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제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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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in Korea : Demands and Obstacles (RPS제도 국내도입에 관한 연구)

  • Boo Kyung-Jin;Heo Eunnyeong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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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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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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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대표적인 신$\cdot$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 정책으로 RPS와 기준가격의무구매제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의 자원부존과 경제사회여건에 맞춰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RPS 실시국가에서 RPS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신$\cdot$재생에너지발전 인중서의 거래를 포함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음. RPS의 단일의 최적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설계와 세부사항은 각 국의 고유의 자원부존 여건 및 경제사회적 특징에 따라 달라짐. RPS의 국내도입이 전력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외부효과를 감하면 편익을 초래함. 또한 수요조사결과 RPS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산$\cdot$ 재생에너지발전의 시장확대 수단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음 그러나 RPS의 기본설계를 신중히 가져가야 할 것이며, 법제도 정비에 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기준가격우선구매제도(발전차액보전)의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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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Convergence Service based on Cloud Computing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융.복합형 서비스 사례 연구)

  • Seo, Kwang-Kyu;Kim, Won-Ki;Cho, Kyung-Kuk;Yoon, Su-Jin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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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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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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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 네트워크, 콘텐츠 등의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공공부문과 선진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증가하면서 관련 서비스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향후 시장규모가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 도메인에 적용되어 새로운 융 복합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의 융 복합 서비스의 사례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의 융 복합 서비스의 사례 분석을 위한 산업군을 분류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융복합 서비스의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를 통하여 클라우드 기반 융 복합 서비스의 활용 방안과 융 복합 서비스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융 복합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및 법제도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ICT산업은 물론 다양한 산업군이 참여하므로 생태계 구성원간의 윈-윈 할 수 있는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선순환 구조의 조기형성이 중요함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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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Smart Society (스마트시대 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 Kim, Dong-Wook;Sung, Wook-Joon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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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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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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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will propose the policy priorities of cyber information security by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survey. The policy categories for AHP survey consist in the found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and activity of information security(1st hierarchy). In the second hierarchy, the found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was classified into laws-system, human resources, h/w-s/w technology and sociocultural awareness. And the activity of information security was divided into infrastructure protection, privacy protection, related industry promotion, an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policy alternatives were composed of 16 categories in the third hierarchy. According to the AHP result, in the perspective of policy importance, the modification of related laws was the first agenda in the policy priority, better treatment of professionals was the second, and the re-establishment of policy system was the third. In the perspective of policy urgency, the re-establishment of policy system was the first item, the modification of related laws was the second, and better treatment of professionals is the thi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