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용지 보존 및 산업 교외화 방지 정책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산업공간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뉴욕시의 Industrial Business Zone, 시카고의 Planned Manufacturing District, 산호세의 순상실 방지(no-net-loss)정책,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시애틀에서 최근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공간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들 정책과 제도의 시행은 도심의 산업용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활동 증진과 도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보다 세분화되고 진화된 형태의 용도지역제의 도입은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산업공간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편 포틀랜드 Willamette Industrial Urban Renewal Area, 애틀랜타 BeltLine, 밀워키 메노모니 밸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제 등을 통한 공간계획적 차원의 정책을 보완·강화할 것. 둘째, 산업용지의 효과적 보전과 재생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용지의 토지이용과 고용주 및 고용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 셋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재생을 위한 용도지역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배려를 위한 주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할 것. 마지막으로 도심 산업용지의 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환경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 전략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매립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고찰하기 위해 최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특성, 매립이 집중된 사례지역의 환경 및 관련 환경평가서의 주요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공유수면매립은 남해와 서해 연안에서 집중되고 있고, 과거에는 농업용지와 산업용지의 확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조선단지를 포함한 산업용지와 항만용지 등 매립목적이 다양화 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발사업을 위한 매립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갯벌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어장이 상대적으로 큰 훼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갯벌지역에서의 매립 유형은 준설토 투기장,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이 많았다. 무분별한 매립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연안통합적 접근과 적정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개발과 장기적인 보전 이익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데, 특히, 사전에 환경성 문제를 충분히 다루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에 따른 해양환경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토의 3%를 차지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갯벌은 오랫동안 우리의 관심밖에서 매립, 간척으로 파괴되거나 각종 오염물의 유입으로 훼손되어 왔다. 갯벌은 그동안 조개류나 양식등을 통한 수산물을 획득하는 것 이외에는 질퍽한 뻘이 가득한 땅,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되어 왔다. 주로 서남해안에 위치해 있는 갯벌은 간척의 대상으로서 주목을 받아왔고 계화지구, 영산강 지구, 남양만 지구, 아산만 지구, 천수만 AB지구, 영종도 신공항 지구, 시화지구, 새만금 지구 등 강하구를 비롯한 주요한 갯벌의 대부분이 간척되었거나 간척중이다. 갯벌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9일 통과된 습지보전법에 의하여 정부는 갯벌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과 조사활동 계획등을 수립하고 있다. a99년 이번 5월 10i¡18일에 있었던 제7차 람사협약당사국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나라의 갯벌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갯벌이 어떻게 인식되어 왔고 이용하였으며, 특히 농지와 산업용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었던 간척사업의 문제점 등을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갯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우리 나라 갯벌을 이해한 후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논하도록 한다.
근래에 들어 자연환경의 복원은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에서 중요한 계획과제의 하나이다. 계획과정에 있어서 경관의 분석과 평가는 보전 지역 및 개발 지역의 적지선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생태경관 단위에 있어서 생태환경분야별 조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위계적 방법론의 수립과 이에 기초한 적지분석을 통해서 하천내 보전 지역을 설정하는 데 있다. 경관 평가 과정에서 경관 스케일은 광역스케일, 지역스케일, 국지스케일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자료들이 수집, 분석, 종합된다. 이러한 3단계의 단위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하천코리도에서 보전지 설정을 위해 생태 자료들의 다원적 성격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위계적 스케일에 따른 평가과정은 3단계로 구분되어 수행되었다. 첫 번째는 장거리 경관 단위로서 광역적 개념에서 하천폭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두 번째는 각각의 장거리 경관 단위의 지역적 개념에서 경관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2이상의 단위공간으로 구분되었다. 세 번째는 국지적 개념에서 교각, 다리, 보의 위치에 따라 세분적으로 분류되었다. 이 마지막으로 분류된 국지적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생태환경에 대한 자료를 재취합,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적지분석모형의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최종 결과에서는 하천 내 습지생태학습공간으로서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잠재력이 있는 장소로서 3개소의 보전 지역이 설정되었다. 적지분석과정이 내포하고 있는 많은 가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론적 제안은 우리나라의 하천복원계획에서 다원화된 전문가들과의 공통적 토론을 통해 생태 정보들을 통합하여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주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토지수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도권에서의 가용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토지공급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아 토지수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에서의 인구변화를 기초로 주택수를 판단하여 토지수요를 예측하고 토지공급체계를 분석하여 토지 공급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수도권에서는 2010년까지 신규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수요량 127만호로 예측되며 이를 위해 $293km^2$ (8,855만평)의 토지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권에서의 토지의 용도전환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도시용 토지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도시용지 공급의 중복규제 정비, 토지이용관련 규제합리화,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개발용도지역과 보전용도지역의 경계조정,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개념 재정립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공급체계 운용이 요구된다.
국내 전력설비는 70년대 이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중화학공업의 발전과 함께 급속히 성장해왔다. 과거 개발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급속히 팽창한 전력설비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30~40년 장기 사용에 따른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 및 송전 용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력설비의 신규 증설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력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교체시기 선정 및 최적의 자산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최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전력설비의 최적 자산관리에 핵심적인 전력설비의 상태평가 기술의 발달로 과거 시간기준의 유지보수(Time Based Maintenance)에서 최근 노후설비의 증가와 진단기술의 발달에 따른 예방보전(Preventive Maintenance)에 의한 상태기준 유지보수(Condition Based Maintenance)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고전압 회전기기(발전기, 전동기)의 상태평가를 위한 핵심기술인 Off-line 부분방전시험이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부분방전 측정 시험 시 대상설비 단자부의 인출케이블에 의한 감도저하 현상에 대해 고찰 하였다.
연료전지는 전기화학반응을 이용한 발전 장치로서 기존 장치에 비하여 발전 효율이 높아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현재 당면 과제인 $CO_2$ 배출량 절감이 가능하고, 환경 보전성이 우수하여 미래의 전원으로 많은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3세대 연료전지라 불리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이하 SOFC)는 고가의 외부 개질 장치 없이도 연료가 갖는 화학에너지를 연소과정 없이, 공기와 $H_2$, CO, $CH_4$와 같은 환원성 가스를 공급받아 $600{\sim}1000^{\circ}C$에서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직접 전기를 얻는 방식이며, 낮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온 사이트(On-site) 발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연료전지이다. Decalcomanie는 전사용지에 Screen printing하여 건조 후 coating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여러 coating 방법보다 다전지셀 제작이나 Buffer layer의 적용이 용이하고, 소재의 크기나 두께조절이 간편하며, 구성층의 표면조도나 굴곡에 대응이 용이한 방법이다. 새로운 Decalcomanie를 사용하여 평관형 다전지식 SOFC Cell 제작 및 각 Buffer layer에 적용, Screen printing법과 동일한 Cell 제조 후 MPD와 Impedance 분석을 통하여 Support 위에 전사지를 이용, 적층한 Cell의 전기화학적 특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자연초원(natural grassland)은 연간 강수량이 $250\sim1000mm$, 기온이 $0\sim26^{\circ}C$인 지역에서 형성되는 기후극상의 식생으로써 초본식물, 특히 벼과식물이 우점되어 있다. 이 자연초원은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 온대초원 열대초원, steppe, prairie, pampa등으로, 식물의 초고에 따라 장초형 초원 단초형초원으로 분류한다. 한국에는 연간 강수량이 많고 연평균기온이 높아서 기후 극상의 자연초원은 성립되지 못하고 식생천이의 도중상으로 소규모의 초본식물군락이 나타난다. 이들은 주로 방치된 경작지나 경작지주변의 인간간섭이 많은곳, 해수나 강물의 영향으로 나무가 생장할 수 없는 곳에 식생천이의 도중상으로 나타나거나, 산림이 산불이나 벌목으로 파괴된 곳에서 제2차천이의 과정으로 초본식물군락이 출현하는데 이것을 야초지(native grassland)라고 한다. 특히 야초지에 가축을 사육할 목적으로 목초를 재배하여 이용할 때는 초지라고 한다. 한국의 야초지식생을 구성하는 주요 우점초종은 억새, 새, 솔새, 잔디, 갈대, 쑥 등이며 건조하고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C-4형 식물이, 수분이 많고 서늘한 봄과 가을에는 C-3형 식물이 높은 생산성을 나타낸다. 야초지는 지표면을 피복하여 바람이나 빗물에 의한 토양침식을 방지할 뿐만아니라 초식동물의 먹이를 생산하고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으나 공장부지 주택지 농업용지등으로 개발되어 없어지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황폐화 되고 있다. 야초지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장이 빠르고 생산성이 높은 우수한 목초를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방법으로는 겉뿌림초지조성법, 제경법, 시비법이 이용된다.
최근들어 환경보호, 자원절약 및 산업의 경제성 확립을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자원의 재활 용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각종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규와 제도가 강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제지산업 분야의 경우 재생펄프 의 사용량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고지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던 신문지, 판지 및 라이너지 등의 지종은 고지 사용 비율을 점차 높혀가고 있으며 천연펄프를 주된 원료로 이용하던 고급 인쇄용지와 화장지 분야에도 재생펄프의 사용이 시도되거나 확대되고 있 다. 아울러 전 지종에 걸쳐서 고수율 펄프의 활용 증대를 통한 산림자원 보호 및 경제성 확립에도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러한 고지 및 고수율 펄프의 이용 증가 추세는 단 순한 경제적 이유에서 뿐만이 아니라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환경보전과 자원절감을 달성 하기 위해서 지속되리라고 판단된다. 재생펄프의 이용과 함께 날로 엄격해지는 폐수 배출 규제와 관련하여 제지 공정을 폐쇄 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거나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지계의 백수 조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백수계의 오염은 각종 첨가제의 기능 저하를 유발시키므로 공정 폐쇄화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성 보류시스템의 개발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보류되지 못한 첨가제 혹은 미세분이 초지계를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고지 재활용 및 공정 폐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원료 및 용수 조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성 보류시스템으로서 전분과 마이크 로파티클로 구성된 보류 시스템을 검토하였다. 특히 마이크로파티클 시스템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양성전분의 개질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양성전분을 준비 하고 그 사용에 따른 미세분 보류도, reversibility 등을 측정하였다. 특히 reversibility를 측정함으로써 제지공정상에서의 전단력에 의한 응집에 파괴이후의 재응집 능력을 평가하 였다.
도시농경지의 토지이용경향을 살펴보면 이들의 상당부분은 개발용지와 같은 도시적 용도 또는 고수익 형태의 시설경작지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농경지에서 시설경작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경작지 유형에 비해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시설경작지의 경관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을 넓은 공간과 시간의 관점에서 계획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서울시의 시설경작지는 주로 서울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균면적은 19.83ha로 다른 농경지 유형에 비해 넓고 Shape Index 분석결과에 의하면 주변부가 상당히 단순한 패취이다. 또한 시설경작지 패취에 인접한 상위 3개의 토지이용을 분석하면 시설경작지 패취에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유형은 교통시설지로 분석패취의 60%에 인접해 있었으며, 분석패취의 43%가 산림지에, 36%가 다른 유형의 농경지에, 그리고 33%가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경작지 주변의 주된 토지이용이 교통시설지로 나타나는 것은 농작물 생산과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관생태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경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도시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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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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