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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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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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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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등의 많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뒤이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결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증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데 그 역할을 두고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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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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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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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2년 한 해 동안 근로시간, 임금, 연차휴가등과 관련한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점검이 연이어 있었다.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시 1회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지난 2011년 5월부터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내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본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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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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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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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 노동조합관계자들의 사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103명의 노동조합 관계자들(78개 제조업 산업장의 91명, 12지역의 12건설업 노동조합관계자)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기업체산업안전협의회의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역의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장별로 설문지 2부, 노동부의 설문조사 협조공문, 설문조사 안내문, 설문회수용 봉투로 구성된 우편물을 사업장 노동조합사무실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80% 이상이 소속 사업장 규모가 50인 이상이었고 대부분이 결혼한 남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대상자와 대상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특성, 노동조합의 사내 안전보건교육 참여도, 노동조합의 사내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사업장에 건설업 사업장에서보다 사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었고 사업주의 사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원도가 높았으며, 사내 안전보건교육 담당자들의 교육역량에 대한 인식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인적, 물적 인프라는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교육 참여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그 정도는 중등도 이상의 수준이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지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조직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산업재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내 안전보건교육을 수행관리할 수 있는 '교육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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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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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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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21세기를 대비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의 위상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이상룡 노동부장관과 대한산업안전협회 이홍지 회장의 대담 내용을 소개한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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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2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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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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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은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됨으로써 체계화가 시작됨. $\bigcirc$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은 시대구분을 통하여 정리될 수 있음.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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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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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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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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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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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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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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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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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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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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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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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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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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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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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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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