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적 구조 비교

Search Result 56, Processing Time 0.03 seconds

Mapping and Evaluation of Flood Vulnerable Area by Logistic Approach (Logistic 접근법에 의한 홍수취약지구의 매핑 및 평가)

  • Lee, Jae Yeong;Keum, Ho Jun;Kim, Beom Jin;Kim, Hyun Il;Han, Kun Ye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9.05a
    • /
    • pp.215-215
    • /
    • 2019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강우, 도시지역 확장으로 인한 불투수지역의 확대, 배수시설의 용량부족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형도, 토양도, 토지이용도 등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선별하고자 하였다. 우선 강우가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면 지표면의 경사, 토양의 특성, 토지이용 등에 영향을 받아 침투되지 못하고 표면에 고이게 되는데 이를 유출생성지도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표면유출수가 지표면의 경사, 지표면의 요철(凹凸), 도로나 철도 등의 인공선형축 등에 영향을 받아 흐르기 쉬우며 이를 유출이동지도로 표현하였다. 또한, 이동된 유출수가 고이기 쉬운 저지대, 지표면의 요철 등으로 인해 누적되는 유출누적지도로 표현하였다. 유출생성지도는 이동, 누적지도의 입력자료가 되어 상류의 유출생성의 정도가 하류지역에 영향을 주도록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유출이 동지도와 누적지도가 실제 침수흔적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침수흔적도와 비교하였다. 기존의 재해 지도를 얻기 위해서는 강우량을 조사하여 수치모형에 입력함으로써 1차원 또는 2차원의 침수예상도를 작성하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지형 정보만을 가지고 취약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유역전체 또는 시, 도 단위로 광범위한 연구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Spatial MCDM 등을 통해 여러 Raster 자료를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기보다 유출수가 생성(또는 이동, 누적)되기 쉬운 지역을 1, 그렇지 않은 지역은 0으로 표현하는 이분법적 분석을 통해 가중치설정과 모호한 경계의 처리 때문에 사용자 및 자료에 따라 취약한 지역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표면 유출수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홍수취약지구로 선정하여 침수재해 중점관리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PDF

Comparative legal review between national R&D projects and defence R&D programs - A study on improvement of royalty system for the promotion of aircraft industry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방연구개발사업 간 비교법적 검토 - 항공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 Lee, Hae-Jun;Kim, Sun-Ihe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35 no.1
    • /
    • pp.153-180
    • /
    • 2020
  • This study is meaningful in finding out what legal and policy issues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foster the aircraft industry, which is relatively underdeveloped compared to the fact that some heavy industries, such as the automobile industry and shipbuilding industry, have achieved a high level of production and technology globally. Korea's aircraft industry has been growing at a slower pace than other industries, largely due to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and the lack of a market structure to properly use variables such as the level of development in related industries, aircraft technology and demand for aircraft manufacturing. While most industries are privately led by the market structure of the competition system, heavy industries such as the aircraft industry generally grow under the market structure of the incomplete competition system, because only by securing huge initial investment costs, high technology, and sufficient demand, they can maintain minimum economic feasibility. The Korean aircraft industry was focused on developing and mass-producing military aircraft focusing on military demand, but it sought to turn the tide by signing the BASA (Bil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with the U.S.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as conducted in 2010 to develop next-generation medium-sized aircraft, but was cancelled due to differences in position with Canada's Bombardier, which is subject to the concourse, and Korea Aerospace Industries (KAI) is pushing for the production of Bombardier's Q400 license on its own. Compared to the mid-to-large sized civil aircraft that are facing difficulties in development, KAI and KARI are successfully developing technologies to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civil helicopters. In addition, the unmanned aerial vehicle sector is not yet suitable for manufacturers that have an exclusive global influence, so we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pursue government-le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with a focus on the areas of commercial helicopters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in order to foster the aircraft industry in the future. In addition, since military aircraft such as KT-1 and T-50 are currently being exported smoothly, and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the biggest demand for aircraft manufacturing in the Korea is the military, it is necessary to push forward national R&D projects and defense R&D program simultaneously to enable both civilian-military development.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rojects in the way they are implemented, the department in charge and the royalty system. Through this study, we learned about the technology ownership and implementation rights of national R&D projects and defense R&D programs, as well as the royalty system. In addition, problems with the system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An An.0, pproach to the Reorganization of University Libraries in the 21st Century

  • 홍현진;이병목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v.29
    • /
    • pp.443-464
    • /
    • 1998
  • 21세기를 맞이하여 대학도서관은 정보기술의 도입, 업무내용의 변화, 이용자의 요구변화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다양한 조직이론들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기초해서 도서관조직을 활성화시키기위한 개념적인 조직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학도서관은 거의 10년동안 법적인 제약과 조직내외의 환경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전산화시스템의 도입, 도서관부관장의 임명, 그리고 도서관과 컴퓨터 센터와의 통합시도와 같은 약간의 변화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전형적인 한국의 대학도서관은 수서, 기술서비스, 열람과 참고봉사 부문으로 조직되었다. 여기서 수서 기능을 기술서비스의 부문으로 간주한다면,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도서관 114개관 중 95개관(82.5%)이 전통적인 도서관조직의 형태인 기술서비스와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조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도서관조직의 문제점들을 급복할 수 있는 21세기의 개념적인 대학도서관 조직모델로서, 네가지 부문 - 서비스 부문, 서비스지원 부문, 기술지원 부문, 그리고 통합·조정부문-을 대학도서관의 개념적인 기본 구성요소로써 제안하였다. 그러나 모든 도서관의 서비스나 업무과정에 대해 적합한 잉상적인 조직구조는 없으며, 조직의 재조직과정은 도서관의 형태와 목적, 업무과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도서관의 재조직화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과정이 될 것이며, 도서관조직의 성공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과 조직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하겠다.대한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4) 도서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두 집단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자들의 과반수는 중요 정보원으로서 자신의 개인장서를 활용하며, 도서관의 장서 및 그 조직방법에 대해서도 별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다. 반면에, 실무가들은 도서관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며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이용도도 높다. 5) 두 집단 모두 보조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사서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볼 때 법률전문직을 둘러싼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인쇄된 일차적 정보자료의 검색방법등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법령과 판례정보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잇는 도서관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법학 연구방법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 각종 법률정보원의 활용 내지 도서관 이용방법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다.글을 연구하고, 그 결과에 의존하여서 우리의 실제의 생활에 사용하는 $\boxDr$한국어사전$\boxUl$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 실험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언어과학의 연구의 결과에 의존하여서 수행되는 철학적인 작업이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철학적인 연구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의미분석의 문제를 반성하여 본다.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크기에 의존하며, 또한 이러한 영향은 $(Ti_{1-x}AI_{x})N$ 피막에 존재하는 AI의 함량이 높고, 초기에

  • PDF

3-D FEA of three different single tooth abutments : Cement-retained Vs Screw-retained (3종의 단일치아 수복용 지대주의 삼차원 유한요소법적연구 : 시멘트 유지헝 대 나사 유지형)

  • Lee, Jung-Min;Kim, Yung-Soo;Kim, Chang-Whe;Kim, Yong-Ho
    •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rosthodontics
    • /
    • v.37 no.2
    • /
    • pp.269-288
    • /
    • 1999
  • 현재 골 유착성 임플랜트는 안전하고 유용한 보철 수복 분야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있다. 과거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있어서 저작 기능의 회복이란 면에 중점을 두었던 경향에서 현재 골유착 임플랜트의 높은 성공률에 의해 부문 무치악, 단일치 수복에 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심미성과 인접치의 손상을 가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단일치 수복에서 골유착 임플랜트 치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일치 수복에 있어서 심미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런 수복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계통의 임플랜트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중 가장 기본적인 Branemark 계통의 CeraOne 지대주, 최근에 개발된 전부도재 지대주인 CerAdapt 전부주조 지대주인 UCLA 계통등은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임상가들에 의해 나사유지형 보철물이 착탈성이란 관점에서 선호되고 있다. 시멘트유지형 보철물에서는 나사공이 없는 온전한 교합면을 유지한다는 면과 교합력을 받는 면적에 있어서 더 넓은 면을 가진다는 점등 더 많은 장점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임상가들의 기호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나사 유지형과 시멘트 유지형에 있어서 교합력이 야기하는 하중하에서 각각의 응력 분포를 분석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 연구는 단일치 수복에 사용되는 CeraOne, CerAdapt UCLA 계통에서 각각의 나사 유지형과 시멘트유지형에서의 응력분포를 삼차원 유한요소법으로 분석하고 상부 구조물에 가해지는 수직하중, 수평 하중, 경사 하중에 의해 야기되는 응력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CeraOne, CerAdapt, UCLA 지대주 모두 시멘트유지형보다 나사유지형에서 응력집중이 컸다. 2. CeraOne 시멘트유지형인 1번 모델에서 응력분산이 유리하였고, UCLA 나사 유지형인 6번 모델에서 가장 불리하였다. 3. 모든 모델에서 고정체 경부에서 가장 큰 응력 집중이 있었고 이것은 UCLA 지대주에서 가장 컸다. 4. 상부 구조물에서 주된 응력의 집중은 교합면에서 일어났다. 5. 골은 상부 피질골, 즉 고정체경부와 만나는 부위에서 가장 큰 응력의 집중이 일어났으며 수평, 경사 하중시 응력집중 양상은 힘을 가한 쪽의 반대쪽 고정체 경부에 응력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6. 전체 모델과 골, 고정체 모두에서 수평 하중과 경사 하중시 보다는 수직 하중시 더 적은 응력값을 보였다.

  • PDF

Perceptions of the Security Management at Critical Facilities in South Korea: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increasing demand for security personnel and the alternatives to police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및 의무경찰제도 폐지에 따른 보안산업 변화에 대한 인식)

  • Wang, Sug-Won;Choi, Yeon-Jun
    • Korean Security Journal
    • /
    • no.61
    • /
    • pp.87-107
    • /
    • 2019
  • With the government policy on converting contract workers to full-time employees,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about the security personnel at the nation's critical facilities,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and airports. Moreover, the scheduled disbandment of the conscripted police force in 2023 has raised concerns about security management at different government agencies. To examine th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the possible alternatives to fill the expected security gap, 234 undergraduate students of security management and protec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were surveyed. Particularly,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legal bases and supervision, the employment types and salaries, and the scopes of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of suggested alternatives were compared. The results showed that utilization of private police forces was thought to be the most effective option.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e university departments should develop and maintain a quality curriculum to educate their students to be prepared security professionals with a focus on emergency response capabilities and martial arts, including the courses on private police law and emergency rescue an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Improvement Plan of Fire-Related Laws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of Road Tunnels (도로터널 방재시설의 소방관계법령 개선방안)

  • Seo, Hyo-Seon;Whang, Young-Kwon;Lee, Seung-Chul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 /
    • v.33 no.2
    • /
    • pp.124-131
    • /
    • 2019
  • When a fire occurs in a road tunnel, it is likely to develop into a major disaster because of its sealed structural characteristics. Because of this, a range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and they should show their appropriate functions in fire prevention and response. In addition, the installation of essential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is missing due to the lack of considering an extension of continuous tunnels and soundproof tunnels. For these reasons, it was judged that an amendment to the law would be necessary.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changes in domestic laws related to the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of road tunnel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parts that need to be revised in the fire-related law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laws are as follows. First, consecutive tunnels should consider the sum of the extensions of the individual tunnels and ensure that the soundproof tunnels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tunnels in the law. In this way, the necessary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a legal justification for installing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in tunnels.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water mist fire extinguishing system facilities, emergency broadcasting facilities, and leading lights, which are excluded from installation in tunnels, are specified in the Fire-related laws. Third, to specify in the law that air respirators must be provided in the tunnel is necessary from the viewpoint of the field response. Accordingly, it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ire-fighting activities and the life-saving efforts by fire-fighters.

지역건축탐방(2) - 울산ㆍ경주ㆍ포항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 /
    • no.12 s.344
    • /
    • pp.50-50
    • /
    • 1997
  • 이번 지역건축을 기획하면서, 여러 가지 상념에 잠기게 되었다. 건축에서 지역성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혹시 더욱 부정적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지, 또 어떤 긍정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지, 게다가 여러 개발도상국의 상황과 아시아의 건축적 진행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더욱 난감한 상황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건축을 발전시켜온 어떤 민족도 각기 독자적 언어, 복장, 민속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형태를 발전시켜왔다. 19세기에 문화의 국경이 붕괴될 때까지 온 세계의 건축에는 지역고유의 형태와 디테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떠한 지역특유의 건물도 사람들의 창조력과 그 지역의 필요성의 결합에 의하여 태어난 아름다운 산물이었다. 그러나 현대 이집트에는 이집트 고유의 토착양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바로 이집트인의 서명이 없다. 그것이 부자들의 집이건 가난한 자의 집이건 무성격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이집트인의 자취란 사라져 버렸다."(하산 화티,1973년) 선진국은 스스로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이런 사회적 문화적 변동에 적응하기 위하여 1세기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변화에는 건물도 변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민족적이며, 지역적인 전통이야말로, 새로운 지역주의의 기초로서 보존하고 사용되어야 된다는 '섬세한' 서양의 관찰자들의 탄원은 이같은 상황에서는 전연 고려되지 않았다."고 커티스는 보았다. 섬세한 서양인이 아니라 자국민 스스로 자신의 문명에 대하여 파괴적인 입장에 서 있다면 더욱 난감한 일이다. 지역주의의 의미는 무엇일까? 건축에서 '지역'의 범주는 어디인가? 인종적 분포 또는 민족적 무리를 이름지은 것인가? 아니면 인종과 민족의 공통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정치적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경계를 말하는 것인가? 모든 지역이 다 지역주의로 대별될 수 있는가? 어느 곳이 건축에서의 중심지역이며, 또 지역주의는 누가 판별하는가? 프램튼은 문화적인 중심지와 종속적 관계를 지니는 지역주의를 잘못된 구조로 보았다. 근래 10년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주의가 대두했다. 지역의 개념적, 제도적, 법적인 상태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19세기 동안에 유럽사람들이 그들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거짓된 역사관을 피력했을 때, 유럽지역에서의 지역주의 개념들은 아이리쉬, 까딸로니아, 핀랜드 등을 평가하는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 지역주의를 "감상적인 민족적 편견에서 비롯된 광신적 배타주의"라고 낮추어 바라보는 그로피우스의 시각에 대해,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리꾀르의 말대로 미래에 어떠한 유형의 참된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문화나 문명의 단계에서 외래의 영향을 적절하게 하면서 지역문화의 활기찬 형태를 발생시키는 우리 능력에 달려있다. '지역적' 범위는 서구에서 합중국으로 존재하는 경우, 대부분 이질적 문화들의 혼합지역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이 비교적 단일한 성분의 종족으로 한 국가가 유지된 경우와 미국과 같이 다양한 종족이 모인 경우 등과 비교하면 '지역'이란 이름에 어떤 판단기준이 있어야 할까? 근래 지역적 변동이 적었던 한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론할 여지가 적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시대 내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역사시대의 범위를 넘어서 선사시대로 확대하면 '지역'의 개념의 외연적 대상은 더욱 모호해진다.

  • PDF

A Comparative Study on the Social Welfare Policy in Korea and Japan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Centered on the Anti-poverty Policy (한국과 일본의 미군정기 사회복지정책 비교연구 - 빈곤정책을 중심으로 -)

  • Lee, Hye-Won;Lee, Young-Hwan;Joung, Won-Oh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 /
    • v.36
    • /
    • pp.309-338
    • /
    • 1998
  •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s of Korea(1945-1948) and Japan(1945-1952) after the second world war had great influences on the history of the two countries, the contents and results were, however, quite differen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 determinants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and their long-term effects on the later social welfare policies in the two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uses a comparative case study on the public assistant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lthough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s of the two countries faced the similar social problems during the same period, their countermeasures were quit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Korea,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hardly tried to establish a substantial social welfare system by making laws, but, mainly relying on temporary emergency relief, they just aimed for social control. On the other hand, in Japan,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tried to improve the existing social welfare system in terms of the principles of demilitarization and democratization. Secondly, the political determinants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in the two countries were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Especially the differences in the basic military occupation principles, the administration structure, and the roles of the indigenous ruling classes acted upon the different social welfare policies of Korea and Japan. Thirdly, the long-term effects on the later social welfare policies in the two countries was different. In Korea,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hardly contributed to modernize the social welfare policy. Therefore, the unsystematic premodern relief system continued to exist for a long time. On the other hand, in Japan,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contributed to modernizing the social welfare policy in terms of ideology and system and formed the groundwork for developing the later social welfare policies.

  • PDF

The Effect of Us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Influence on Cyberethics and Usage in Web 2.0 - Comparing South Korea and U.S.A. - (웹 2.0 환경에서 사용자의 개인특성과 사회적 영향이 사이버윤리성과 사용성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

  • Moon, Yun-Ji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 /
    • v.33 no.2
    • /
    • pp.101-118
    • /
    • 2014
  • In the mid-2000s, Web 2.0 appears and is becoming a general cultural code with the keyword of participation, sharing, and openness. Web 2.0, in which consumption is being transformed by the participatory web culture, has evolved. However, associated with the evolution of Web 2.0, several significant concerns appears in a society. Among them, this study will focuses on the cyber-ethics issues. There are limitations to solve the cyber-ethics problems only in the technical and legal approaches. Therefore, the current article intends to consider comprehensively the antecedents of cyber-ethics such as individual characteristics, social influence,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Specifically, (1) Do individual characteristics(i.e.,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ffect cyber-ethics in the Web 2.0 environment?, (2) Do social influence(i.e., subjective norm) have an effect on cyber-ethics?, (3) Do cyber -ethics have an impact on user participation in the Web 2.0 services(i.e., retrieval and creation)?, finally (4) Do international cultural difference have a moder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ethics and user participation? For testing empirically the hypothesized research model, this study collected questionnaires in South Korea as well as U.S.A. The results showed that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influence affect cyber-ethics toward user's creative activities in Web 2.0 sites.

  • PDF

A Study on Partnerships in the Development of Parks in UK (영국(英國) 공원개발에 있어서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 Kim, Yun-Geum;Roe, Maggie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 /
    • v.35 no.2 s.121
    • /
    • pp.1-12
    • /
    • 2007
  • 근래 한국에서도 대표적 공공공간인 공원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공원, 다양한 힘의 역학구조 속에서 공공성 유지,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후 한국에서의 실천과 제도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국에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파트너쉽을 유도하는지 그리고 커뮤니티는 이를 어떻게 수용하여 자신들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가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택했으며, 분석보다는 사례가 갖는 내러티브(narratives)를 다층적으로 서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거대 내러티브가 사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 원칙보다는 개별 사례의 구체성을 밝히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일부 사회학 연구자들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더욱이, 주민참여 관련 사례는 지역특성과 주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방식은 자못 추상적 이해에 그칠 외국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있어, 먼저 영국에서는 지방의제21(LA21)이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 태도와 체계를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례로, 뉴캐슬(Newcastle upon Tyne)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자금지원체계는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독려하고 있었다. 영국 뉴캐슬(Newcastle upon Tyne) 웨이브리 파크(Waverley Park) 사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파트너십에 대한 지방정부의 태도가 성공적 파트너십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프렌즈그룹 이외, 커뮤니티 외부의 비영리 단체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도왔기 때문이다. 이외, 커뮤니티의 구성원과 공무원들의 개인적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앙정부는 단지 자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에서 축적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지원하고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간접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영국에서의 파트너십과 관련된 제도, 그리고 제도가 구체적 현실에서 작동되면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살펴보는 데 주력했다. 그런데 사례 연구에서 발견한 특수성을 한국에서의 시사점으로 명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사점은,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여 간략하게 제시했다. 첫째, 지방의제 21의 수용 방식이다. 한국의 지방정부 또한 지방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해 협의회 등을 설치하였지만 행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영국과는 차이점이 있다. 둘째, 공원과 녹지에 대한 지원금이 제공될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도 시사점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녹색복권 등 세원 이외의 자금이 공원 및 녹지 공간에 투입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직접 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즉, 커뮤니티의 참여와 관련되어 쓰이고 있지는 않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와 공원과의 관계로 공원 설계와 관리에 있어서 영국에서는 커뮤니티가 직접 고객(client)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의견청취 정도에 머물고 있고,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공원 관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운동(movement)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제도적, 법적 토대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