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11월 15일 혁신적인 입찰제도 개선 내용들이 들어있는 $\ulcorner$부실방지 및 입찰질서 확립제도 개선방안$\lrcorner$을 발표, 앞으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제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본고는 부대입찰공사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의 낙찰률과 관계없이 하도급은 공사예정금액의 85$\%$ 이상에 주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으며, 부대입찰로 계약된 하도급부분은 해당공사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불하도록 하는 등의 주요내용이 들어있는 조달청이 발표한 $\ulcorner$입찰제도방안$\lrcorner$을 전면 게재한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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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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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8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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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Recently, the US and EU have been institutionally introducing and promoting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CVD) to strengthen the response to security vulnerabilities in ICT products and services, based on collaboration with white-hat hackers.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in cybersecurity, we propose a three-step approach to introduce CVD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ICNA). In the first step, to comprehend the necessity and requirements for legislating CVD, we survey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and the trends of CVD in the US, EU, and OECD. In the second step, we analyze the necessity for legislating CVD and derive the requirements for its legislation.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necessity for legislating CVD from three perspectives: the need for introducing CVD, the need for institutionalization based on law, and the suitability of the ICNA as the legislation. The derived requirements for CVD legislation include the establishment and publication of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y(VDP), legal protection for white-hat hackers, and designation and role assignments of coordinator. In the third step, we introduce approaches to apply the requirements for CVD legislation to the ICNA, which is the law governing prevention and response to cybersecurity incidents in private sector.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의 강구와 향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을 보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각종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이 계획단계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의 발생으로 건
The ultimate objective of research thesis is to introduce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 develop fire industries and stabilize citizen lives. And, this thesis is designed to analyze the ongoing situations of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ublic constructions, and initiate the methods of introducing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in fire facility constructions proper for Korean situations. In this regard, the research thesis studied of the proper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xisting 'Contract Bundling' system. And, the thesis established strategies to legalize this system and considered the revisions on the laws and items pursuant to fire facility constructions.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JNF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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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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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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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Radioactive waste processing and disposal is a major problem that needs to be fully addressed by countries that use nuclear power. In recent years, only a few countries have made substantial progress on this issue, and the French stepwise legislative approach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s evaluated as a successful case. For South Korea, it is still necessary to prepare an adequate national policy for dealing with radioactive waste so the French model has been suggested as a direction of policy making in Korea. Based on comparisons of technical status and sociopolitical indexes in both countries, the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rench legislative model is a valid one which may be applicable to the Korean context, especially in relation to resource recycling and social acceptance enhancement strategies.
This thesis aims at presenting the improvements of terror-responsive policy that Korea has to take on the basis of terror threat to Germany and responsive policies. so, First, Korea has to prepare the ways to legislate on terror responsive policies. Second, Korea has to construct a management center to response to terror comprehensively. In addition, Korea, like Germany, has to establish cooperation center related to terror on internet to surveil and analyze information and situation.
정부는 2005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을 완료하도록 법제화한 바 있다. 기존에 시설된 음식물 재활용 설비는 염분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하여 퇴비로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협잡물 제거가 되지 않아 사료로 사용할 경우 가축이 집단 폐사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나오는 악취는 새로운 공해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생기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또한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 보증 등을 통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를 적극 발굴하여 원 하도급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서승환 국토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간담회와 관계요로에 수시로 건의한 결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와 함께 적극 추진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불공정하도급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총괄본부장은 "협회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만큼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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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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