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창조경제에 의해 국가 성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으로서 조세부담율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표본선정은 2010-2012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코스닥협회의 공시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액공제 및 세금감면 등 조세지원을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간에 조세부담률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법적 용어로서 벤처캐피털 투자기업('벤처투자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업과 정책자금 지원기업('기술평가 보증 대출 기업')들을 포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본 논문은 벤처확인유형에 따른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장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1998~2010년 벤처확인기업 명단을 '한국기업데이터'(KED) 재무 데이터와 연계하여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벤처투자기업은 기업공개 확률이나 최초 벤처확인 이후 3년 및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매출 고용 성장률 모두에서 기술평가 보증 대출 기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 이후 신규 인증된 연구개발기업 역시 기술평가 보증 대출 기업에 비해 우수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벤처기업'이라는 단일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군은 상이한 속성을 지닌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성장 면에서 정책적 선별이 시장에 의한 선별에 상응하는 효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벤처지원정책은 벤처확인유형별로 상이한 기업군의 지원수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명목상의 벤처기업 수 증가보다는 벤처캐피털 시장의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의 대학 전공 분야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제도적 지원의 협소로 인해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한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창업의지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고자 하며, 또한 그들의 창업의지를 보다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서울,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등 4개 지역 예술 관련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SPSS 22.0을 이용한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성취욕구, 위험감수성 등)과 환경적 특성(네트워크 환경, 창업지원제도 등)을 확인하고,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게 될 것이다. 또한, 창업효능감의 조절 효과 양상에 대해 파악하면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중 어느 쪽에 더 깊은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창업 의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창업 요인을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창업 의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결부시켜 그들의 창업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참여의도와 무리행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요변인 중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간접효과 분석 결과 참여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과 무리행동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동의도의 주요 변인으로 제시된 지각된 행동통제는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무리행동에는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실제 투자행동을 할 때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펀딩 진행정보를 일종의 신호로 보고 다수의 다른 투자자를 모방하여 무리행동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종전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손실보전기대가 참여의도 및 무리행동에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손실보전기대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로 인해 투자자가 받게 되는 각종 혜택이나 투자조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투자로 인한 손실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거나 손실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와 관련한 각종 혜택 및 투자조건 등이 투자자의 손실보전기대를 유발하여 투자자의 참여의도와 무리행동에 조절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크라우드펀딩 관계 당사자들의 동 제도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등에 유의미한 결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7월 21일,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 제도를 미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에서 통화바스켓 기준 관리변동환율제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기업들이 환율변동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위안화 환율변동과 벤처기업의 재무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 및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재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무작위로 산동성 벤처기업을 표본으로 선택하여 안전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의 4가지 요소에 따라 분기별 재무지표를 추출하였다. 둘째, 환율변동 자료는 중국이 변동환율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2005년 7월 2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일별 위안화 환율자료를 중국인민은행에서 수집하여 분기별 변동환율로 정리하였다. 셋째, 위안화 환율변동과 벤처기업의 재무성과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서 전반적으로 평가절상 된 위안화 환율변동은 기업의 부채비율,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약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기타 재무지표들과는 통계적으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파악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위안화 가치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중국 벤처기업들의 경상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중국 벤처기업의 외화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환위험 노출에 대한 대응책으로 위안화/외화 비율의 조정등 효과적인 환위험 관리방법을 제시하였다.
2005년 7월 21일,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 제도를 미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에서 통화바스켓 기준 관리변동환율제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기업들이 환율변동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위안화 환율변동과 벤처기업의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 및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재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무작위로 산동성 벤처기업을 표본으로 선택하여 안전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의 4가지 요소에 따라 분기별 재무지표를 추출하였다. 둘째, 환율변동 자료는 중국이 변동환율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2005년 7월 2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일별 위안화 환율자료를 중국인민은행에서 수집하여 분기별 변동환율로 정리하였다. 셋째, 위안화 환율변동과 벤처기업의 재무성과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서 전반적으로 평가절상 된 위안화 환율변동은 기업의 부채비율,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약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기타 재무지표들과는 통계적으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파악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위안화 가치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중국 벤처기업들의 경상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중국 벤처기업의 외화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환위험 노출에 대한 대응책으로 위안화/외화 비율의 조정 등 효과적인 환위험 관리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정부는 현재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기조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규모로서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예산을 증액 하는 한편, 지원 체계도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으로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잔존하는 사회주의 가치체계와 이들의 사회적응성 요인을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개인의 성격적 특성, 경제적 지지, 자아성취욕구 요인들과 함께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2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선형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개의 분석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가치체계가 약할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 벤처기업에 벤처캐피탈이 투자금을 집행하였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른 성장성과 수익성을 비교, 확인하여 본 연구로 바이오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을 유치하지 아니한 기업이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보다 오히려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벤처캐피탈이 투자금을 유치하지 아니한 바이오벤처기업들은 대기업군의 자회사 형태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자회사 형태였으며, 이는 역으로 바이오 벤처기업은 막대한 자금 투입과 오랜 기간이 필요로 하는 바이오산업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벤처 산업분야의 기업공개(IPO)에 적용되는 <기술성평가 상장특례>제도로 인해 그동안 바이오벤처기업의 매출 및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코스닥(KOSDAQ)에 기업을 상장됨에 따라 선행연구에서의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업 산업군 등에서는 매출 및 이익이 일정요건 이상이 되어야 하는 상장요건을 갖추어야만 기업공개(IPO)가능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결과에 기존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바이오벤처 분야의 발전적 성장을 위하여서는 벤처캐피탈은 물론 엔젤투자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산업별 구분을 통한 성장 모델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아직 국내 상장한 투자 바이오벤처의 절대수가 부족하며 이로 인한 통계상 의미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다각도의 관점보다는 경제성의 관점으로만 평가한 부분은 이후의 연구를 통하여 보완 발전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청년 세대의 취업률 하락과 직장에서의 조기퇴직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창업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부양 정책 등과 맞물려 국가의 가계부채가 1,200조를 넘어선 가운데, 소상공인 창업 실패비용도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제도 중 자금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컨설팅지원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경영성과 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 까지 위의 세 분야에 포함되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남지역 내 소상공인 2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경영성과 간의 유의적인 관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각 지원제도별 이용 빈도, 이용 후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각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특성을 창업동기, 창업형태, 아이템, 업종 경력, 종업원 수, 매출액 및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금지원제도와 컨설팅지원제도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우에 경영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지원제도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경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지원제도를 이용한 대상자들을 분석, 교육지원제도와 경영성과는 운영경력과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성장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 시장에 진입한 소상공인 및 정책 입안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수행하였으며, 향후 본 연구를 수행하며 도출한 결과 및 한계점을 분석하여 차기 연구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의지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심리적인 측면에서 창업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심리 변수들과 개인의 환경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심리변수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경로분석결과, 기업가정신과 성별 통제 하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창업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창업지원제도지각도는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창업의 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창업지원제도지각도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 기존의 창업의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심리변수임을 확인하였고, 둘째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지원제도지각도를 매개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긍정적인 창업의지로 바꿀 수 있으며, 셋째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창업지원제도지각도를 더욱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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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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