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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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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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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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9년 10월 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었다. 보건의료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가보건의료자원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과도 연결된다. 본 논문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이들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등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환경 및 인력에 관한 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발의된 법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그리고 우수인력 양성 등에 중점을 두어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고자한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법이 가지는 의의를 살리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의 달성 및 법의 실효성, 적용 대상자 범위의 적절성,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의 중복성과 실현가능성,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범위와 운영방식의 적절성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사항들을 검토하여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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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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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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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급변하는 한국 보건의료환경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보건의료재정의 적자 및 막대한 비용 상승이 전망되면서 보건의료체계에 위기감이 조성되어왔다. 도입 초부터 줄곧 형평성과 접근성을 강조했던 구 건강보험 패러다임에 대해 사회 일각이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왔으며 보건의료당국은 최근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개혁을 예고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 보건의료환경을 진단하여 패러다임 전환의 당위성을 제기하며 신 구 패러다임의 비교분석을 통해 신 패러다임의 특징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내 외 문헌자료와 전문가들의 인터뷰 자료 등 2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비교분석결과, 전환된 패러다임 하에서 한국의 향후 보건의료개혁의 방향은 효율성(equity) 강화와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주의(stewardship)를 구현할 것임을 도출하였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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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1년도 춘계 심포지움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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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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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보건소 정보화 사업은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의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내부운영을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보건의료의 효과적인 정보체계 구축과 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국가보건정책수립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환경변화를 이끌어 갈 기반을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사업은 보건 의료부문의 정보화를 위한 국민복지망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94년 12월부터 2기로 나누어 8차 년도에 걸쳐('94.12 $\sim$ '01. 10) 연차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다. 보건소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1기 정보화 사업('94.12 $\sim$ '98.7)을 통해 개발된 보건소 정보시스템이 현재 242개 보건소 중 108개 보건소에서 사용중이며, 이를 통해 보건소 업무의 효율화와 함께 지역보건의료분야 전산화 구축의 기초단계가 확립되었다. 제2기 사업은('98.10 $\sim$ '01.10) 보건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망 구축과, 보건소 정보시스템의 전국 확산, 관련기관 정보망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교류 확대와 정보활용도 제고 등의 목표로 시행중이다. 2기 1차 사업을 통하여 보건소-보건지소 진료소간 지역보건의료망의 기본 하부골격의 토대가 구축되었고, 2기 2차 사업에서는 보건의료원의 전산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2기 3차 사업에서는 지역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진료현황, 보건사업현황 등의 자료를 통합D/B로 구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보망의 활용도를 높이고, 광역단위의 지역보건정보 의사결정시스템(EIS)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건정보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보건소를 연결하는 전국 단위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신기술 적용방안 연구를 통하여 보건소 정보화 사업의 발전 방향(ISP)을 모색 중에 있으며, 시군구 행정정보망과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주민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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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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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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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병원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별 운영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나 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이 상이하다. 이러한 병원의 운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건축 역시, 건립 시기, 유형, 중증도에 따른 병원의 규모 등에 따라 시설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최근 정부에서 요구되는 제도 및 정책의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의료법은 기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의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강화 추세에 있고, 서울시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관리시설이나 필수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원 운영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적용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종합의료시설 인센티브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기능 확충을 위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하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본 논설은 서울시 공공필요의료시설 확충 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공필요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립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여 본 제도의 의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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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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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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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로 최상의 보호가 이뤄져야하는 한편,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의 성격도 강하여 관리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부문의 특성과 정보화 현황을 반영하고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호관리 모델을 개발하였다. BS7799, HIPAA Security Rule, HL7 EHR SIG 기능명세 등을 참고하여 필요성, 정보보호 목적/전략 수립, 위험분석/평가, 정보보호관리 정책수립, 정보보호관리 프레임워크 설계,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정보보호관리 평가,운영관리의 총 10개 세부 프로세스와 111개의 이행지표로 구성된 본 모델은 보건의료정보 취급자에게 실행 지침을 제공하여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향상과 국민 보건복지 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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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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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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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어딘가로 이동하는 방법 중 가장 느린 수단이 걷기다.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지만, 사무실에 갇혔던 몸에 활기를 주고 바람과 공기를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주변 환경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한다. 봄을 맞아 진행된 '건강걷기대회'에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가 의료지원을 나섰다.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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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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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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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을 위한 대학에서 EMR 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는 실습모델을 연구하였다. 현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보건의료정보관리를 위한 실습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서 보건의료 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편람에서 교육환경으로 제시한 실습프로그램을 EMR 교육시스템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였다. 또한 프로그램별로 보건의료정보관리 현장실습지침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실습모델을 연구하였다.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용 EMR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스터데이터관리, 환자 등록, 의사처방, 진료비 수납, 건강보험청구관리, 서식관리, 퇴원등록, 암등록, 미비기록관리, 보건의료데이터관리, 보건의료통계, 정보보호/보안관리에 대한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모델을 연구하였다. 대학에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보건의료정보관리 실습과정을 수행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보건의료정보관리 전문가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실습교육을 통하여 의료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보건의료 정보관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보건의료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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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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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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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s technologies develop, the digital health sector is gradually expanding. Internationally, the global summit for Digital Health named Global Digital Health Partnership (GDHP) was launched in 2018. Many countries are participating in GDHP and share their policy experiences on digital health and find the ways to cooperate with participating countries (13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Hong Kong). This article reviewed the international trends in digital health policy environment and evidence assessment focusing on GDHP activities, and derived implications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of digital health. Consequently, to assess the intervention effects of digital health is very complex and the assessment should be considered multidimensional aspects (social, clinical, and technical). In addition the patient experience should be assessed qualitatively.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 should assess the effect of digital health policies to changes in health care systems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 health is also related to new HTA, HTA of existing technologies, and R&D on the promising health technolog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trends of the technology's management policy consistently through the HTA of digital health.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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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제54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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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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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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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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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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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의 보건의료분야 정보시스템은 늘어나는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보화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다양한 시스템 간의 상호 연관성이 있음에도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화 및 실시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현황자료 등 각종 자료의 실시간 제공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웹 서비스 기반의 보건의료분야 통합정보시스템을 제안한다. 웹에서 서비스 통합을 추구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서비스 지향 구조(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 SOA)를 들 수 있다. 이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크게 변형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분야 환경에 최대한 신속히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모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및 서비스 통합을 위한 플랫폼으로써 SOA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분야 통합정보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함으로써, 웹 서비스 기반이 새로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적합한 모델임을 입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