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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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박방주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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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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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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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과학기술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외는 사회, 과학기술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중심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명(吳明) 신임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런 세 가지 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임기간 중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 장관에게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 · 건설교통 · 보건복지부 등 국가 과학기술분야를 총괄, 기획 · 조정하는 부총리급의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해 발탁했다고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가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도 노 대통령은 다과를 들며 김시중 과총회장에게 "올해 안에 관련 법을 고쳐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고, 김 회장은 곧바로 회의장내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 장관이 이끄는 과학기술부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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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자판기 이용, 04.7.29부터 성인인증 필요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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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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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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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004년 7월 29일부터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현재 $\ulconer$청소년보호법$\lrcorner$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소년들은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지난해 $\ulcorner$국민건강증진법$\lrcorner$이 개정되었고(`03.7.29),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거래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법에서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라는 내용의$\ylcorner$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lrcorner$을 개정, 2004년 7월 29일 공포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청소년에 대해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이 내려진다. 우리나라 담배자동판매기는 금연운동의 강화와 규제 등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 2003년말 현재 약 3천여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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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 뉴스 제301호

  •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 월간성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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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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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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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서울 성북구 보건소 황원숙 소장/보건복지부 장관에 유시민 의원/허리근육 많을수록“척추건강하다”/‘삶의 질 향상, 인간 중심 살기 좋은 성북’구현/인간성장호르몬 미FDA에 허가 신청/녹십자, 미국과 공동 함암제 임상시험/노인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 방안/운동.흡연.절주.식이 등 4가지 조절하면 조기사망이나 질병의 60%는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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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순례-대한간호학회

  • 김분한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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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7호통권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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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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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1970년 4월 탄생한 대한간호학회는 현재7개 분과학회와 총회원 1천9백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술활동의 성과를 집약하고 있는 대한간호학회지는 1970년 12월 창간 아래 지금은 연4회로 증편발간, 한해 평균 1백여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회회원으로서 김모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영희 여성단체협의회장이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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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구강건강 의정국장의 보고서(상) (Oral Health in America: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 박기철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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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0호통권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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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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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난 5월 25일의 미국의 보건복지부는 구강건강에 대한 의정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복지부장관인 샬라라(Donna E.Shalala)장관의 지시에 따라 의정국장인 스케처(David Scatcher)박사가 발표한 것으로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의정백서를 완료한 것이다. 샬라라 장관은 "처음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한 목적은 국민들에게 구강건강의 진정한 의미를 확실히 인식하게 하고 구강건강이 전신의 건강과 복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지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구강건강이 건강한 치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구강건강없이 전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구강 질환을 예방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가 확실한 질병예방법에 대해 요약했다. 미국의 구강백서는 모두 305쪽에 달하는데 이중 실무요약한 25쪽을 한글로 번역해 2회에 걸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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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구강건강 의정국장의 보고서(하) (Oral Health in America: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 박기철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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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1호통권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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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7-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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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난 5월25일 미국의 보건복지부는 구강건강에 대한 의정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복지부장관인 샬랄라(Donna.E.Shalala)장관의 지시에 따라 의정국장인 스케처(David Scatcher)박사의 발표한 것으로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의정백서를 완료한 것이다. 샬라라 장관은 "처음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한 목적은 국민들에게 구강건강의 진정한 의미를 확실히 인식하게 하고 구강건강이 전신의 건강과 복지게 얼마나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지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구강건강이 건강한 치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구강건강없이 전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가 확실한 질병예방법에 대해 요약했다. 미국의 구강백서는 모두 305쪽에 달하는데 이중 실무요약한 25쪽을 한글로 번역해 게재한다. 지난 10월호에는 상편이 게재됐으며 이번 11월호에는 하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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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엿보기 - 창립 48주년 국민 건강지킴이로 우뚝 서다

  • 안경은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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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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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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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 온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지난 11월 7일 48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이 뜻 깊은 날을 축하하기 위해 이순형 고문을 비롯한 건협 동우회원, 건협 어머니 사랑 봉사단,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했으며, 이 날 행사는 1부 '창립기념식', 2부 '제3회 메디체크 기생충질환 관리 심포지엄 2012'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법무부 장관 감사장, 유관기관 감사패 등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세계로 향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질환관리사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건협이 캄보디아, 수단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NGO 사업의 결과와 더불어 국가 기생충관리사업 현황과 기생충 유전자 검사의 최신 지견에 대한 연제 발표 등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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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과 키워드검색광고 규제 (Specialty Hospital and Keyword Searching Ads Regulation)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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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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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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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9년 개정 의료법은 전문병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병원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치료에 대하여 전문병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 병원의 명칭에 '전문병원' 등의 표시를 넣고 '보건복지부(장관)지정 전문병원'이라는 글귀가 적힌 인증 마크를 쓸 수 있다. 이후 각각 광고 일반 및 의료광고에 대하여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인터넷키워드검색광고에서 '전문' 등의 검색어를 넣었을 때 그 검색결과 값에 전문병원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정책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별론,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전문병원이 전문화를 통하여 제3차 진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당해 병원의 경영을 개선함은 물론 전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이 아닌, 나름의 방식으로 전문화를 도모 중인 제1차 및 다른 제2차 진료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문적 기술 등의 광고를 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즉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도 아니하다. 이 글에서는 전문병원 인증의 법적 성질과 광고 규제의 한계, 키워드검색광고의 법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점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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