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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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경쟁법의 개혁논의와 시사점

  • 이봉의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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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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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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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적집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운영과 이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 강화, 경쟁보호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공정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그리고 사법심사를 통한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 통제의 강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은 절차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집행의 개선논의는 금지기준의 명확성, 타당성 및 목적적합성이라는 실체법적 차원에서도 아울러 접근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법의 발전과 합리적인 법 적용이란 공정위의 준 사법 기관성에 걸맞는 경쟁법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에 크게 좌우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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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framework and practices of public order management in England and Wales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공공질서 관리 관련 법적 틀 및 법집행 형태)

  • Jung, Jeyong;Ellis, Tom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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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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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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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blic order manage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as in policing. Drawing on the legal framework and policy, this study aims to assess practices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especially, police and prosecutors, in England and Wales. Using qualitative interviewing, four main themes are identified: (1) an emphasis on a right to protest, (2) police practices on public order management, (3) the development of police/prosecutor liaison, and (4) the value of video evidence. Based upon these findings, several legal,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are drawn. These implications involve a wide range of aspects concerning strategic, operational, and tactical interventions by the police, as well as collaboration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Although the criminal justice context in England and Wales is very different to South Korea, some practices and distinctions can be useful to consider in the Korean context.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gains can be made if legislation, policy, and practice across criminal justice nodes can be coordinated and approached holistically.

  • PDF KSCI

A Study on Research Grants Fraud in U.S. and S. Korea (연구비 부정 처리 사례 비교 연구 :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 Lee, Hyobin;Kim, Hae-Do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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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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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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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비의 부정은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연구비부정집행(Research grant fraud)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와 관련이 있는 이 두 행위에 대해 "부정청구방지법"을 적용시켜 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부정적발사례는 수천 건에 달하나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사사례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는 예일대학의 연구비 부정 집행이다. 예일 대학은 정부에 연구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로 76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대표적인 형사사례는 최근에 발생한 Haifang Wen 연구비 횡령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대 징역30년과 벌금 100만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형사 사건으로는 xx대학의 연구 조작으로 인한 연구비 집행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처리되었다.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고발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민 형사 상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연구비 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 산학 협력단 등 주관연구기관도 민사부문에 한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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