 태풍 차바 사상에 대하여 비슬산 레이더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발기법은 1단계 레이더 강우강도 앙상블 멤버 생성, 2단계 레이더 강우강도 이동속도 계산, 3단계 레이더 강우강도 앙상블 초단기 예보, 4단계 초단기 예보 검증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결과물인 레이더 기반 초단기 강우예측자료는 수치예보기반 강우예측자료 및 다양한 레이더 기반 초단기예보자료들과 함께 강우예측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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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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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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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과 집중강우 현상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도시 및 지자체의 기능 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최근 한반도에서 발생한 '볼라벤'과 '덴빈' 등 2개의 태풍 피해에서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수계 및 주변 환경의 변화와 도시화는 피할 수 없는 상관관계로 강우유출수의 발생 및 관리방안에 대해 지난 수십 년간의 과학적, 법적인 도전을 가져왔고,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더욱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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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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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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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화재 발생 재해요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화재이다. 이러한 전기화재는 19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년 동안 화재발생 1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기기나 전력설비사용의 증가와 함께 점점 화재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크나큰 손실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요인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보전의 움직임 추세에서 전선ㆍ케이블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한 배려가 강하게 요구되어 있고, 유해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해 폐기물을 내보내지 않는 제품을 개발하여 환경에 영향을 주는 영향을 감소하는 환경조형제품 (Environmentally Conscious Product : ECP)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중략)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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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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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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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rection for Korea's effective response to Target 3 (30by30),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the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K-M GBF)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to find the direction of systematic 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discovery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a survey of global conceptual review and expert perception of OECM. This study examined ① the use of Korean terms related to OECM, ② derivation of determining criteria reflecting global standards, ③ deriving types of potential OECM candidates in Korea, and ④ considerations for OECM identification and reporting to explore the direction for identifying systematic, national-level OECM that complies with global standards and reflects the Korean context. First, there was consensus for using Korean terminology that reflects the concept of OECM rather than simple translations, and it was determined that "nature coexistence area" was the most preferred term (12 people) and had the same context as CBD 2050 Vision of "a world of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This study suggests utilizing four criteria (1. No protected areas, 2. Geographic boundaries, 3. Governance/management, and 4. Biodiversity value) that reflect OECM's core characteristics in the first-stage selection process, carrying out the consensus-building process (stage 2) with the relevant agencies, and adding two criteria (3-1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and 4-1 Long-term conservation) and performing the in-depth diagnosis in stage 3 (full assessment for reporting). The 28 types examined in this study were generally compatible with OECMs (4.45-6.21/7 points, mean 5.24). In particular, the "Conservation Properties (6.21 points)" and "Conservation Agreements (6.07 points)", which are controlled by National Nature Trust, are shown to be the most in line with the OECM concept. They were followed by "Buffer zone of World Natural Heritage (5.77 points)", "Temple Forest (5.73 points)", "Green-belt (Restricted development zones, 5.63 points)", "DMZ (5.60 points)", and "Buffer zone of biosphere reserve (5.50 point)" to have high potential. In the case of "Uninhabited Islands under Absolute Conservation", the response that they conformed to the protected areas (5.83/7 points) was higher than the OECM compatibility (5.52/7 points), it is determined that in the future, it would be preferable to promote the listing of absolute unprotected islands in the Korea Database on Protected Areas (KDPA) along with their surrounding waters (1 km). Based on the results of a global OECM standard review and expert perception survey, 10 items were suggested as considerations when identifying OECM in the Korean context. In the future, continuous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the potential OECMs through site-level assessment regarding these considerations and establish an effective in-situ conservation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by linking existing protected area systems and identified OECM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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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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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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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2019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가을 태풍은 링링, 타파, 미탁 등 3개로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가을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했다. 특히, 경주시는 태풍 미탁으로 인해 97억원의 재산피해와 수해복구에 2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러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를 설립하여 강우 및 수위관측소를 이용한 홍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수특보 발령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 홍수에 의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수리학적 홍수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홍수예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지역인 경주시 형산강 유역에는 현재 14개의 강우관측소와 9개의 수위관측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홍수특보 대상 지점으로 경주시(강동대교)와 포항시(형산교) 2개 지점이 있다. 형산강 유역은 현재 수문학적 홍수예측 모형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위관측소 기준으로만 예측이 가능하여 정확한 예보를 위해서는 수리학적 홍수예측 모형을 구축이 필요하다. 수리학적 홍수예측 모형의 구축을 위해서는 현 상황의 하천단면, 횡단구조물 및 변화된 유역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3년에 수립된 형산강 하천기본계획을 참고하였으며, 모형은 홍수통제소에서 운영중인 1차원 수리해석 모형인 FLDWAV를 이용하였다. 또한, 2019년 태풍 미탁 사상을 대상으로 검보정을 실시하기 위해 상류단 경계조건으로는 경주시(서천교) 수위관측소의 유량, 하류단 경계조건으로는 포항항 조위관측소의 조위를 이용하였고 7개의 유역 유출량을 측방유입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수리학적 홍수예측 모형을 통해 기존 형산강 유역에 대한 홍수 예보 업무를 보완하여 효과적인 방재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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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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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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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하여 홍수피해가 많이 발생 하고 있다. 특히 도시유역의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내수 침수도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홍수 저감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강우의 시 공간적인 특성을 파악 하여 강우 사상을 정의 한다면 도시홍수 저감 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 서울 지역의 설계 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해 서울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ASOS(Automated Surface Observing System) 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ASOS을 사용하게 되면 강수량의 공간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지만 AWS(Automatic Weather Stations) 는 세밀한 관측망을 가지고 있어 공간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강우 자료의 20개년 연속된 강우자료를 통해 강우자료를 구축 하였다. 서울지역의 유역을 선정하였으며 도시유역 강우-유출 해석에 많이 사용되는 EPA-SWMM 모형에 ASOS 와 AWS 강우자료를 적용하여 유출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간 특성 분석을 실시하여 더욱 세밀한 설계 강우량 산정에 도움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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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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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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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수공시설물의 설계규모를 넘어서는 극한 강우사상이 발생하여 치수 목적의 수리구조물이 파괴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구온난화, 엘리뇨, 라니냐 등 지구 환경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홍수 발생강도(magnitude), 빈도(frequency), 피해규모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1년 태국 대홍수, 2013년 태풍 하이옌). 극한홍수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부재한 상황으로 극한홍수 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태풍위원회 회원국의 실제 현업에서 홍수관리 및 치수정책 수립시 활용 가능한 극한홍수예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극한홍수정의를 수문학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정의, 일반적 정의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기존에 자주 발생하지 않던 홍수로 홍수량적으로, 침수시간적으로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홍수이며, 수문학적으로 500년 빈도 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말한다. (3) 홍수량 및 홍수지속기간 측면에서 자주 경험하지 못했던 홍수로 치명적인 인명, 재산피해를 야기한 홍수량을 말한다. 정의된 극한홍수 대응을 위한 극한홍수예보시스템은 가장 단순한 수위법(Stage Method)부터 집중형 수문모형을 이용하는 LEVEL2, 레이더강우자료를 활용하여 홍수예보를 구축한 LEVEL3, 댐, 저수지 등의 극한상황을 가정하여 극한상황에 대한 수문학적 분석과 Emergency Action Plan (EAP) 수립까지 수행 가능한 LEVEL4 단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극한홍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용데이터와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의 실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총 4단계 구성의 극한홍수예보시스템을 설계,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