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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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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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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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개인정보 유 노출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 노출에 대한 대응 행태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유 노출된 개인정보가 야기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해당 기업들은 회사 이미지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대응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많은 사업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100만건 이상 유출된 바 있지만, 이들 사업자 중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한 기업은 전무하였다. 금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세계적 트랜드에 발 맞추어 개정 정보통신망법(안)에 개인정보 노출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노출된 정보, 노출시점 및 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미 미국은 거의 모든 주(州)가 이러한 유 노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개인정보 유 노출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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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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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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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1985년 1월 1일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이 허용된 이래 지금까지 그룹전산망 특례인정, 공동사용범위 확대.타인사용 특례인정.다중화장치 등의 사용허용 등 3차에 걸친 회선사용 완화조치가 취해지면서 우리나라도 본격 민간VAN시대를 예고하며 고도정보화사회의 기반다지기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발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와 관련조항에 대한 공중통신사업자와 업계의 의견이 달라 문제로 지적되왔고 업계는 업계대로 추진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본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관련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제도개선의 요청을 받아 법제위원회를 개최했고 동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지난달 2일 정부에 건의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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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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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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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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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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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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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행정자치부가 주유소내 충전소병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우리회는 행자부와 청와대.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등에 동 조항의 삭제를 건의했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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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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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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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cdot$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령 개정 수요조사 $\cdot$수출전시회 전략협의회 개최 $\cdot$중소기업 현장체험단 운영 $\cdot$소 부루세라병 방역보완 대책 추진 $\cdot$동물용의약품 산업현황 조사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통관 단일창구 구축방안 검토 연찬회 참석 $\cdot$제4차 이사회 개최 $\cdot$수출전시회 잔략협의회 개최 $\cdot$제1차 백신제조특별소위원회 개최 $\cdot$제1차 수입백신특별소위원회 개최 $\cdot$동물약품 마케팅 교육 실시 $\cdot$백신제조특별소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cdot$생물학적제제 자가 품질검사 관련 건의 $\cdot$법제윤리위원회 개최 $\cdot$제2차 백신제조특별소위원회 개최 $\cdot$동물약품 GMP 실무교육 실시 $\cdot$수입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 면제 건의 $\cdot$수출촉진단 회의 개최 $\cdot$조합 2005년도 알선품목 선정 $\cdot$VIV ASIA 2005 전시회 참가 결과 $\cdot$ VIV ASIA 2005 - Daily statistics report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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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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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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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현황을 살피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서울시 구립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조례를 비롯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을 살펴, 서울 지역 공공도서관 80개관 중 62.5%에 해당하는 50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 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들과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향력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올바른 인식 등이 필요하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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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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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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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에서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가명처리 개념이 도입되었고, 국제 표준에 근거한 가명 처리의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법제도, 위험평가, 조직간 계약에서 나온다. 국제표준은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과 보호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제공하여 국경을 넘는 호환성있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가능케 한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반 5 (ISO/IEC JTC 1/SC 27/WG 5)이다. 2019년 10월 프랑스 파리 회의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4건의 신규워크아이템 제안과 2건의 연구회기가 진행되었다. 2020년 4월 회의는 당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자회의로 개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19년 10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전자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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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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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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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minutes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ne of the standing committee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by applying the WORDFISH algorithm of automated text analysis to estimate the pattern of changes in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members of Korea's political elit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generally undergoes changes in ideological orientation around the time of a major administrative change, especially during the period preceding a change up to the time of its implementation. Compared with the United States, where changes in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political elite occur simultaneously based on parties, changes in that of the political elite 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end to occur in response to a certain transitional point in time or a change in the ruling government. What is especially noteworthy in terms of the ideological orientation reflected in the minutes of the Legislative Judiciary Committee is that the microscopic effect tends to disappear when the macroscopic effect occurs and, conversely, that the microscopic effect emerges once the macroscopic effect has disappeared. In other words, changes in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political elite appear to indicate the effect of a particular legislato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when no effect is observed during a given term or year of the National Assembly, whereas they revealed the effect of a given time itself when no effects related with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a legislator are discerned.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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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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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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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식경제부는 법 개정(2009.3.25)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21일 입법예고하였다. 동 하위법령 개정령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26일 시행될 예정이며, 동 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KS인증 가스용품의 안전확보, 연료전환 시설 및 공급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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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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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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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조달청 방역용 살균제 구입입찰/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문위원 위촉/1/4분기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 참석/동물약품 사양시험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보조사료 성분등록 현황 정보공개 청구/축산현안 설명회 참석/안전축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세미나 참석/소독약품 효력시험 관련 수요조사 실시/제2차 법제윤리위원회 개최/동물약품 마케팅과정 교육 실시/농협 방역 소독약품 구매입찰 안내/제2차 이사회 개최/협회 직원 승진 인사/2004년도 세계 동물약품 시장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