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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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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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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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와 관련하여 다중적 이해관계(multiple interests)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 연구기관 등은 전문적인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을 내림에 있어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나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의하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거나 보다 우선시되어야하는 1차적 이해(primary interest)가 그렇지 않은 2차적 이해(secondary interest)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해상충의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된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모든 당사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책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성 있는 법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구 관련 주요 실무자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행정간사)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설문조사 및 인터뷰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이해상충과 관련한 법정책적 쟁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향후 이해상충에 대한 국내 법정책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보건부에서 발표한 이해상충 관련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해상충과 관련한 국내 법정책의 현황을 연구자의 이해상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임상시험심사위원회위원의 이해상충, 기관의 이해상충으로 구분하여 파악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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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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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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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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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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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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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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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2호통권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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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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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은 감량과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면서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예가 많아 장기적인 계획이 어려워 과학기술발전에 혼란을 빚게 된다.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법정책간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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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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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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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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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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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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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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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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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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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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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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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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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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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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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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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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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1호통권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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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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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지난 8일 하룻동안 서울시내 9개소에서 연탄가스(Co가스) 중독사고가 발생하여 1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0월 27일에는 서울에서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고 안양에서는 남매가 목숨을 잃은 불행한 사고가 연달아 이러나고 있어 세인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겨울이면 계절병처럼 발생되는 연탄가스(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976년도에 벌써 7백여명을 훨씬 상회하는 희생자를 내고있다. 이와같은 엄청난 인명피해는 법정전염병으로 희생되는 수보다 월등히 높은 사정이고 보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바 있다. 그러면 연탄가스 중독사고예방책은 무엇인가? 필자가 수년간 연구 비교한 바에 따라 공해에 대한 문제점과 아울러 연탄가스 예방책을 소개하므로 독자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