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
• pp.283-284
• /
• 2022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등의 많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뒤이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결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증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데 그 역할을 두고 있다.

• 월간산업보건
• /
• 통권374호
• /
• pp.58-64
• /
• 2019

<2019 한국직업전망>이 발표되었다. 대표직업 196개 중 향후 10년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19개 직업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이 포함되었다. 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오랜 시간 연구, 분석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2019 한국직업전망>에서 다른 안전 관련 직종은 없었고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만 찾아볼 수 있었다.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앞으로 10년동안 1만 명 정도 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분야는 '한국고용정보원 > 직업정보 > 한국직업전망 >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으로 분류돼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월간 기계설비
• /
• 제9호통권218호
• /
• pp.43-50
• /
• 2008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건설산업과 소비자의 요구가 점차 세분화 되면서 객관적인 평가기능을 갖추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이 지난 1992년부터 건설업계에 도입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시공의 표준화가 정착되어 가는 중이다. 최근에는 환경 및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업계는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획득으로 기업경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증 받는 추세이다. 설비건설업계의 경우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을 인증 받은 업체가 36개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HSMS 18001)은 2개사, 안전경영시스템(KOSHA 18001, 건설업)은 3개사가 인증을 받는 등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나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을 경우 금융기관의 기술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시공능력평가시 가산점 부여, 기술비 세액공제, 인증획득 자금지원, 융자신청시 가산점 부여, 기업실무자 교육비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나,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관리로 업무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능한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본지는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절차 및 인증시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 건설안전기술
• /
• 통권12호
• /
• pp.66-74
• /
• 1994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안전학회 1998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 /
• pp.211-217
• /
• 1998

$\ulcorner$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lrcorner$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로 인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의 위축을 가져와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집중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및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의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체적으로 규제완화사항에 대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들이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규제완화가 산업재해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겸직허용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
• pp.255-256
• /
• 2022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가 기업의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최초 연구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게 7가지 핵심요인별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과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그 관계성과 재해발생빈도 감소의 영향도 확인 한다. 연구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안전성과에 유의한 결과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재해발생빈도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측정 도구는 향후 여러 산업분야의 안전관리 및 성과 측정에 많이 활용 되리자 본다. 그리고 향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전성과-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관계연구의 기초 연구가 될 것 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 /
• pp.313-314
• /
• 2019

2012년 8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시행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과 복지에 대한 기본적 법규가 마련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오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그리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보건과 복지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실증검증하기 위해 현황분석과 더불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부터의 델파이분석기법에 의해 현재 계획에 근거한 정책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4호
• /
• pp.346-355
• /
•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이수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이수자이며, 계층별(경영층·중간관리자층·노동자층)로 균등 표집하여 총 226명을 표집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 이수자들은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특히 경영층의 교육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중간 관리층 교육 이수자들은 교육 이수 후 실무역량이 향상되고 교육 내용을 현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업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간관리층의 실무역량 및 현업적용도가 건설업 및 제조업 종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안전보건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모든 계층의 응답자들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안전수칙 또는 안전규정 준수 태도가 향상되었다는데 동의하였다. 안전보건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경영층의 교육효과 인식이 노동자층의 교육효과 인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교육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28호
• /
• pp.64-73
• /
• 2009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으로 인한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름 장마철과 혹서기에 대비, 현장의 감전사고 및 침수 붕괴재해 예방, 그 밖의 수해방지대책 등을 수립해 현장근로자에게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첫걸음이다. 특히 재난관리시스템 및 매뉴얼을 구축한 뒤 재난 유형과 상활별 시나리오를 구성, 이를 바탕으로 사전교육과 모의훈련을 통해 긴급조치 및 대피계획을 수립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재해대책 요령을 숙지하면 재해를 줄일 수 있다. 본지는 회원사의 공사안전에 참고가 되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장마철 혹서기 건설 현장 안전지침을 게재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1-8
• /
• 2002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보건 수준은 ＇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됨으로써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80년대부터 산업재해 발생율이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정부정책 측면에서 보면, '80년 이전까지는 주로 사후 보상문제에 치중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해예방 정책이 수립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체계는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약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복, 법집행의 실효성 미약, 공공-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체계 미흡, 근로자의 참여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재해통계제도, 안전보건 관련법, 재해예방기관의 활동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와 비교하여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