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보급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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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LPG자동차 보급정책

  • Korea LPGas Industry Association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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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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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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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다핸LPG산업환경협회는 11.28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LPG자동차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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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Various Feedstock Attributes on the Social Acceptance on Bioethanol Promotion in South Korea (바이오에탄올 보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분석: 바이오에탄올 원료 속성을 중심으로)

  • Li, Dmitriy D.;Bae, Jeong Hwa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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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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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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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study uses a choice experiment approach to examine whether different types of feedstocks as well as other attributes such as the cost of bioethanol, bioethanol blending ratio, and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ffect consumers' biofuel preferences. We apply a standard conditional logit model, a mixed logit model (MLM), and individual coefficient estimation model (ICM) to estimate the parameters of the investigated attributes. The results show that people prefer domestic and non-food feedstock, along with tax exemption as a support policy. All the attributes show unobservable preference heterogeneity in the MLM and ICM. In particular, willingness to pay for attributes are higher in the genetically modified (GM) feedstock-unknown group than in the known one. We show the importance of using domestic and non-food feedstocks and managing GM feedstocks carefully to avoid consumer resistance when producing bioethanol in South Korea.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Eco-friendly Ship Dissemination Policy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한 친환경선박 보급정책의 중요도 분석)

  • Bae, Cheol-Su;Yang, Won-Ja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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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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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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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is tighten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he shipping sector to reduce air pollutants such as greenhouse gases emitted from ships. Meanwhile, the paradigm of the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is shifting toward eco-friendly and high-efficiency ships worldwide.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promoting a policy to expand the supply of eco-friendly ships from 2020 to disseminate them. In this articl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2 experts on the government's eco-friendly ship supply policy, and the priority of the policy was evaluated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s a result of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priorities for six priority tasks, "Securing the world's leading technology for future eco-friendly ships" for the development of carbon-free and low carbon ships was the highest. This study, which analyzed the importance of eco-friendly ship policies through AHP analysis, can be used as data to preemptively respond to inter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o improve policy execution efficiency such as budget allocation and policy development regarding protecting national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ies.

POLICY & ISSUES 환경정책 - 2012년 주요 환경정책 추진방향

  • Hwang, Gye-Yeong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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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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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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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그간의 성과와 과제 : 2012년은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선언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지 5년차를 맞이하는 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을 국제적인 화두로 제시하고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목표 발표,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향후 인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 왔고, 국내적으로는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금융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2007년과 비교하여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58{\mu}g/m^3$에서 2011년에는 $50{\mu}g/m^3$으로 개선하고,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의 경우에도 2007년 각각 92.1%, 87.1%에서 2011년에는 94.5%, 90.3%로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들이 녹색성장의 성과를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4대강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수질관리시스템을 차질 없이 마련 시행하고, 도시에 비해 낮은 농어촌의 상하수도 보급률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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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ble Ener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신재생에너지와 지속가능발전)

  • Kim, Ho-Seok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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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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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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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다른 유형의 상품과 대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자원의 고갈전망이 제시되고 두 차례 석유위기가 발발한 19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인식변화는 에너지부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개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시스템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일련의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하는 동시에 정책 운영 자체를 복잡하고 어렵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운용이 어려운 이유는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한 종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과 매력은 이처럼 복잡한 시장실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잠재력에 있다. 하지만 개발노력이 본격화 된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IEA 국가의 TPE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3%에 불과하다.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에너지시장 상황에서 기술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한 강조와 개발의 필요성은 더 이상 정책의 핵심주제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 정책운영의 가장 큰 이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의 수립, 이른바 '정책의 효율성' 이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펴보고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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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의 균형보급방안 최종보고서

  • Korea LPGas Industry Association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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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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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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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지난 2월20일 LPG수입양사와 우리회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저공해차량의 균형보급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와 요약분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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