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국가 차원의 보안의 균형있는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1997년 3월 국제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는 암호기능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인 ‘OECD 암호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 지침의 특기할 점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국가 등의 제 3자가 강제적으로 해독하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OECD 암호정책은 공공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임과 동시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을 내포한 암호정책으로 세계를 상대로한 CALS/EC 산업에 이러한 기술이 표준화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국내의 CALS/EC 보안 서비스 제공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CALS/EC 보안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해야 할 보안 기술 중 암호문의 강제 해독 기술 및 인중 기술을 포함한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최근 국가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시설의 침해영향도를 고려하여 자산을 분류하고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조치를 수행하도록 지침 및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지침은 자산 특성을 고려치 않아 운영 측면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 문서의 내용을 보완한 국가기반시설 정보보안 국가기반시설 정보보안 관리체계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중심전(NCW) 환경하에서 국방정보체계에 대한 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정보체계 분야에 다년간 근무했던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편성하여 그룹의사결정기법을 활용한 연구방법을 통해 네트워크 중심전(NCW)하에서의 정보보호 지침을 제대별, 기능별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제대별, 기능별 정보보호 지침을 활용하여 현존하는 국방정보체계의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면 보다 완벽한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정보보호분야에서는 악성코드의 증가, 정보통신망법 개정, i-PIN 도입 등 커다란 사안이 많았다. 특히 통합보안솔루션의 부상과 시장 확대가 국내외의 화두가 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작년 국내외의 보안 기술 동향에 대하여 회고하여 보고, 금년 한 해 동안의 전망에 대하여 시만텍 등의 분석 보고서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보안 기술의 연구개발과 정책 수립에 지침이 되었으면 한다.
전통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와 정보를 이용하여 지배적인 위치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최근 유럽연합은 지급결제서비스지침을 개정하여 고객계좌에 대한 접근과 계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제3자에게도 허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금융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는 잠재적인 보안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신·구 시장참여자 모두가 금융시장에서 보안위험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제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 PSD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안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의 전자금융규제와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전자금융규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행정, 교육, 과학기술, 금융, 국방, 공안, 외교 및 물류 등의 전산망을 위한 통합적인 보안 해결책 및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위한 보안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 NSA가 주도하여 수행하고 있는 MISSI에 대하여 소개를 한다. MISSI는 다중등급 보안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무결성, 사용자 신분확인, 부인봉쇄, 비밀성 및 가용성 등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보안 서비스를 위하여 Firewall, Fortezza, Guard 및 안전한 컴퓨터와 같은 상용의 보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고는 국가 전산망 및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과적인 보안 해결책으로써의 지침을 제공해 주리라 생각된다.
농수산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 최죽송)에서 지난 5월 10일 F.D.A. E.C, 일본사료첨가물사용지침을 근거로 현행 동물약품첨가에 사용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의 보안개정을 건의하였던 바 가축위생연구소의 검토를 거쳐 8월1일자로 개정된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첨가사용지침을 시행고시하였다. 이 개정으로 현행사료첨가제 사용지침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보 완되므로 사료효율을 개선하고 질병예방율을 높여 보다 축산진흥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7년 해상 사이버 위험관리 지침(Guidelines on maritime cyber risk management)을 발표했다. IMO의 해상 사이버 위험관리 지침에 따라 각 기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연차심사 전까지 안전관리규약(ISM,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의 선박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에서 사이버 리스크에 관한 사항을 통합·관리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분야의 사이버 보안 관리대상 및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IMO가 제시한 산업계 지침 및 국제표준을 근거로 해상분야의 사이버 보안 취약분야를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리스크 매트릭스(Risk Matrix)를 사용하여 보안영역별 위험요소에 따른 정성적 리스크 평가(RA, Risk Assessment)를 수행하였다.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해당 기업의 영업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익 차원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마련하였다. 법규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 및 업체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부는 이들의 기술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술보호지침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자가진단 항목을 대상으로 AHP 기법을 통해 보호체계 세부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기관에 대한 보호수준의 효율적 진단과 보호체계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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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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