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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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 대규모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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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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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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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및 가시 힐링캠프'에서 대규모의 공공공사 분리발주 등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계가 꼽은 299건(공익과 상충하는 41건 제외)의 건의사항 가운데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한 것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triangle}$정부조달 판로 확대 ${\triangle}$창업 기술규제 현실화 ${\triangle}$대 중소기업 상생 정착 등 총 7개 분야로, 이 가운데 조달부문에서는 전문건설사의 정부 공공공사 직접 참여 활성화를 고려해 대규모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 하는 한편 분할계약 금지 원칙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월 24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분리발주 법제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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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파학회의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인체 보호 기준(안)>작성의 배경 설명 및 향후 법제화 추진 일정

  • 김윤명
    • Proceedings of the Korea Electromagnetic Engineer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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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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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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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1996년, 한국전자파학회 내에 <전자장과 생체 관계 연구회>가 조직된 이후, 3년 동 안의 연구를 한 결과, 생활 주변 및 고전자기장 지역의 전자장 환경을 파악하였으며, 여러 국가 또는 국제 안전기준들을 검토한 후, 한국 실정에 적합한 노출 안전기준과 환경측정기 준을 작성하게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연구회가 3년을 거쳐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안전기준 및 측정기준을 제안 하게 된 과정과 , 안전 기준 제정 작업과 관련된 과거의 일정 및 노출 안전기준의 법제화와 관련된 향후의 일정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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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부실방지 및 입찰질서 확립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방안 마련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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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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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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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조달청은 지난 11월 15일 혁신적인 입찰제도 개선 내용들이 들어있는 $\ulcorner$부실방지 및 입찰질서 확립제도 개선방안$\lrcorner$을 발표, 앞으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제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본고는 부대입찰공사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의 낙찰률과 관계없이 하도급은 공사예정금액의 85$\%$ 이상에 주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으며, 부대입찰로 계약된 하도급부분은 해당공사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불하도록 하는 등의 주요내용이 들어있는 조달청이 발표한 $\ulcorner$입찰제도방안$\lrcorner$을 전면 게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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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개념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Choe, In-Hwan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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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6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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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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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난 16일 국회의원 황주홍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개념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국대학교 김윤두 교수가 생산자의 역할과 생산자단체 정의 대해 발표를 했으며 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본회 이홍재 부회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과장, 한국낙농육우협회 홍순철 부회장, 대한한돈협회 정선현 전무, 전국한우협회 김영원 국장, 한국육계협회 박상연 부회장, 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본지는 이날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