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making process to promote the artists' welfare. In the problems stream, the artists have been found to suffer without any governmental support. In the policy stream, there have been various alternatives but they were not actualized. Meanwhile, a writer died of illness and famine in 2011. In the political stream, the public opinion to require the promotion of the artists' welfare, was strengthened. It made the policy-window open and resulted in the legislation of the Artists Welfare Law. Based upon these analyse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Kingdon's model is applicable to this case. Especially, this study shows that this policy was made with accidental events and the roles of informal participants such as netizen were more critical.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ntent of this Law was modified and trimmed because there was no policy entrepreneur to persuade the dissenters. It could made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is Law distinguished from oth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legislation of homeschooling in the United State and South Korea and to seek a measure to legislate homeschooling in South Korea. To fulfill its goal, related literature and materials were reviewed to derive a criterion of analysis, and also state laws on homeschooling in the United States and homeschooling legislative bill in South Ko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major findings of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regards to declaration of intention in the procedure for homeschooling permission, legislative bill and law of both countries include related regulations. Second, regards to requirement for homeschooling, homeschooling legislative bill in South Korea nearly does not include related regulations while state laws on homeschooling in the United States mostly do include them. Third, regards to public school access policy, both parties do not include related regulations. Fourth, regards to education support service, homeschooling legislative bill in South Korea includes all of related regulations while state laws on homeschooling in the United States nearly do not include them. Fifth, homeschooling legislative bill in South Korea can be affiliated to low on degree of regulation in comparison to the degree of regulation of state laws on homeschooling in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conclusion and discussion have been proposed.
그동안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에 신음해 온 우리 대학들이 학생들의 학생 위에 교수들의 자각과 실천에 의해 자기 위상을 정립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수자치기구의 대학주체로서의 자리매김은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과 학문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소모와 비능률을 줄이고 인력을 최대한 개발.활용할 수 있는 대학 체제를 위해서라도 교수자치기구로서의 교수(협의)회가 학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법제화되는 것이 시급하고도 절실히 요청된다.
이제 국내에서도 낙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자조금조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자조금조성을 법제화하여 새천년에도 지속사업으로 추진해 낙농산업의 발전을 마련하고자 하니 이제는 '무임승차'라는 불명예를 떨쳐버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악순환이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광주 광(光)산업을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1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광산업 육성 전략, 법제화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행정전산화란 일반 행정 업무, 예를 들면 각종 인, 허가 민원업무외 복잡한 사무를 기존의 서류 처리 형태에서 전산화하고, 수기고지하던 세외수입금 관리업무를 종합 전산화하여 OCR 처리하는 것, 또는 전자 우편이나 전자결재 같은 전형적인 사무자동화(OA) 업무조차도 업무 과정이 아닌 행정전산화의 법제화된 부문으로 취급하여 활용하는 것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의 강구와 향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을 보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각종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이 계획단계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의 발생으로 건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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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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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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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Since 2008, the General Archives Authority of Mongolia introduced management standards on international records, such as ISO 15489. GAAM translate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have trained government records managers with such standards. These international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are also incorporated into the Mongolian records legislations and records management guidance. Complying with the standards are also the requirements for designing records management software in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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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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