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과학기술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외는 사회, 과학기술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중심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명(吳明) 신임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런 세 가지 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임기간 중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 장관에게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 · 건설교통 · 보건복지부 등 국가 과학기술분야를 총괄, 기획 · 조정하는 부총리급의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해 발탁했다고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가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도 노 대통령은 다과를 들며 김시중 과총회장에게 "올해 안에 관련 법을 고쳐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고, 김 회장은 곧바로 회의장내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 장관이 이끄는 과학기술부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
2004년 7월 29일부터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현재 $\ulconer$청소년보호법$\lrcorner$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소년들은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지난해 $\ulcorner$국민건강증진법$\lrcorner$이 개정되었고(`03.7.29),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거래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법에서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라는 내용의$\ylcorner$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lrcorner$을 개정, 2004년 7월 29일 공포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청소년에 대해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이 내려진다. 우리나라 담배자동판매기는 금연운동의 강화와 규제 등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 2003년말 현재 약 3천여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서울 성북구 보건소 황원숙 소장/보건복지부 장관에 유시민 의원/허리근육 많을수록“척추건강하다”/‘삶의 질 향상, 인간 중심 살기 좋은 성북’구현/인간성장호르몬 미FDA에 허가 신청/녹십자, 미국과 공동 함암제 임상시험/노인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 방안/운동.흡연.절주.식이 등 4가지 조절하면 조기사망이나 질병의 60%는 예방 가능/
1970년 4월 탄생한 대한간호학회는 현재7개 분과학회와 총회원 1천9백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술활동의 성과를 집약하고 있는 대한간호학회지는 1970년 12월 창간 아래 지금은 연4회로 증편발간, 한해 평균 1백여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회회원으로서 김모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영희 여성단체협의회장이 활약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의 미국의 보건복지부는 구강건강에 대한 의정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복지부장관인 샬라라(Donna E.Shalala)장관의 지시에 따라 의정국장인 스케처(David Scatcher)박사가 발표한 것으로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의정백서를 완료한 것이다. 샬라라 장관은 "처음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한 목적은 국민들에게 구강건강의 진정한 의미를 확실히 인식하게 하고 구강건강이 전신의 건강과 복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지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구강건강이 건강한 치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구강건강없이 전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구강 질환을 예방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가 확실한 질병예방법에 대해 요약했다. 미국의 구강백서는 모두 305쪽에 달하는데 이중 실무요약한 25쪽을 한글로 번역해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지난 5월25일 미국의 보건복지부는 구강건강에 대한 의정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복지부장관인 샬랄라(Donna.E.Shalala)장관의 지시에 따라 의정국장인 스케처(David Scatcher)박사의 발표한 것으로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의정백서를 완료한 것이다. 샬라라 장관은 "처음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한 목적은 국민들에게 구강건강의 진정한 의미를 확실히 인식하게 하고 구강건강이 전신의 건강과 복지게 얼마나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지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구강건강이 건강한 치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구강건강없이 전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가 확실한 질병예방법에 대해 요약했다. 미국의 구강백서는 모두 305쪽에 달하는데 이중 실무요약한 25쪽을 한글로 번역해 게재한다. 지난 10월호에는 상편이 게재됐으며 이번 11월호에는 하편을 게재한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 온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지난 11월 7일 48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이 뜻 깊은 날을 축하하기 위해 이순형 고문을 비롯한 건협 동우회원, 건협 어머니 사랑 봉사단,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했으며, 이 날 행사는 1부 '창립기념식', 2부 '제3회 메디체크 기생충질환 관리 심포지엄 2012'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법무부 장관 감사장, 유관기관 감사패 등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세계로 향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질환관리사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건협이 캄보디아, 수단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NGO 사업의 결과와 더불어 국가 기생충관리사업 현황과 기생충 유전자 검사의 최신 지견에 대한 연제 발표 등이 이루어졌다.
2009년 개정 의료법은 전문병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병원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치료에 대하여 전문병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 병원의 명칭에 '전문병원' 등의 표시를 넣고 '보건복지부(장관)지정 전문병원'이라는 글귀가 적힌 인증 마크를 쓸 수 있다. 이후 각각 광고 일반 및 의료광고에 대하여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인터넷키워드검색광고에서 '전문' 등의 검색어를 넣었을 때 그 검색결과 값에 전문병원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정책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별론,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전문병원이 전문화를 통하여 제3차 진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당해 병원의 경영을 개선함은 물론 전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이 아닌, 나름의 방식으로 전문화를 도모 중인 제1차 및 다른 제2차 진료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문적 기술 등의 광고를 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즉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도 아니하다. 이 글에서는 전문병원 인증의 법적 성질과 광고 규제의 한계, 키워드검색광고의 법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점을 분석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