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보상제도

Search Result 374, Processing Time 0.027 seconds

The Warsaw System: Developing Instruments (바르샤바체제(体制)의 개정문제(改正問題))

  • Shin, Sung-Hwa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5
    • /
    • pp.265-301
    • /
    • 1993

  • 지난 6월 3일 동경에서 있었던, 아시아 항공/우주법 학술대회 제 3분과에서 영국 Bin Cheng교수의 "The Warsaw System: Mess up, Tear up, or Shore up?"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Bin Cheng교수는 특히 유럽의 EC Consultant Paper 와 일본항공사들의 1992년의 무한책임보상주의 채택에 대하여, 마치 무한 책임보상주의의 이론이 승리하였으며, 위의 상황들이 그 시작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동경회의에서의 Bin Cheng교수의 논문중 특히 10항의 결론 부분을 중점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항공사법인 와르소체제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와르소체제의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소송변호사들, 일본항공사들과 일부 순수이론을 고수하는 학자들로써 이들은 와르소체제로부터의 탈퇴와 무한책임보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EC Consultation Paper (각주 122 참조)에서 보듯이, 비록 항공운송시의 손해배상액이 타 운송시의 손해배상액보다 적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무한책임보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판례중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 (Nichole Fortman v. Hemeo Inc.)에서 보면, 작은 창자의 대부분을 병원의 과실때문에 잃은 Brooklin의 한 여인에게 5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이 주어진 것을 보면, 과연 완전 보상에 맞는 무한책임이 과연 항공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무한책임보상주의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항공사들에게 보험료가 너무 과중하고, 와르소협약의 근본목적인 국제항공법의 통일성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와르소체제의 통일 성에 대한 거부는 만약 와르소체제에 버금가는 다른 보상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국제적 혼란만을 야기사킬 것이다. 또한 와르소체제 반대자들은 항공운송인과 승객들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와프소협약에서의 항공운송인파 승객들의 관제는 공동이악관계로 보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의 목적도 또한 이윤추구인 바, 승객들이 항공운송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결국 항공운송인은 승객들의 주머니에서 그 댓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절국 양자의 이익을 보는 것은 소송변호사들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Unlimited Liability' 에서 'Unlimited' 란 'Full-Compensation' 을 의미하는 것으로,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는, 'Full-Compensation' 의 개념과 다르게, 그 보상액이 Warsaw협약 제 22조 1항에 적용되지 않는 'No-limited' 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항공소송의 경우에 통상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약 $700,000 인 것을 보더라도 'Full-Compensation'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에서 'WilfulMisconduct' 의 개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비하여 추가보상제도, 임액수의 종액, 영격책임추의 등의 요소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가 최근의 발전적인 손해배상제도인가에 대하여, Bin Cheng 교수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최선의 제도를 찾는 입장에서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는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나, 유한책임제도의 개선, 엄격책임주의의 도입, 빠른 소송타결의 제도, 재판관할권의 확대 그리고, SDR 화폐단위의 채택 등은 헤이그 의정서 이후의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된 보상제도를 채택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체제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 PDF

The Impacts of Compensation and Relationships with Supervisors and Colleagues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Travel Agent employees (보상제도 및 상사.동료와의 관계가 여행업 종사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Park, Sang-Hyeon;Kwak, Dae-Young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7 no.11
    • /
    • pp.270-279
    • /
    • 2007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impact of compensation and human relationships with their peers and supervisors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travel agent employee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as a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compensation system and human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and supervisors, and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were reviewed, and the empirical studies on employees' perceptions in travel agencies toward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presented to the domestic travel agencies. Travel agencies are needed to prepare reward systems in their companies and try to have them operated fairly, and it is necessary for the travel agencies to try to manage the employees' stress at work and the problems caused from the human relationships between peers as well as manager and staff.

  • https://doi.org/10.5392/JKCA.2007.7.11.270 인용 PDF

Interdependence of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and Managers' incentive-compensation system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와경영자 유인보상제도의 상호관련성)

  • Shin, Sung-Wook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 /
    • v.35 no.1
    • /
    • pp.287-305
    • /
    • 2016

  • This study confirms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managers' incentive-compensation system(introduction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and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ownership structure, proportion of outside directors, debt ratio, competitive strength), and analyzes whether firm value is affected by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The purpose of this paper are empirically tested using 318 firm-year data listed on the KRX from 2001 to 2010 and 2SLS(two-stage least square method)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hypotheses. The results of empirical tests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introduction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and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ome variables. Secondly,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on firm value, only introduction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and foreign investors ownership were analyzed as a positive impact on the firm value. This result means that most domestic firm don't actively used for managers' incentive-compensation system as a useful control device for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