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가로 환경디자인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로, 일본, 도쿄의 유명 가로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가로환경의 구성 요소는 크게 물적 요소와 비 물적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물적인 요소에는 도시의 형태, 건축물, 가로의 형태, 오픈스페이스의 입지, 가로수, 가로 장치물 등이 있고, 비 물적인 요소로는 시설의 프로그램, 상품의 물류, 문화, 역사와 같은 공간 프로그램,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통한 개성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 등이다. 대상지로는 신주쿠, 시부야, 하라주쿠, 우에노, 이케부쿠로를 선정하였다. 조사결과, 대중교통수단과 거리 상으로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며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있다. 물리적인 공간의 조작을 통하여 연속적인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비 일상적인 체험을 극대화한다. 이는 과정에서부터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한편으로는 지역의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화 전략과 마케팅 수법이 적절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로 환경 내에서 가로 장치물의 역할에 의하여 이러한 활성화 요인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국내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현황 및 요구에 대한 조사 분석과 국제도서관연맹(IFLA), 미국도서관협회 (ALA) 등 외국기관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정한 각종 지침과 정책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 도서관들이 장애인서비스를 실시할 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 유형별 지침과 기준의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것이다. 도출된 구성요소는 도서관내외부의 물리적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 접근 가능 장서 구축, 서비스와 프로그램, 보조공학기기, 웹 접근성과 유니버설 디자인, 인력자원의 개발과 활용,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의 일곱 가지로 유형화시켰으며, 각 요소별로 기준 및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도 명시하였다.
최근 자녀의 건강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아 및 청소년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09-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소아 및 청소년 4,567명을 대상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패널로짓을 활용한 분석 결과, 소아 및 청소년의 특성에서는 연령, 출생 순서, 거주지, 장애 여부가, 아버지의 특성에서는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 만성질환 및 장애, 어머니의 특성에서는 자녀와의 연령 차이,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 미충족의료, 가구 특성에서는 1인당 가구소득이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었다. 만혼과 고령출산,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위험에 대한 불안감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아 및 청소년의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를 이용하여 한국의 사망원인 1, 2, 3 위에 해당하는 질병이자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의 소득수준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발병 1년 이후 이차적으로 암, 심뇌혈관 질환에 발생할 위험을 확인하고자 한다. 2007년 해당 질환으로 신규 발병한 환자를 대상자로 하여 2015년까지 관찰하였고, 분석은 Cox 확률비례위험모형과 경쟁위험모형을 이용하였다. 소득수준은 2007년 발병 당시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소득분위 수 1~3/4~7/8~10으로 나눠 각각 low/mid/high로 범주화하였고 '의료급여'군은 low군으로 분석에 포함했다. 연구 결과에서 소득분위 수준에 따라 암, 뇌졸중, 심근경색이 발병한 환자의 사망 위험이나 추가 발병 위험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초기 사망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과 더불어 현 정책과 같이 중증질환에 대한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도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LGBTQ의 인권을 기저로 LGBTQ Friendly Library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UDHR)와 미국도서관협회(ALA) 및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활동과 기존의 학술기사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로 우리나라 도서관의 LGBTQ 서비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7가지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LGBTQ의 인권 향상과 도서관의 의무 선언, 2) 도서관인의 교육 강화, 3) 다양한 정보요구의 수집과 장서의 확대, 4) 정보검색 및 접근 도구의 개발, 5) 도서관 환경의 안전성과 시설사용의 평등성의 보장, 6) NGO와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마지막으로 7) LGBTQ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지원.
삼각점, 수준점 등 국내에서 위치를 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모든 기준점은 공간정보의 기준이자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한편 IT 및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공간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술이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모바일 디바이스의 대중화와 웹 2.0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기준점의 관리를 실시간으로 가능케 하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편의를 보장하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기준점 관리를 도모한다. 본 연구에서는 웹 2.0 환경 하에서 Ajax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여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기준점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영상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Korea ranks high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 with a high out-of-pocket share. In 2006, the government implemented in full scale the policy of extending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coverage. Included in the policy are lowering the out-of-pocket share of patients of serious case and expanding the medical bill ceiling system to mention just a few. This study proposes to confirm effectiveness of the benefit extension policy by identifying changes in 'out-of-pocket expenditure as a share of the ability to pay' and 'incidence rate of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 of each individual household as manifested before and after the benefit extension policy was implemented. The 1st and 3rd year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were used for the analysis, where low-income households and ordinary households are sampled separately. While the absolute amount of 'out-of-pocket expenditure' occurred to the average household increased for the period 2005-2007, the 'out-of-pocket expenditure as a share of the ability to pay' decreased. At the same time, the share decreased in the case of low-income households and households with patients of chronic or serious case as contrasted with ordinary households. 'Incidence rates of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 of ordinary households for 2007 stood at 14.6%, 5.9% and 2.8% at the threshold of 10%, 20% and 30%, respectively. The rates decreased overall between 2005 and 2007, while those of low-income households with patients of serious cas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An analysis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it is related with the medical bill ceiling system regardless of incomes introduced in 2007.
ITS 기술 표준화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지원하는 이기종 플랫폼에서 서비스의 상호운영성을 보장한다. 국내 표준연구는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을 통한 세계 시장 선점 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ITS용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2006년 현재까지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을 통해, 국제표준에 대한 국내 기술 대응 현황과 국제 표준화 반영을 위한 국내표준 활동을 소개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첫째, ISO/TC 204 WG3를 중심으로 현재 이슈와 표준 문서 수집과 조사를 통해 국제 표준화 활동을 분석하고 둘째, TTA ITS PG 310, ITS KOREA 등 국내 표준 기구의 기술표준화 동향과 표준문서 내용을 조사하여 결론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내 표준의 국제표준 대응현황과 표준제정활동과 추진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날로 발전하는 ITS 데이터베이스 기술 관련 최신 표준 기술의 동향과 표준화 활동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차세대 신성장분야로 국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ITS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외형상 성중립성 및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제도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남성부양자모델에 기초하여 가정 내의 성별분업 및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지위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여성들의 종속적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면의 한계상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대표 격인 국민연금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규정을 보면 남성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이어서 정규직 임금노동자로의 진입에 제한받는 여성들을 국민연금에서 배제하거나 주변화 되게 한다. 그리고 여성들의 가사 및 보살핌 노동은 권리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인지적 분석 결과를 기초로 국민연금의 성차별적 속성을 파악하고 이 제도가 보다 성인지적이고 성평등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미충족 치과의료와 그에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미충족 치과의료를 정의하는 데 있어 치과의료의 필요를 치통을 경험한 사람 중 적절한 치과 의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의료 필요에 따른 충족을 보다 명확하기 측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충족 치과의료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 직업/학업적 이유, 다른 문제에 비해 덜 중요해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족 치과의료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본인이 인지하는 구강건강 상태, 씹기 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치과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과 의료서비스 접근에 있어 취약한 집단을 파악하고, 해당 집단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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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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