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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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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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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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정신질환의 심각성과 정신보건의 증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보건복지부(DHHS)에서는 잇달아 정신보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였다(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Office of He Surgeon Central, 1999 & 200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미국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정신보건위원회를 설립하여 현재 정신보건서비스제도가 드러내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악, 분석하여 개선 방안들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 사회의 정신질환 및 정신보건과 관련된 서비스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획기적인 노력은 1997년 Carter대통령 쥐임 직후 구성된 정신보건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Mental Health) 이후 약 25년 만에 이루어진 일로서 정신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비상을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결과는 최근 들어 심각하게 노출되는 정신질환 및 사회병리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국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보건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미국 사회의 정신보건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보건서비스제도 개선 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립 배경과 활동 경과, 정신보건제도의 다양한 문제점과 개혁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은 우리나라 정신보건제도에 대한 인식과 발전 방향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연구의 주요 방법으로는 각종 연구보고서와 기존 문헌을 이용한 문헌 연구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출간 자료나 통계에 밝혀지지 않은 사항은 정신보건위원회의 위원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보완되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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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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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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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만성질환보유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절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와 병의원서비스간의 연계가 중요하다. 본 논문은 서울시 복지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병의원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간의 연계 욕구 및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병의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이용(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입원경험이 있는 노인들은 입원경험이 없는 노인에 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에의 욕구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더 많이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외래이용경험이 없는 저소득 만성질환노인은 외래경험이 있는 노인에 비해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에의 욕구는 더 높았으나 실제 이용률은 더 높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병의원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간의 연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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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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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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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공공보건자원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이 조절 역할을 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144개의 지역사회이며, 자료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확보하였다. 연구변수 중 공공보건자원은 공공보건예산, 공공정신보건예산 및 공공정신보건인력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신건강수준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및 자살률로 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이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공공정신보건예산이 우울감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공공정신보건인력이 우울감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공공정신보건인력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도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공공보건자원의 정신건강수준에 대한 영향이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공보건자원 강화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방안에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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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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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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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정신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7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실태 및 연계관련요인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첫째로 연계정도는 정보교환과 클라이언트 의뢰에서 높았으며, 자금동원과 공동협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관유형별로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연계가 가장 빈번하였다. 또한 접촉은 전화로, 연계경로는 기관 홍보물과 친분에 의해, 접촉대상은 일선 담당자인 경우가 많았다. 둘째,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주요 이유를 클라이언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제공이라고 하였다. 또한 연계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체계의 구축 및 연계대상기관의 확대,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개인요인과 조직요인에 따른 연계의 차이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관리자급인 경우, 정신보건경력이 높을수록, 자격증이 있는 경우(이상 개인요인), 그리고 소재지가 농어촌이고,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인 경우, 주요대상이 만성 정신장애인인 경우(기관요인)에 연계가 높았다. 넷째, 연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요인으로 정신보건경력 및 현 기관경력, 학력이, 그리고 조직요인으로 기관소재지 및 기관유형, 기관연도가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보건서비스 연계를 위한 공식적 협의체 및 정보망을 마련하고, 연계를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공식업무로 인정하며, 나아가 연계내용과 대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정부지원 하에 시범적 연계사업을 계획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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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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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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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목적: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저소득국가 모성보건지표의 더딘 개선율은 MDG 5(모자보건향상) 미달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간다 동부 카프초르와 구의 모성사망과 밀접한 산후건강관리(PNC, Postnatal care)서비스 이용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지역건강관리자들에게 PNC 서비스 이용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MDG 5 지표 개선에 일조하고자 한다. 방법: 표본 집단은 카프초르와 구의 15세~49세 여성들 중 최근 1년 내에 출산을 경험한 자들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되었다. 조사기간은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에 총 171명이 응답하였고, 19명의 주요 정보제공자와의 심층면담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PNC 이용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독립변수가 PNC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응답자의 55%만이 의료시설의 PNC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응답자의 연령과 사회적 네트워크, 인지된 건강상태, 산전관리서비스 이용이 PNC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시설과의 거리, 가족의 규모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PNC 서비스 이용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여성의 사회적 자본 확충 및 개선을 위한 모성보건교육인 소프트 인프라 지원이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서비스 이용을 가능케 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응급후송체계 구축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 지원도 도입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가족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모성보건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민감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겠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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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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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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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미국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특히 탈시설화운동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입원환자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한국의 정신병원에서 예견되는 변화를 포함한 정신 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정신보건국과 카운티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1851년 최초의 주립병원이 설립된 이후 입원환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59년에는 10개의 병원에 37,489명으로 최고에 달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 12,240명, 1980년 5,314명, 그리고 1997년에는 4개의 병원에 약 89%가 줄어든 4,263명으로 환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입원환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주립병원의 존립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당분간은 늘어나는 사법 처리된 환자들의 주 치료기관으로 존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한국의 전문정신병원의 입원환자들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향후 감소될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므로 정신병원의 서비스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단순히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병상수 증설에만 치중해 왔으며, 정신질환이라는 문제를 약물치료나 정신치료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의학적, 임상적 모델에 의존해왔다(황성동, 1996). 그러나 미국에서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 이후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보편적인 모델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주립병원에 장기간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환자의 생환거점인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접근법이 보편적인 정신보건정책이자 실천방향이 되었던 것이다(Bell, 1989; Torrey, 1997; Watkins & Callicutt, 1997).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신보건제도의 변화는 곧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정신의학계와 정부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1997년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에는 이 모델의 활용에 대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의 정신보건제도도 종래의 장기입원 중심의 전통적 모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모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정신보건치료의 중심이 되어온 전문 정신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선진 각국의 정신보건제도가 지역 정신보건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정신치료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 온 전문 정신병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연구 지역으로 하여, 종래에 정신치료의 중심이 되어 온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정신보건제도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탈시설화운동 이후에 일어난 변화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른 전문 정신병원의 변화를 모색하고, 정신보건제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 정신보건국과 카운티 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 고찰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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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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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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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 법률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담론인 인권담론, 사회복지담론, 예방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논의하였다. 정신건강복지지원법 주요 쟁점 분석결과 이 법률은 정신질환자 개념이 축소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규정은 비자발적 입원요건을 강화했으나 정신질환자의 주체성을 강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입하였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와 같은 핵심적 가치는 부정하고 있었다. 정신건강증진은 예방, 치료, 재활, 복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정부 정신건강정책을 포장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고, 예방에 관한 초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기계적 결합으로 내적 가치, 원리, 개념의 불일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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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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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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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뉴욕시 정부의 이민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과 대상자간에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상호협조의 어려움은 계속되고있다. 본 연구는 뉴욕시 보건국 소속 다민족 다문화 계층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프로젝트 중 일부이다. 뉴욕시의 한국 이민자들이 뉴욕시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들의 의료시설 이용 및 서비스 수혜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이민자들의 문화적 배경과 그로 기인한 건강 신념을 알고자하는 시 정부 차원의 요구가 이 연구의 배경이다. 즉, 한국이민 사회의 독특한 특성을 뉴욕시 정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그 이해를 높여서 한국 이민자들의 미국에서의 의료서비스 수혜의 기회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기초 관련 연구가 전무한 한국 이민자들의 건강관련 이슈를 다루기 위해 미국 센서스와 병원 입퇴원 기록 현황에 나타난 한국인 혹은 아시안의 의료보장 실태 등을 고찰하였고, 한국이민사회의 주요 기관의 대표들과의 면담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이민자들은 한국어를 주요 언어$(83\%)$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의 동화율이 낮았고, 낮은 문화 동화율은 의료 서비스 접근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 보험이 없는 것$(55\%)$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미국 직장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민생활로 자영업을 주로 하는 생활 양태가 비싼 사 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을 사지 못하는 요인과 관련되어있다고 본다. 따라서, 주로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에도 많은 제한점이 있어서, $60\%$가 한국인 의사를 선호하며, $31\%$가 한국인 약사에게 건강관리를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사회의 의료 서비스 접근도는 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서비스 접근을 막는 주요 장벽으로는 비싼 의료비 $(53\%)$ , 의사소통장애$(37\%)$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주로 이용하며 생활의 정보를 얻는 통로로는 한국어 신문$(69\%)$과 한국어 TV$(61\%)$, 한국어 라디오 $(57\%)$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한국 이민자들에게 좀더 나은 의료 서비스 수혜를 위해서는 문화 친밀도가 높은 의료환경 조성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일 등과 함께 한국 이민자들이 의료보험을 살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의료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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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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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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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민 보건의 향상 및 건강증진에 대한 기대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공 보건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향상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 주체인 보건소 공무원들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하여 보건서비스 개선방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유형을 발견하는데 있다. 보건서비스에 대한 보건소 공무원들의 인식 유형을 Q방법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보건서비스 개선에 대한 인식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의 세밀하고 친밀한 보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서비스 수용증진형, 지역사회의 기대와 주민의 보건의료 요구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효용성형,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서비스 전문화형,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의사소통과 양질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이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용접근형, 그리고 총체적인 보건서비스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책임 운영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보건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성 인식은 유형별로 명확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보건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실용적 지침이나 실증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로 그 유용성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 한국보건간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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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간호학회 2006년도 지역사회, 한국보건간호, 한국가정간호 제2차 연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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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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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