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6 no.8
• /
• pp.71-79
• /
• 2018

This study discussed the meaning of a drone, and especially drone journalism and legal and ethical issues around that, at an introductory dimension, which is used in various social bases, but is still just an academic discussion at the beginning stage. As a methodology, content analysis was used. It seems that drone journalism has high diffusibility as a technology with high 'relative advantage', 'compatibility', 'trial ability' and 'observability' and low 'complexity' in terms of the 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 However, it will be very likely that controversies will be raised, such as safety issue due to collision and crash, a dispute over violation of privacy that may seriously infringe privacy like individual portrait rights and a controversy about the accuracy and source of information as drone filming low price and ease of use. Suggest solutions to legal and ethical issues based on existing research. Technical stability is required. Also,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wareness of journalists about the drones coverage and to educate ethics,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ocial public opinion on issues such as privacy violation and establish system and legal measures through it. Future research is expected to carry out empirical research including journalists and public awareness surveys.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 /
• v.38 no.3
• /
• pp.183-209
• /
• 2007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business model on internet environment, the business of the Naver, Empas and Google which provides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 is the internet portal. The portal sites provide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 which provides users information what they want to find, that is a huge social contribution. The portal site which provides a search service leads much problems. Consequently, the regulation against information retrieval is asserted powerfully in spite of the public interest. Namely,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search business owner is tried. Finally, portal business owner puts the social responsibility as OSP. But, there is a doubt that portal business owner who has much problem which occurred on the portal site indirectly has responsibility directly. That is duty on portal site owner the censorship on the contents transferred. So, this thesis researches on the social critical opinion relating with a information retrieval from the legal side against the problem of the Internet.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
• v.19 no.11
• /
• pp.287-294
• /
• 2018

This thesis covers legal aspects of the crypto-currency exchange and the legal rights of crypto-currencies holders. Unlike financial markets in which central authorities or intermediaries determine the validity of transactions and manage records, crypto-currency markets utilize a decentralization system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y. Such distinct characteristics distinguish crypto-currency from currency, notes, or financial instruments. Therefore, we need to check closely the legal principles that are applicable to crypto-currency. Crypto-currency users possess rights indirectly through the crypto-currency exchange. However, we should look at whether crypto-currency can be an object of ownership. This research found that legal protection for crypto-currency exchanges are limited. Domestic laws have many shortcomings to protect users' rights. This study found that users who incurred damages due to internet computation errors at exchanges require a protective system like stock markets. Therefore, studies on the legal controls and system regulations are required to protect users' rights. Also, crypto-currency information exchanges keep inside and protections for users' private information need to be further examined.

• 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 /
• 2018.10a
• /
• pp.373-377
• /
• 2018

판례는 재판에 대한 선례로, 법적 결정에 대한 근거가 되는 핵심 단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채권회수를 예측하는 서비스 구축을 위한 단서를 추출하기 위해 채권 회수 판례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다. 먼저 채권 회수 판례에 대한 기초 분석을 위하여, 채권 회수 사례와 비회수 사례를 각 20건씩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이후 대법원 및 법률 지식베이스의 채권 관련 판례 12,457건을 수집하고 채권 회수 여부에 따라 가공하였다. 채권 회수 사례와 비회수 사례를 분류하기 위한 판례 내의 패턴을 분석하여 레이블링하고, 이를 자동 분류할 수 있는 Bidirectional LSTM 기반 심층학습 모델을 구성하여 학습하였다. 채권 관련 판례 가공 기준에 따라 네 가지의 데이터 셋을 구성하였으며, 각 데이터셋을 8:2의 비율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검증 데이터에 대하여 F1 점수 89.82%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 /
• 2006.05a
• /
• pp.31-36
• /
• 2006

최근 그래픽기술과 자료관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3차원적 가시화 및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가 GIS사업과 더불어 대전, 광주, 부산 등 각 지자체들의 GIS 구축사업으로 인한 3차원적 공간정보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건설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을 고층 아파트 또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축되는 고층 건물과 기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 환경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나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제시를 위하여 3차원적인 도시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지역에 대한 환경권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 Digital Contents
• /
• no.6 s.97
• /
• pp.26-35
• /
• 2001

전자상거래가 폭발적 성장으로 기업이나 조직의 네트워크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후부터 PKI를 도입, 구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들에 있어 PKI는 비용과 리스크가 상당량 수반되는 일종의 모험이나 마찬가지다. PK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복잡한 암호화 기능을 차치하더라도 PKI 구축과 관련된 모든 네트웍 시스템을 설치하고 구성할 때 발생하는 보안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고충은 거대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고충 속에서도 PKI는 정보화 환경과 전자정부 구축 등에 있어 최소한의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구조로서 공개키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서명 애플리케이션에서의 보안 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된 보안 기술이다. PKI는 전자상거래 및 각종 인터넷 서비스 환경하에서의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최근 각광 받고 있다.

• Annual Conference of KIPS
• /
• 2001.04b
• /
• pp.805-808
• /
• 2001

오늘날 인터넷의 이용확산과 함께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화된 데이터의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무단 배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보호 기술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에이전트 기반의 모니터링을 이용한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보호 시스템의 모델을 설계, 구현을 통해 디지털 컨텐츠의 제작, 공유, 유통 및 이용이 일련의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1999.11c
• /
• pp.425-441
• /
• 1999

우리 경제가 작금의 IMF 구제 금융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21세기 선진국 경제체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며, 특히 산업파급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적/사업적 경쟁우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의 확립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및 세계적인 확산, 지식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가 및 개별기업의 경쟁력 제고, 개인·산업·국가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휴전략의 확대 등과 같은 새로운 페러다임의 형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중소기업이란 이분법적 구조에 따른 보유수준위주의 경쟁자원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식자원의 ‘창출-변환-확산’을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원에서는 정보통신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지식자원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전문 인력의 투입(지식창출), 전문 인력의 관리/유지시스템(지식변환), 전문인력 양성제도/정책(지식자원 확산인프라)의 3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분석, 및 효율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 /
• fall
• /
• pp.335-337
• /
• 2021

최근 드론의 용도는 취미, 공연, 농업, 안전, 군사, 연구, 물자수송 등 다양한 분야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드론의 불법적 활용으로 인한 안전 및 법적 문제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드론의 탐지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에서 조류와 같은 다른 객체와 구별하여 드론을 탐지하는 기술과 상공에서 바라본 객체들을 탐지하는 기술을 구현한다. 제안 방법은 딥러닝 기반의 YOLOv4를 사용하였다. UAV_123 데이터세트로 학습한 실험 결과, mAP는 85%, Recall은 85%, Precision은 81%의 정확도를 보였다. 제안 방법은 인명 구조, 배송, 건축 뿐만 아니라 안티 드론 시장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22.11a
• /
• pp.396-397
• /
• 2022

IMO는 해상사이버보안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2021년부터 ISM code에 따른 선박안전관리 지침 상 사이버보안 관리방안의 반영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선박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지침 또는 계획서 등이 선박회사별로 개발되어 적용되어 오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표준이 부재하여 선박회사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선사들의 사이버보안 계획서를 BIMCO, NIST 등의 Guideline과 Framework 기반으로 비교하여 선사별 사이버보안 대응을 위한 선내조직 및 역할과 책임, 비상 시 대응방안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를 기반으로 차이점과 개선점 식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이버보안계획서 수립 및 대응조직 구성 방안제시를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여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