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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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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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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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스팸메일이다. 따라서 각 국은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를 통해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고는 일본의 경우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를 고찰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신규제정된 법과 구법을 비교고찰 함으로써 법률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와 비교 및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지에 게재한다.

• Quality Improvement in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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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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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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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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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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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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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영화산업은 한류의 영향과 함께 우리 문화의 발전을 기약하고 나아가 21세기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성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한류 확산에 기여하려면 제작에 대한 투자 등 양적 증대와 함께 장르 다각화, 작품성 향상 등 질적인 성숙과 함게 경쟁법적 차원에서 소비자가 질 높은 영화를 선택할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위 빅3 소속 계열사들의 자발적인 공정경쟁질서 확립이 급선무이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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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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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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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995년 12월 유럽의회(European Parriament)는 EC내부시장위원회(Internal Market Council)가 제시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회의의 지침안을 마련하였다. 1996년초에 이 위원회는 이 지침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초안에는 각 회원국이 1998년초부터는 이 지침을 이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회의의 지침을 번역 게재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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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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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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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e-navigation 시대를 맞이하여 현행 한국 항로표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분석과 함께 미래의 항로표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Journal of the Institute of Convergence Sign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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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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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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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thical and legal implications of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with a particular focus on AI interviews in the recruitment process. AI, defined as the capability of computer programs to perform tasks associated with human intelligence such as reasoning, learning, and adapting, is increasingly being integrated into HR practices. The deployment of AI in recruitment, specifically through AI-driven interviews, promises efficiency and objectivity but also raises significant ethical and legal concerns. These concerns include potential biases in AI algorithms, transparency in AI decision-making processes, data privacy issues, and compliance with existing labor laws and regulations. By analyzing case studies and reviewing relevant literature,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se challenges and propose recommendations for ensuring ethical and legal compliance in AI-based HR practices. The findings suggest that while AI can enhance recruitment efficiency,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robust ethical guidelines and legal frameworks to mitigate risks and ensure fair and transparent hiring practices.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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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7 s.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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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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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도메인에 대한 분쟁들은 이미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부터 시작되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일정한 방향으로 해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도메인 분쟁과 관련된 분쟁이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 2003년 5월 현재 좀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이 일명 '한글키워드 서비스'에 대한 분쟁입니다. 이 분쟁은 도메인과 유사한 표지로써의 분쟁과 함께 특허분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하, '한글 키워드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표지로써의 분쟁과 특허분쟁에 대한 경과 및 그 문제점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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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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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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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utonomous A.I. vehicles are seemingly soon ready for our life. One of the critical problems with autonomous vehicles is how one could assign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to them. We can envisage that autonomous vehicles may confront an ethical dilemma. Then a question arises of how we are able to assign legal responsibility to autonomous vehicles. In this paper, I first introduce what the ethical dilemma of autonomous vehicles is about. Second, I show how we could be able to assign legal responsibility for autonomous vehicles. Legal probability is the received criteria for causal responsibility most of the legal theorists consider. But it remains vague. I articulate the concept of legal probability in terms of the probabilitstic theory of individual level causality while considering how one can assign causal responsibility for autonomous vehicles. My theory of causal responsibility may help one to assign legal responsibility not just for autonomous vehicles but also for people.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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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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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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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터넷공간에서자유롭고다양한정보를공유하는것은다른웹정보와의자유로운연결을전제로한다. 하 이퍼링크기술은사이버공간에있는누구나공개된다른웹사이트와의연결을가능케함으로써정보의공유 를실현하고있다. 하이퍼링크를위해웹사이트운영자들은상호협조할필요가없으며, 링크를원하는일방 에의해서공개된웹정보라면어떤것이든연결할수있다. 이번호에서는하이퍼링크가무엇인지알아보고, 다양한링크의모습에따른법적책임의차이에관해논의하며, 아울러구체적인이해를돕고자국내외링크 관련판례들을소개하고자한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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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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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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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고를 통해 일반적으로 소비자, 이용자·네티즌 등의 법적의미와 온라인 사업자로 지칭되는 인터넷 기타 정보통신관련 사업자들의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자거래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 통신판매업자의 관계를 관련 특별법을 통해 비교,분석해 그 정의와 법적 범위를 분명히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도용사례를 기술적 과정과 동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