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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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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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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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항만국통제제도는 기항지국별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던 것이 지역별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준미달선 제거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역협력체제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조약화하는 것이 기준미달선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협력체제 MOU는 실질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강제화한다면 항만국통제 목적을 달성할 것이고 이것이 확대되면 범세계적으로 기준미달선은 제거되고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는 달성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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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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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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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개인용 컴퓨터에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성가시게 혹은 불쾌한 광고를 출력하는 프로그램들로 가득차 있는 것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사용자의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스파이웨어(Spyware)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구)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문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스파이웨어들에 법적인 구속력을 적용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국 내외에서 스파이웨어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스파이웨어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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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1992년도 정기총회및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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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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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EDI 체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EDI 메세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용 전자문서이므로 전자문서 전달에 관련된 사람이나 장비가 기존의 상거래에서 유지되는 안전성보다 더욱 철저하게 전자문서를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성 문제의 해결책이 없이는 EDI화의 진척은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EDI 통신에 관련된 분야 중에서 메세징 시스템 분야의 안전성을 위해 X. 435에서 정의하고 있는 안전성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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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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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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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화 기능과 컴퓨터 기능을 갖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상거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상거래 서비스는 인증 기법을 적용하여 거래 내용과 거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 스마트폰은 개인용 컴퓨터와 달리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고 기기 분실 및 도용에 따른 대리 인증이 상대적으로 쉽다. 기존의 패스워드 및 토큰 기반의 인증 기법은 사용자와 아이디를 물리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므로 대리 인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모바일 상거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대리 인증이 어려운 새로운 사용자 인증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고유 음성 정보와 스마트폰 USIM 정보를 접목한 모바일 ID를 생성하고 이에 기반을 둔 사용자 인증 기법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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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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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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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는 특허매복행위로 인하여 특허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특허매복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특허에 있어 특허매복행위로 인한 문제점과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제안을 시도하였다. 특히 국내외 매복특허에 관한 이슈와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법적활용이 가능한 장치와 FRAND 특허권의 남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 그리고 특허매복행위 방지를 위해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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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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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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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스마트 무역계약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무역계약의 디지털화와 자동화에 관한 연구 동향과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고, 기술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서의 도전 과제와 해결 방안을 분석하였다. 스마트 무역계약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계약 시스템의 개념을 무역과 관련된 거래에 적용한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스마트계약 플랫폼의 개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성능 개선,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을 다루었고, 법적 측면에서는 스마트계약의 법적 구속력, 계약 조건의 자동 이행과 이의 실현 가능성,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등을 다루었다. 스마트 무역계약은 국제무역, 공급망 관리, 금융, 보험,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금융의 용이성과 공급망의 효율성 향상,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스마트 무역계약의 한계점으로는 법적 규제와의 상호작용 문제, 기술적 측면에서의 도전 과제 등이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실증 연구, 비즈니스 모델 혁신, 법적 쟁점 해결,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 표준화와 협력, 사용자 경험 연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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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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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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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및 정책방안을 알아보고 지역균형 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의 장애요인과 갈등 해소방안에서 장애요인을 분석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으로의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발전전략 설계와 실행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갈등해소의 장애요인으로 권위주의 문화의 전통, 당위론적 사고방식, 교육방식에 있어 우열의식이나 흑백논리 사고와 민주적 훈련 및 자율의식의 결어 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위해 지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고 지자체간의 협의회 및 중앙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완화와 함께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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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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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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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부산항 신항의 기항 선박수가 증가 함에 따라 가덕수도 LANBY 남쪽 해상은 가덕수도를 출입하는 선박의 밀집도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해역은 여러 방향에서 출입하는 선박들로 인해 해상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며 남해안으로의 이동 선박은 지세포 앞 정박선들 사이를 통과하여 항해하고 있어 선박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이동 선박의 원활한 흐름과 지세포 앞 정박선과의 위험성 감소를 위해 항로의 설정이 필요하다. 항로의 설정 방법으로 SOLAS 제5장 10규칙에 따라 가덕수로에서 남해안 방향과 일본 방향으로 두개의 추천항로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다. 추천항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선원의 상무로서 항해자는 추천항로의 우측으로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항해하여야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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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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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6-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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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정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 수차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건설정보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하지만, 건설정보 분류체계가 고시된 후 수년이 경과되었으나, 아직까지 현업에서의 활용은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이러한 요인은 당초 건설정보 분류체계가 실제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류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나, 개념적인 분류로 이루어지고, 목적 및 용도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활용방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법적인 구속력이 미약하여 적용이 미흡하며 각 발주기관의 정보분류체계의 인식부족 및 활용분야의 인식부족으로, 실무 활용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외 건설정보 분류체계의 연구사례와 국내외 건설정보 분류체계의 유형 및 개발 동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건설정보 분류체계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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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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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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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원형'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의 법률적 성격은 무엇인지, 실제 문화재 관리행위별로 적용되는 양태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법적 구속력있는 기본원칙으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 관련 법령은 일반 국민, 문화재 종사자에게 '원형'을 유지할 것을 기속행위로 강요하고 있으나, 실체적 규정없이 선언적 당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실제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원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절차적 규정만 준수하여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형' 관련 규정이 실체적 법규성을 갖고 문화재 관리활동 전반에 구속력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체 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이 경우 명확성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규범통제의 기본원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원형' 원칙은 문화재 보호에 가장 필요한 개념이기에 법적 흠결없는 정합성있는 규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