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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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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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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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환경정책은 여러 가지 국가정책 기능들 중에서도 특히, 보건 복지정책과 항께 국민의 삶의 질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분야이다. 따라서 환경정책은 보수, 진보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중립적인 위치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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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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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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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포퓰리즘 수요측면에서 대중의 이념 정향과 포퓰리즘 성향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이념평가와 정당지지가 포퓰리즘 성향, 즉 반엘리트주의, 인민 중심주의, 반다원주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과 민주주의 인식 및 정치참여 방식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 중 이념은 극보수·보수·중도·진보·극진보로 세분화하였다. 자료는 전국 단위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이념 정향과 포퓰리즘 성향 간의 강력한 친화성을 확인하였다. 보수 이념(특히 극보수)과 보수정당 지지는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에, 그리고 극진보 이념과 진보정당 지지는 인민 중심주의와 반다원주의를 추동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성향을 종합한 결과에서는 보수(특히 극보수)와 극진보 이념이 포퓰리즘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둘째, 성별(여성)과 연령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포퓰리즘 성향은 민주주의 만족도, 정부 신뢰, 외적 효능감, 투표 및 비투표 활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차원적 성격을 가졌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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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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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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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발전공기업의 성과지향보수제도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조직몰입도를 유도하여 조직의 효율성 및 조직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기업의 성과지향보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려고 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과연봉제의 개인별 성과보상 적정성과 성과연봉 확정을 위한 개인별 근무평정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과배분제의 외부평가(정부경영평가) 및 내부평가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과연봉제와 성과배분제 모두는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지향보수제도 중 성과연봉제의 보상적정성 및 개인별 근무평정은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조직몰입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도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어 조직몰입도의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으나,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는 조직몰입과의 영향관계가 유의하지 못하여 매개효과 검증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가 시사하고 있는 점은 공정하고 수용성 있는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지향 보수체계에 대한 제도운영 정책을 회사, 노조 및 직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성과지향보수제도가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 및 조직성과를 향상시켜 국민과 정부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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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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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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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근래 국내 산업의 고도화와 수출입 증가에 따른 경제력의 상승과 함께 도로, 교량 및 항만시설의 확충과 각종 호안 및 해상구조물의 건설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9대 신항만의 건설과 기존어항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구조물의 대부분은 교각기초, 안벽, 돌핀, 안벽, 돌제 등은 강재나 콘크리트 파일로 새롭게 건설되고 있다. 이들 기초, 지지격벽 및 파일은 건설 후에 수면아래에 있게 되므로 구조물의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 구조물의 보수나 보강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더구나 매년 이러한 유지 보수작업은 구조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불완전한 보수와 수중공사로 인한 장기작업으로 고비용 때문에 정부의 예산을 소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부예산의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기존 구조물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유식 케이슨으로 건식작업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평균해수면 수중구조물의 유지를 위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였다. DCPM은 작업구간을 쉽게 이동하고 취급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CPM은 유지보수비용 및 방식작업 시간을 현저하게 줄였다. DCPM은 해안 및 수중구조물의 유지와 건설비용을 줄이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본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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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창립 30주년 심포지엄(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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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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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근래 국내 산업의 고도화와 수출입 증가에 따른 경제력의 상승과 함께 도로, 교량 및 항만시설의 확충과 각종 호안 및 해상구조물의 건설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9대신항만의 건설과 기존어항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구조물의 대부분은 교각기초, 안벽, 돌핀, 안벽, 돌제 등은 강재나 콘크리트 파일로 새롭게 건설되고 있다. 이들 기초, 지지격벽 및 파일은 건설 후에 수면아래에 있게 되므로 구조물의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 구조물의 보수나 보강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더구나 매년 이러한 유지 보수작업은 구조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불완전한 보수와 수중공사로 인한 장기작업으로 고비용 때문에 정부의 예산을 소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부예산의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기존 구조물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유식 케이슨으로 건식작업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수선부근에서의 수중구조물의 유지를 위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방법은 작업구간을 쉽게 이동하고 취급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 기법은 유지보수비용 및 방식작업 시간을 현저하게 줄이는 것은 물론 보다 나은 방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술은 해안 및 수중구조물의 유지와 건설비용을 줄이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본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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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Proceedings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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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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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량전철의 의미는 특정 대중교통수단을 지칭하기보다는 좀 더 폭넓은 의미로서 기존 지하철 또는 전철과 같이 대용량보다는 적으나, 도시버스나 직행버스와 같이 기존의 우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수단보다 용량이 큰 대중교통수단을 의미한다. 본 글에서는 각종 경량전철시스템들의 국내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할 측면들을 분석한다. 수송용량, 비용, 운영, 시설, 이용자 측면에서 경량전철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현재 우리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량전철계획중 주요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논한다. 현재 정부의 재원조달방안으로는 경량전철사업의 추진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의 과감한 보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진국과 같이 초기투자비에서 자기자본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총 공사비의 최소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외국에서의 운영사례와 시스템 평가경험에서 보더라도 기존 이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경량전철시스템들이 국내에서 요구하는 수송용량 등의 기본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스템의 선정은 시스템의 가격, 유지보수시의 국내기술적용 정도 및 국산화 등 협상시의 계약조건이 시스템이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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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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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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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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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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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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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을 정책적 및 이론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복지제도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새 정부는 한국 보수 정당의 복지이념인 자생복지에 바탕을 둔 약자복지모델을 제시하였다. 윤석렬정부가 직전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와 가족지원의 확대 분야에 국한되었고, 나머지 정책에서 이전 정부와 뚜렷이 다른 방향을 추구하였다. 정책적으로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이 한국 복지체제에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렬정부의 정책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은 기초보장 개선, 부모수당 도입, 상병수당 도입 추진과 같이 소수의 분야에 제한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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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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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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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주요 정당들의 통일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여러 우려와 달리, 우리정당들은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일관된 '집합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먼저,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집권 정당의 통일정책을 유추한 결과 우리 정치사회의 양대 세력인 보수계 정당들과 민주당계 정당들 사이에 수렴 현상이나타난다. 이들 정당들은 1970년을 기점으로 북한에 대해 홀로주체적 자세에서 서로주체적 자세로 변화해왔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8 15선언 이후보수계 정당 정부들이 남북한의 서로주체적 관계를 모색하고 진전시켰으며, 민주당계 정부들이 이를 이어받아서 서로주체적 부분통합으로 발전시켰다. 이명박 정부 이후 홀로주체적 자세로 후퇴하고 있지만, 아직 1970년 이전의 홀로주체적 대북자세로 회귀했다고 보기는 이르다. 다음, 현재 활동 중인 주요 정당들의 정강정책과 20대 총선 공약으로 정당 통일정책을 평면적으로 살펴본 결과, 보수계 정당(새누리당)과 민주당계 정당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및 군소 진보정당(정의당) 사이에 수렴과 분기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정당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협력에 바탕을 둔 서로주체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서로주체적 자세의 정도에 있어서는 중요한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일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홀로주체적 성격을 상당히 보인다. 정의당은 남북한의 상생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가장 서로주체적인 통합을 추구한다. 민주당계 정당들은 이들 사이에 있다. 통일 문제와관련하여 남남갈등을 극복할 길을 찾기 위해 주목할 지점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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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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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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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필자의 선거과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토대로 6 13지방선거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선거연구의 일반적인 통계적 방법론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선거과정 전반을 통시적으로 관찰하고 큰 틀에서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영향력을 평가한 것은 6 3지방선거를 분석하는 여타 연구의 분석에 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문재인 정부의 1년 차에 치러진 선거로 정권심판론이 작용하지 못했고 대통령 탄핵과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심판이 지방권력을 장악한 보수정당의 현직단체장 및 현직의원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선거구조의 측면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경쟁체제, 그리고 유권자의 이념지형의 변동이 여당에게 유리하였고, 선거쟁점의 측면에서는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인천비하발언이 영향력을 발휘했고 네거티브 공세와 드루킹 파문, 부동층의 표심은 예상보다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론적 측면에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 혹은 지방정부 구성의 과정이라는 이중적 속성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탄핵과 조기대선을 자초한 과거의 보수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다른 차원에서 중앙정치의 대리전 성격을 가지면서 지방의 보수권력을 심판해 지방정부를 교체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