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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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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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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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환경오염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세계적으로 빛도 공해의 하나로 인식하고 각 나라에 맞는 법규와 규제 방식을 정하여 옥외조명을 관리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광해 대책 안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실정에 적합한 규제안과 광해 계산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 조명단체들이 제시하는 광해계산법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여러 도로조명기구들을 선정한 후 광해계산법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광해요소들을 비교 분석하였고, 결론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광해 규제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공간구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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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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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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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건축구조 관련규제를 검토하여 분석함으로서 건축구조 안전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법령으로는 건축법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로는 구조안전의 확인 절차상의 적용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완사항으로는 용어사용의 적합성과 구조안전확인서 적용의 적합성, 특수구조의 건축구조기준 제정이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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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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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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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7년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이후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완화되는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악화되어 왔다. 따라서 본 특집에서는 규제완화 이후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안전관리자선임제도의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안전정책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를 소개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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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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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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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속속 분양되고 있는 지금도 이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법 개정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수요자의 통상적인 주택 구매 주기에 비해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이다.

•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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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통권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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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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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 정진씨는 현재 미국 필라델피아시의 수도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본 원고는 수자원공사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지난 5월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추린 것임. 미국의 안전음용수 법의 개요와 규제 추세를 밝힌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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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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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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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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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호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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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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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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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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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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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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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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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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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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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통권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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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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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