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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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 프로그램 표준(Ergonomics program standard)의 미국 법제화 추진을 위한 최근 동향

  • 윤경채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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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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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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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최근(2000. 11월)미국에서는 근골격계 장애(MSDs ; Musculoskeletal disorfers)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안전보건청 (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는 인간공학 프로그램표준(Ergonomis program standard)을 규정화하기 위해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시하는 등 법제화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기업체 단체에서는 규정화 무효를 위한 연방법정 소송이 전개되고 있으며 노동단체에서는 우호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의 내용이 미국 언론 및 해외 통신(NY Times, LA Times, Washington Times, Wall ST Journal, AFP)에 보도되고 있다. 이미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서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인간공학을 위한 안전 지침을 정하고 있는 등 인간공학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간공학 프로그램 표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게제할 계획이다. 금번 호에서는 그 동향과 인간공학 프로그램 표준의 필요성과 그 목적 등의 개요를 싣고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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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송전계통의 미국규제동향 (Regulatory Trend of USA on Nuclear Power Plants and Transmission System)

  • 주운표;김복렬;김남희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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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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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_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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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3년 8월14일 북미는 사상최대의 대정전 사고를 경험하였다. 입법과정을 통하여 전기신뢰도기구가 창설되고, 신뢰도 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었다. 미국 원자력규제기관은 송전망 관련사건 분석을 통해서 송전망사고가 점차 대형화되어, 소외전원 상실을 비롯한 발전소 교류전원상실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록 2003 대정전으로 인한 원전사고는 없었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전연계요건을 포함한 원전-송전계통 사업자 조정 기준을 법제화하여 원전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된 규제환경 및 동향과 아울러 전기신뢰도 확보를 비롯한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최근 미국 규제기관의 노력을 확인하여 교훈을 얻고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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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3)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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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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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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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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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GIS 감리를 위한 감리 점검항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udit Checking Items for the Efficient GIS Audit)

  • 조영주;이돈희;한기준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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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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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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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구축은 활용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가 법제화 되었다. 그러나 일반 정보시스템 구축과는 그 특성을 달리하는 GIS 구축에 있어 동일한 감리기준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GIS 감리 효율성을 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GIS 감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GIS 특성연구와 감리 의무화 법제화 이전 GIS 감리기준과 개발방법론 등의 연구를 통하여 GIS 감리 점검항목을 연구 도출 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점검항목에 대하여 실제 GIS 감리 사례와 비교를 통해 실효성 검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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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테러대응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테러대책 방향 (A Direction to Korean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 Following the Changes in German Countermeasure Policies against Terrors)

  • 권정훈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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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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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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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독일의 테러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테러대응 정책을 통해 한국이 지향해야 할 테러대응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테러대응 정책의 법제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적인 테러대응 관리센터가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보 상황을 감시, 분석하는 인터넷상의 테러 관련 협동센터가 설립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