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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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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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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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20년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COVID 19 감염증 확산으로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의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항공수요가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유례없는 COVID 19의 발발로 항공운송업계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의 상황에 이를 정도이다. 일부 항공사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수준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몇몇의 저가항공사들은 기업생존이 참담한 수준을 넘어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항공운송업계로서는 현 상황이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EU 위원회에서 지난 3월 발표된 'COVID-19에 따른 여객의 권리보호를 위한 해석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았다. 본 가이드라인은 ① 항공여객(air passenger), ② 철도여객(rail passenger), ③ 버스여객(bus passenger), ④ 해상 및 내수로 여객(maritime and inland waterway passenger)에 관한 각 분야의 EU 규칙상 COVID-19의 여파와 관련한 여객의 권리보호 해석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일종의 해석지침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EU 위원회의 해석지침 중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상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을 크게 ① 정보공지, ② 항공여객의 환불·재항로 설정권, ③ 항공여객의 서비스 보장권, ④ 항공여객의 보상청구권 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지침의 주요 골자를 소개하고 관련 논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운송업계의 COVID-19 관련 대응현황을 개괄하고,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이 제시하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보았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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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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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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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연초의 본포초기해충인 숯검은밤나방 유충의 경제적 피해수준 밀도를 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연초이식전 포장내 유충밀도를 확정하기 위한 표본추출방법과 유충밀도와 연초감수량(품종 : Hicks)의 관계에 관하여 실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사과찌꺼기, 쌀겨 및 토끼풀더미의 표본추출방법중에서 토끼풀더미가 비교적 높은 표본추출효율을 보였으며 토끼풀더미는 유충의 령기와 실험시기에 따라 $12.5\~18.0\%$의 표본추출효율을 보였다. 2. 포장내잡초의 유${\cdot}$무에 따라 표본추출효율은 차이가 있으며 $5\~6$령충을 공시했을 때 잡초가 없는 상태에서는 $18\%$, 잡초가 있는 상태에서는 $11.8\%$의 표본추출효율을 보였다. 3. 숯검은밤나방 유충밀도(X)와 피해율(D)의 관계는 $D=3.48+1.15X(r=0.9^{**})$였으며 피해율은 액아의 생장과 결주에 따른 연초개체군의 보상결과를 감안하여 보상피해율(D')을 구하였으며 $D'=0.544D(r=0.97^{**})$의 치선회귀관계를 보였다. 4. 보상피해율(D')과 감사량(Y; kg/10a)의 관계는 $Y=2.219D'(r=0.88^{**})$였다. 5. 관측치만 이용한 접종충밀도와 감수량의 관계 (Y=2.68X) 보다는 피해율 및 보상피해율을 대입하여 얻은 추정회귀식(Y=4.2+1.38X)이 실측치에 더적합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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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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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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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 조직에서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다. 독립변수로는 '성과중심 채용', '성과중심 평가', '성과중심 보상'으로 하였고, 종속변수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최근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적극 도입확산되고 있는 '성과중심(직무능력) 채용'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성과중심 보상'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 또한 '성과중심 평가'와 '성과중심 보상'은 '조직몰입'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과중심 평가'는 '직무만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의 조직유효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공기업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공기업은 2009년 통합 이후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의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임금동결과 반납 등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적 상황이 정상적인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의 효과 검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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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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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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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원인은 중소기업의 법률적 대처능력 부족과 기술인력의 유출로 대변할 수 있다. 또한 기술유출피해 중소기업 중 절반 정도가 다시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고, 외부 유출시에도 해당 기술에 대한 개발사실과 시기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기술유출 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안인프라 투자 곤란, 보안업무 관련 지식부족, 영업비밀 보호 전담직원의 미보유,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이 현재까지의 애로사항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하도급 거래 등에서 대 중견 중소기업간 기술유출 유용 등 불공정행위의 증가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간 동반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핵심인력의 기술유출 원인을 살펴보았고, 처우 불만과 직업의 불안정성, 직무발명 보상의 열악함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와 기술보호 관련법의 적극적인 활용, 특허분쟁시 중소기업에게 소송지원, 핵심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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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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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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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건설사업 VE는 크게 설계단계 VE와 시공단계 VE로 분류되며, 적용 시기가 빠를수록 그 효과가 향상된다. 이에 따라 설계단계 VE가 2000년에 법제화되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설계 VE 제도와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시공 VE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그동안 시공 VE 제도의 필요성, 기술개발보상제도의 개선, 시공 VE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제시하여 시공 VE의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였지만, 관련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 현실을 인식하고 시공 VE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시공 VE 제도를 비교 및 분석하고, 건설산업 각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건설산업에 적합한 시공 VE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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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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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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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염수 농도, 처리기간 및 처리시기가 벼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처리시기는 분얼기, 감수분열초기, 출수기였으며, 염수처리 농도는 고농도(3.0%), 중농도(1.5%) 및 저농도(0.5%)로 하여, 고농도와 중농도는 4일간, 저농도는 30일간 처리하였다. 공시품종은 장안벼로 하여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던 다음과 같다. 1. 잎 피해율은 처리시기에 관계없이 고농도 단기처리에서 가장 심하였으며, 1999년에는 분얼기, 출수기, 감수분열초기 순으로 및 피해율이 높았으나, 2000년도에는 출수기, 감수분열초기 , 분얼기 순이었다. 2. 출수기는 분얼기 염수처리에서 1-5일 지연되었다. 간장 및 수장의 단축은 감수분열초기에 염수를 처리하였을 때 가장 심하였다. 3. 감수분열초기 염수처리에서 수량감소가 가장 켰고, 다음이 출수기, 분얼기 순이었으며, 이삭수를 제외한 수량 및 수량 구성요소에서 무처리＞중농도 단기처리＞저농도 장기처리＞고농도 단기처리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수량구성요소중 등숙률과 천립중이 염수처리에 의한 감소가 가장 현저하였다. 4. 감수분열초기 염수처리에서 다른 생육시기에 비해 많은 지발이삭의 발생으로 이삭수가 많았으며, 지발이삭에 의한 수량 보상력은 2.1-12.0%이었다. 5. 립중, 등숙속도 및 등숙기간에 대하여 분얼기 처리에서는 처리농도 및 처리기간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감수분열초기 처리에서는 저농도 장기처리 및 고농도 단기처리에서, 출수기 처리에서는 고농도 단기처리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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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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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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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총체사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맥종들의 출수 후 수확시기 및 식물체 부위별 사료가치 변화를 분석하여 각 맥종의 최적 이용시기를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료 이용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수행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단백질 함량은 전 맥종에서 출수 후 일수가 경과하면서 식물체 전체 조단백질의 함량이 낮았다. 식물체 부위 별로는 출수 후 40일 수확을 제외하고는 잎의 단백질 비율이 가장 높으며, 줄기 부분은 어느 시기에서나 10% 미만으로 다른 부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2. 출수 후 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ADF함량이 낮아졌고 부위별로는 줄기의 ADF함량이 다른 부위보다 높고 잎의 ADF함량은 줄기와 이삭의 중간 정도의 비율을 나타냈다. 줄기의 건물중 비율이 높아지면 전체 ADF함량 비율이 직선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 호밀을 제외한 전 맥종에서 출수 후 일수가 경과하면서 NDF함량은 낮아졌는데 호밀은 출수 후 일수가 경과하면서 줄기 건물중의 비율이 높아 전체 NDF함량이 높아졌다. 출수 후 일수가 경과하면서 줄기와 잎의 NDF함량 변화는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이삭의 NDF함량은 출수 후 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낮게 나타났다. 4. 호밀을 제외하고는 출수 후 일수가 경과하면서 RFV가 높아지며, 부위별로는 이삭의 RFV가 가장 높았고 줄기가 가장 낮았다. 식물체 전체 RFV 변이는 출수 후 이삭의 등숙이 진행되면서 잎과 줄기의 낮은 RFV를 보상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출수 후 일수가 경과하면서 RFV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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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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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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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국내의 각종 공사장부근에서 일어나는 가축에 대한 환경분쟁(소음, 진동, 먼지 등)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피해 농가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데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여간 어려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님에 많은 아쉬움을 가졌다. 각종 공사로 인해 가축 사육 장소인 목장(농장)내 도로개설 및 관통으로 인한 목장의 지속여부, 겨울철 수렵시기에 총성으로 인한 한우 성장지연, 육질 저하 등에 미치는 영향, 태양광 발전소가 축사 인근에 있어 사육 한우가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임상수의사들의 관련 자료나 정보를 입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 축산농가들에 대한 보상에 도움을 줘야 하나, 피해 목장내 사육가축의 진단서나 소견서등 발부요청에 미온적이거나 회피하는 경우들을 적잖게 목도를 하고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진단서 등의 각 항목의 기재 내용의 누락, 여러 마리를 한 장(1두 1매 원칙)에 작성한다거나 유 사 조산시 정확한 월(일)령의 비기재, 환경분쟁과 관련된 피해사실의 누락이나 전혀 무관한 병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및 수의사법 등에서 승인된 양식을 이탈하여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예를 간혹 보아왔는 터라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임상 수의사들이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은 어디까지 관련 전문가나 법원 등의 감정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되고, 발급에 따른 제 비용은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농가들에게 되돌려주며,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두고 싶다. 따라서 필자는 환경분쟁사건을 현지조사내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직도 우리 임상 수의사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더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수동적이거나 미온적으로 대하는 사례에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환경분쟁시 가축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새로이 제시된 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소개하여 도움을 주고 싶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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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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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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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아내 소득기여도가 맞벌이 부부의 가사시간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아내 소득기여도 효과에 대한 조사시기 조절효과를 살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세 이상 60세 미만 맞벌이 부부이다. 종속변수는 맞벌이 부부의 가사시간이며, 분석방법은 토빗 분석이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아내 소득기여도와 아내 가사시간 사이에는 U자형 관계가 있었다. 둘째,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 소득기여도와 아내 가사시간 사이의 U자형 관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셋째, 아내 소득기여도가 증가할수록 남편 가사시간은 증가하지만 2019년 이전까지 남편의 가사시간은 사실상 0에 가까웠다. 이상의 결과들은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관점이 아닌 젠더적 관점이 더 유용함을 보여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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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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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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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트램의 사고분석과 사고보상 체계를 검토하여 국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트램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트램의 사고특성 분석은 해외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트램 도입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고가 절반으로 감소하여 안정화 되었고, 사망사고는 전체 사상자의 0.5 %이고 대부분 경미사고로 나타났다. 또한, 타 이동수단과의 충돌사고가 84.1 %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 승용차와 사고빈도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사고 잦은 지점은 교차로와 정류장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보행자사고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트램의 사고특성을 토대로 정책적 차원의 안전대책을 제시하면, 트램 개통 후 5년 내 사고 모니터링 집중시기 설정, 교통사고 DB관리를 위한 입력체계 개발, 정류장 주변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 보행신호와 트램신호 연계를 통한 무단횡단 방지 신호 운영, 교차로 불법유턴 차량 및 보행자 무단횡단 집중단속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운전자의 수용도 조사와 해외사례를 토대로 트램의 사고처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책을 제시하면, 자동차보험의 대물 보상한도 문제와 트램과 차량 사고 시 과실제도 마련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