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평을 가진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예산투자와 함께 기술개발 지원, 보급 보조 및 융자, 발전차액지원제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급지원제도의 하위제도로써의 융자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비를 경감, 사업적 경제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관련 산업을 보급,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융자지원을 위한 금리는 기준금리(국고채 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되고,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으로 분류하여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수력, 지열, LFG, 풍력,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 지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융자지원제도 현황을 고찰하고,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른 융자지원 금리의 변동을 함께 살펴보았다. 각 에너지원별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지난 6.8(화)~11(금)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와 우리협회, 시범사업자 등 DME혼합연료 시범사업관련자 10여명은 DME-LPG혼합연료의 유통 및 소비자 보급에 앞서 해외 혼합 연료 이용기술개발 및 사용현황 조사를 위해 중국의 DME시설을 방문 견학했다. 관련내용을 게재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대체에너지 보급목표 1.1${\%}$를 달성키 위해 중점기술분야에의 집중투자와 확보된 기술의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의 실효성있는 수정보완을 통해 기술분류체계 개선 등 전략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기술의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큰 중심기술 분야와 단기실용화가 가능한 일반 추진분야로 분류할 계획이다.
UR협상 타결이후 한국농업은 무한 경쟁시대에 자동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가까운 장래에 들이닥칠 불안한 상황하에서 농촌의 생존과 농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응의 하나로 첨단생산시설과 양액재배기술의 보급이 대두되고 있다. 네델란드, 일본, 이스라엘을 위시한 선진 농업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한 확실한 방향은 첨단 기술농업에 환경보존형 농업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중략)
유럽 자판기 시장규모가 과연 얼마나 되나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미국, 일본의 자판기 시장은 성숙기 단계로 본다면 유럽은 한창 자판기 산업이 고속 성장하는 대륙이라 관심이 더하다. 본지가 유럽자판기협회(EVA)를 통해 조사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본다면 총보급대수가 3,763,612대, 2005년 한해 344,620대의 자판기가 보급되었다. 한해 30만대 이상의 제품이 보급될 정도로 유럽자판기 시장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본 기술보고에서는 전술한 분산형전원의 배전계통연계와 관련하여, 분산형전원의 개발, 도입에 대한 필요성, 배전계통연계, 보급에 따른 제문제, 국내외 보급지원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의 원할한 배전계통에의 도입.보급을 위한 국내의 전략과 해결과제를 분석해본다. 끝으로, 기존의 배전계통에 상기의 분산형전원이 다수 분산적으로 도이된 차세대의 배전계통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능과 그 기능에 부합되는 계통구성.운용 방안 및 연구개발분야 등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1980년대 산란 농가의 케이지는 대부분 A형이 주를 이루었으며, 1990년대에는 정부의 시설자금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자동화$\cdot$대형화의 조류를 타고 외국산 직립식 케이지가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직립식 케이지 설치로 평당 사육수수 증가가 가능했지만 자동화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질병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역효과도 있었다. 10년 이상 직립식 케이지에 적응하다 보니 노하우가 축적되어 대형 농장 위주로 직립식 케이지 설치가 증가하였고, 관리면에서도 안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IMF이후 외국산 케이지를 설치하는 농가도 줄어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시설자금 지원도 중단된 상태여서 외국산 케이지 보급이 소강상태를 보이다 최근에 와서 다시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보급된 케이지 관리실태와 A/S현황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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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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