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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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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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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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제도 성격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왔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최근 들어 재해보상제도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보훈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두 제도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사학연금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과 달리,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독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요양중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이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폐지하고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병급을 일부 조정하도록하며, 직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은 높이되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폐지하도록 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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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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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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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의 잔여지 보상제도는 크게 잔여지 매수 보상, 잔여지 감가보상, 잔여지 공사비 보상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매수보상에서는 매수대상 요건이 주로 문제가 되고, 공사비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잔여지 감가보상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보상제도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잔여지 감가보상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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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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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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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무료대출에 대해 저작자에게 보상하는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실시를 회원국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본고는 EU 및 선진국 일부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살펴보았다. 또한 기왕에 공공대출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각국의 현황분석을 통해, 도서관 공정사용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저작자의 대여권을 보상하는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을 모색해 보았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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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통권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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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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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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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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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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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저가격보상제도는 자사에서 구입한 상품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상품이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필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객이 입증하면 그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차액이상을 환불해 주는 가격정책이다. 대부분의 국내 주요 대형할인점은 최저가를 내세우면서 최저가격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그 영향은 국내 유통산업에 전체에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적 유통환경에서 독특하게 발전된 최저가격보상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최저가격보상제도 도입 여부는 가설과 같이 직접적으로 점포 선호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점포의 전반적인 가격수준' 그리고 '거주지부터 점포까지의 거리' 등의 변수들과 함께 상호작용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소비자가 해당 점포의 가격수준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격 수준보다 높은 경우와 매장의 위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먼 경우에는 점포 선호도에 미치는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 효과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연구가 브랜드 단위의 가격정책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된 반면에 본 연구는 매장 단위의 가격정책인 최저가격보상제도의 효과를 파악하였다는 점, 그리고 컨조인트(conjoint) 실험설계를 활용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연구의 주요특징이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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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8호통권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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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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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닭질병에 대한 공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계업은 생산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종계에서 뉴캣슬병, 가금인플루엔자 피해가 커지고 있고, 산란계, 육계에서 뉴캣슬병과 가금티푸스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가 펼치는 방역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마저 갖게 하고 있다. 각 계종별 공통된 질병에 의한 피해가 심하여 업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뉴캣슬병, 가금티푸스, 가금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뉴캣슬병과 가금티푸스에 대한 백신정책에만 의존할 것인지, 살처분 보상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양계업계에서는 앞서 지적한 닭 질병에 대한 살처분 보상제도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점검해 보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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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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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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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과 경영자 보상 사이의 관계가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6,343개의 기업-연(firm-year)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낮은 기업에서는 경영자에 대한 패널티로 보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과 경영자 보상 사이의 음(-)의 관련성이 기업지배구조가 효율적일 때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기업 내 경영자 보상 정책을 합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기업지배구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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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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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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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보고유형과 경영자보상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후, 지배구조 특성에 따라 이러한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1년-2016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6,343개의 KOSPI&KOSDAQ기업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CL의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업에서 경영자보상은 감소하였다. 둘째, 지배구조에 따라 이러한 관련성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도의 운영결과에 대한 정보가 경영자 보상에 반영됨을 확인함에 따라, 향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도록 경영자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정책과 지배구조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보상위원회를 비롯하여 경영자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통제장치를 추가하여 분석한다면, 연구결과를 보다 강력하게 지지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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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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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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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부품 국산화 조달계약제도는 비용보상형 계약제도로서 업체의 국산화에 대한 유인책이 별로 없으며, 수입부품을 국산화하여 원가절감을 하여도 이득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산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산화하면 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원가절감 보상형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국산화한 경우에는 개발부품에 대한 품질인증, 행정소요시간 단축 등 조달여건을 개선하고,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높여 주어야 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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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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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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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국 산동성 중소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 관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제도가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산동성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용제도, 교육훈련, 평가제도, 보상제도 및 승진제도 등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제도와 조직유효성, 특히 조직몰입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이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채용제도, 교육훈련제도, 승진제도 등의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제도는 조직몰입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가제도, 보상제도 등의 다른 요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