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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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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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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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의 환경정책은 직접규제 방식에서 경제적 유인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은 경제적 유인수단 중의 하나로 부담금제도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양하다. 이 중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다수의 행정부처의 소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부담금들의 부과목적 또는 소관부처에 따라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상호간에 부과금액과 산정방식, 감면규정 등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 훼손에 부과하는 가장 주요한 부담금이며,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및 개선 보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동 부담금은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훼손된 자연환경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보전가치에 따라 차등부과 되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에 있어서도 산림의 가치가 반영되고는 있으나, 광범위한 감면규정이 존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실질적 보전효과는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동일 또는 유사한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부담금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은 현행 부담금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부담금 산정 시 훼손되는 자연환경이 가지는 본래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과절차를 정비하고 감면규정 등을 개선함과 동시에 부담금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부담금의 예외규정을 축소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이 적절하고, 부과금액이 타당하여야 하며 부과절차 및 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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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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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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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철도 고속화와 복선화 및 선형개량 사업, 철도노선의 교외지역 이설 등으로 폐선부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철도폐선부지가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최근 지자체에서는 철도폐선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하여 보전 활용 기타부지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 활용 중인 폐선부지는 공원, 레일바이크, 자전거도로, 태양광사업 등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폐선부지의 다각화 및 사후평가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폐선부지의 활용사례를 조사하고 전국 철도폐선부지를 대상으로 자연문화경관, 교육과학적 가치, 위치 및 접근성, 휴양 유발성, 개발여건 등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철도폐선부지의 활용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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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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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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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환경의 가치는 매우 높고 중요해서 누구도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 물류영역에서 환경보호는 매우 중요하며 이 나라와 국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민감한 주제이다. 환경물류는 환경물류와 유사하게 쓰이는 데 자연과 환경의 보호를 의미하며, 현재의 환경을 파괴하거나 악화시키는 모든 유형의 요인과 활동들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자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내포한다. 환경물류는 자연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든 유형의 자원의 재활용을 권장하며, 환경 친화적 대체재의 활용을 증대시키려는 것을 지향한다. 본고에서는 환경물류의 개념과 특성을 요약, 서술하였다. 그리고 주요 선행연구들을 조사, 검토하였다. 일본, 홍콩, 미국 등 주요국과 그리고 필립스의 사례 등에서 도입되고 적용하고 있는 중요한 사례와 경험들이 요약되고 분석되었다. 이런 사례와 분석들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국가, 기업, 개인(소비자)의 3차원에서 한경물류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과 대응전략들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환경물류의 향상을 위한 전략모델이 제안되었으며, 논문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이 설명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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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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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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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적화된 물 공급 계획은 물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사회-경제-환경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수자원의 배분 및 활용 방안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의 수자원 공급 계획은 수원의 다변화와 더불어 수요 관리 및 물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수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물 부족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공학적 도구로써 다양한 물 배분 모형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의 용도에 따른 경제적 가치와 물공급 안정성을 기반으로 물 배분 계획을 수립하는 수자원-경제 통합 물 배분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 모형은 기존 물 배분 모형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목적함수를 다양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물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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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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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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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들어 환경생태의 중요성 인식과 풍요롭고 환경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을 대하는 국민의 요구도 수질 및 수량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천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켜 건전한 하천환경 유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환경유량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하천관리는 환경유량과 연계하여 취수를 허락하고, 자연에 가깝게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유량은 하천관리 측면에서의 하천유지용수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하천유지용수 산정은 아직도 인간 위주의 용수이용기능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순수한 환경유량의 의미로서 환경생태적 관점에서 정의되고 강조되지 못했다. 환경유량은 하천유지용수에서 더 발전하여 생태계의 건전성 유지에 강조를 둔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환경유량은 하천의 기능과 하천이 가지는 본래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유량으로 정의하고 이는 각종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용수 공급, 위락, 심미, 수질, 수력발전, 주운 등을 위한 용수와 동일가치 또는 그 이상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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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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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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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논은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서식지이며, 최근 생태학적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농 방식이 서로 다른 관행 논(Conventional Paddy field, CP)과 유기 재배 논(Organic Paddy field, OP)을 대상으로 토양 종자은행의 특성을 파악하고 토양 환경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관행 논의 식생은 단순하여 종자은행의 식물 다양성이 낮은 반면에, 유기 논의 식생은 상대적으로 다양하여 종자은행의 식물 다양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토양 환경 특성도 유기 논 (K, Ca, Mg, Na, Fe, Mn, B↓) 과 관행 논(K, Ca, Mg, Na, Fe, Mn, B↑)의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벼 재배 방식에 대한 영농 활동의 차이가 식생과 토양 종자은행의 구조와 다양성에 영향을 주었고 또한 토양 환경 요인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농업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복원 그리고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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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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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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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Multi-functionality Roles including landscape and so on, which traditional stone fences in Korea possess, using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DC-CVM). The stone fences is life cultural heritance of regional residents. It has functions like Development of Favorable Landscapes, Maintenance of Cultural Heritage, and Recreation/Relaxation. Expectation from regional visitors shows that the existence and inheritance value of the stone wall is higher then we expected. According to the research that we had done from the people that had agreed to contribute the stone wall. moreover the public commercial value of regional tradition stone was not only 2,900 billion won but also it will increase an economic gain in every year. Therefore, preserving the stone wall that has Multi-functional Roles and values can lead to huge economic value in the future. But farmhouses in the stone wall conservation area are being supported 9 billion won in every year. This is only 0.03% of the income that farmhouse earns per year. Thus, stone wall preservation policy and plan can raise green-tour commercial value of inland area as a long-term inside measurement. Those will have to be propelled continuously.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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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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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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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Multi-functionality Roles including landscape and so on, which the stone fences in Jejudo possess, using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DC-CVM). The stone wall is life cultural heritance of Cheju islanders. It has functions like Development of Favorable Landscapes, Maintenance of Cultural Heritage, and Recreation/Relaxation. Expectation from Cheju visitors shows that the existence and inheritance value of the stone wall is higher then we expected. According to the research that we had done from the people that had agreed to contribute the stone wall, the result was that the public commercial value of Cheju tradition stone will increase every yew(2006: 367 billion won, 2011: 437.1 billion won). Therefore, preserving the stone wall that has Multi-functional Roles and values can lead to huge economic value in the future. But farmhouses in the stone wall conservation area are being supported 6 million won every year. This is only 10% of the income that farmhouse ems per year. Thus, stone wall preservation policy and plan that can raise green-tour commercial value of Cheju Island of long-term inside measurement will have to be propelled continuously.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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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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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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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economic value of multi-functionality roles including landscape and so on, which grassland in Jeju possesses, using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DC-CVM). Grassland is life cultural heritance of regional residents in Jeju. It has functions like development of favorable landscapes, maintenance of cultural heritage, and recreation/relaxation. Expectation from regional visitors shows that the existence and inheritance value of grassland is higher than we expected. According to the research that we had done from the people that had agreed to contribute grassland. moreover the public commercial value of grassland was not only $397{\sim}419$ billion won but also it will increase an economic gain in every year in Jeju. Therefore, preserving grassland that has multi-functional roles and values can lead to huge economic value in the future in Jeju. Moreover, farm households which are located in the grassland conservation area would be supported $15{\sim}31$ billion won in every year for grassland conservation but it is only $4{\sim}8%$ of the economic value of grassland i.e. $3,971{\sim}4190$ billion won. Thus, grassland preservation policy and plan can raise green-tour commercial value of Jeju area as a long-term inside measurement. Those will have to be propelled continuously.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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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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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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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is intend to evaluate natural conservation value, and to suggest natural park plan based on conservation value evaluation. In this study evaluation items are selected through related studies about ecological conservation evaluation, and evaluation items in this study can be classified into 2 aspects, ecological environment and topographic environment. After each evaluation items are overlaid with GIS program, management levels are derived from comprehensive overlaid maps of each evaluation items. Management areas can be classified into 5 levels; Critical Conservation Area, Conservation Area, Restoration Area, Passive Usable Area, Active Development Area and Settlement Area. So management areas can be matched each management levels to land use of natural park, that is district of preservation, district of natural environment, district of settlements and district of mass facilities. This study have good enough to evaluate ecological value for natural park plan, bu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conservation value only with maps of each evaluation items, so it needs supplementary field survey for precise conservation value e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