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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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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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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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법적인 보호장치 미비로 복제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머물된 인쇄용 글자꼴(Typeface)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특허청은 하나의 글자꼴 개발을 위해 상당한 연구와 시간,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글자꼴이 아무런 대가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해 손쉽게 모방, 복사되어 사용됨에 따라 '의장(Design)법'에 의한 개발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23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경희대 이상정 교수, 서울여대 디자인 학부 한재준 교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의장법 개정 공청회'를 갖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경희대 법대 이상정 교수의 주제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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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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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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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한강은 서울 지역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의 수자원 이용과 폐수 수용체로서의 한강의 역할이 실로 막대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강에서의 수질오염문제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한강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이미 시행중에 있으나 여전히 한강 수질 오염은 문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여 보다 나은 관리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기존의 수질기준을 최소비용으로 달성하는 비용 효과적인 방식을 시스템 최적화 분석 기법에 접목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 모델은 우리 나라에 두드러진 수문학적 특징, 즉 자정능력상의 계절적 차이가 지역적 특성과 오염 처리 기술상의 다양함, 그리고 기존의 법적 제도적 특정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얼마나 처리 비용상의 절약을 유도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한 정책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고안되었다. 연구의 결과치에 의하면, 표적 지천상의 지역적 안배와 처리 공정상의 기술-비용적 차이를 고려하고 비갈수기에 처리시설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경우 한강 수계에서 BOD 부하량 삭감비용은 상당한 정도( 예로, 1992년 물가수준에서 매일 3,000만 원 이상) 절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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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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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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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Die Rechtsschutzversicherung ist als eine echte Schadenversicherung eine neue Versicherung, die $Spezialit{\ddot{a}}t$ des versichertes Risikos hat. Das bedeutet, dass der Rechtschutzversicherer nur bestimmte vertraglich vereinbarte Risiken $tr{\ddot{a}}gt$. Diese Risiken sind in den Allgemeinen Bedingungen $f{\ddot{u}}r$ die Rechtsschutzversicheurng (ARB) im Zusammenhang mi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 ${\S}$ 125 exact beschrieben. VVG ${\S}$ 125 spricht allegemein von Leistung des Versicherers im vereinbarten versicherten Umfang. Entscheidend ist also die Vereinbarung in den ARB, welche in ${\S}$ 1 die Kostentragung $f{\ddot{u}}r$ den Versicherten als Hauptleistung des Versicherers beschrieben ist. Also in den VVG ${\S}{\S}$ 125 bis 129 gibt es keine Definition ${\ddot{u}}ber$ die Sparte der Rechtsschutzversicherung, jedoch mindestens es $w{\ddot{a}}re$ $m{\ddot{o}}glich$, diese Sparte zu definieren. Um die $k{\ddot{u}}nftige$ Produktentwicklung nicht zu hindern, $enth{\ddot{a}}lt$ die Vorschrift keine gesetzliche Definition der Rechtsschutzversicherung nach Angabe der amtlichen $Begr{\ddot{u}}ndung$. Weil in Korea die Rechtsschutzversicherung relativ neu in Versicherungsmarket ist, sind daher VVG ${\S}{\S}$ 125 ein gutes gesetzgeberisches Vorbild, um pragmatisch und auch dazu rechtswissenschaftlich zu diskutieren und diese fsetzustellen. Im Schritt von Ausdehnungen der juristischen Dienstleistung $w{\ddot{a}}re$ es $n{\ddot{o}}tig$, zu betrachten, wie Leistungsumfang des Versicherers in der Rechtsschutzversicherung erweitert werden kann. And noch dazu ist die Informationspflicht des Versicherers in Hinsicht auf Versicherungsunfall und Leistungsumfang noch weitert zu ${\ddot{u}}berlegen$, weil diese Sparte der Rechtsschutzversicherung noch professioneller als die anderen Versicherungsbereiche ist.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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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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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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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미국 클린턴 고어 정부는 취임 후, 연방정부의 비용감소와 업무효율을 위해 정부 전자화 정보정책 추진과 관공청에 의한 국가 보유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법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정부와 의회 등이 합심하여 국민의 알권리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미국의 정보공개 실태를 살펴봤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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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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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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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전파관리 비용 충당 및 전파진흥을 목적으로 전파사용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부과 기준 및 법제도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가용주파수 대역의 확대, 전파기술 발전에 따른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파자원 관리비용 체계의 재평가 및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전파자원 관리비용의 목적 및 법적 성격, 부과 체계, 운용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파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FCC의 규제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보전을 위해 규제수수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으며, 무선통신 외에도 유선통신,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CATV 등을 포함하므로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전파사용료 보다 부과대상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이러한 전제 하에 미국 FCC의 규제수수료를 중심으로 제도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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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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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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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Following principal-agent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funding agency effects on efficiency and management of project, this paper suppose that project management cost rate variable on outsourcing and administration of institution, appli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logit analysis by using factors that procurement status of institutional operating expenses and each subordinates scale (Budget, subject number) and method (Top-down/Bottom-up), not a total amount, for examining factors following project efficiency analysis and way of commission. The major variables which effect on efficiency of institution are management cost scale (0.36), institutional operating expenses ratio (-0.47), way of outsourcing, the factors that affect way of outsourcing are portion of project management cost (-38.5) and institutional operating expenses rate (-11.7). This means both legal and financial stability are necessary and it is avoidable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on principal-agent problem.

• KSBB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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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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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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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Fractional precipitation of "native" dextran by the method of nonsolvent addition was studied. Precipitational phenomenon of fractioned dextran was characterized with the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the precipitational capacity of nonsolvents with different dielectric constants. Based upon this characterization, the fractional precipitation process for the dextran production was developed. From the precipitational characteristics, a first-order relationship between the molecular weight of fractioned dextran and the content of nonsolvents was formulated. The slopes of the first-order equation were correlated with the dielectric constants of the nonslovents. A modified fractionation process wa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refractionation method and employ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ontrolled production of dextran.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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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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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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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MP3, DVD, P2P 등 디지털 매체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을 급속도로 증가시켰고 일반 공중은 다양한 창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 복제물을 쉽고 빠르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생성하게 하였고, 또한 디지털콘텐츠는 한 번 전송되고 나면 그 침해를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저작물을 무단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기법, 디지털워터마크 등 기술적 조치(technological measures)를 개발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접근제한시스템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인정해 온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증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에 관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관련 법률조항 및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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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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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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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영업비밀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유지 활동(비밀관리성 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요건은 비공지성, 경제성 유용성, 비밀 관리성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비밀 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비용이 소요된다. 더욱이 비밀 유지의 특성상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을 공신력 있게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이 함께 시작한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www.tradesecret.or.kr)"는 영업비밀의 비밀 관리성의 요건 충족과 보유 시점의 입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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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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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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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아스팔트함량 측정장비의 실험적인 방법에 의한 설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코드모사를 통해 설계할 경우 이러한 노력을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비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법적 규제 면제치인 100 $\mu$Ci이하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며, 6%의 아스팔트함량을 갖는 혼합물을 5분간 측정하였을 경우 0.2%이내의 함량측정오차를 갖는 장비를 MCNP 코드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코드 모사를 통한 설계를 바탕으로 장비를 제작한 후 5개의 시료에 대한 함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코드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실험결과 6.03% 아스팔트 함량을 가진 시료를 5분간 측정하여 5.85%의 함량을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