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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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가스안전교육 실시안내

  • 전국보일러설비협회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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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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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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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9.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의거 2007년도 가스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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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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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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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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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 자가백신관련 고시개정(안) 검토 2.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3. 농어업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4.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첨가사용기준 개정 내용 5. 동물약사 통계소책자 발간 6. $\ulcorner$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사용기준$\lrcorner$$\ulcorner$별표1$\lrcorner$ 7. 배합사료첨가사용 기준중 [별표 2 (대상 배합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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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 별표 서식에 대한 개정지시문 자동 생성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Amendment Statement Automatic Generated System for Attached Tables in Legislation)

  • 조성수;조대웅;김명호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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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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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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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법령은 일반 문서들과는 달리 사회 또는 기업, 개인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회적 규범이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정 및 개정, 폐지되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부분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지시문 자동 생성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개발된 개정지시문 자동 생성 시스템은 현행 법령과 개정 법령을 비교, 분석하여 단순 텍스트 형태로 구성된 본칙 부분만을 개정지시문으로 생성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령은 단순 텍스트 형태의 본칙 외에 복잡한 구조를 가진 테이블 형태의 별표도 함께 생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개정지시문 자동 생성 시스템이 처리하지 못했던 별표 처리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구현한다. 별표처리를 위해 법령의 별표 내 테이블 구조 및 개정지시문 생성 문법을 분석하였으며, 별표 내 테이블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법령이 가지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도 개정지시문으로 자동 생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한설비건설협회,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일반건설업체에 안내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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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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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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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여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 설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및 하자보증수수료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줄 것을, 시공능력 300위 이내의 일반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하도급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을 조정하여 하도급계약시에는 법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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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 규칙 개정령

  • 대한양계협회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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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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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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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농림부에서는 지난3월8일에 농림부령 478호 축산법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였다. 이번의 개정령을 과거 시행 규칙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으며 개정된 부분은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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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기준중개정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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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0호통권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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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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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기준중 별표 2. 약가기준액표(보건사회부고시 제91-22호, '91.5.2)를 별첨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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