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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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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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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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항만국통제제도는 기항지국별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던 것이 지역별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준미달선 제거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역협력체제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조약화하는 것이 기준미달선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협력체제 MOU는 실질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강제화한다면 항만국통제 목적을 달성할 것이고 이것이 확대되면 범세계적으로 기준미달선은 제거되고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는 달성될 것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개인용 컴퓨터에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성가시게 혹은 불쾌한 광고를 출력하는 프로그램들로 가득차 있는 것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사용자의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스파이웨어(Spyware)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구)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문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스파이웨어들에 법적인 구속력을 적용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국 내외에서 스파이웨어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스파이웨어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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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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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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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EDI 체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EDI 메세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용 전자문서이므로 전자문서 전달에 관련된 사람이나 장비가 기존의 상거래에서 유지되는 안전성보다 더욱 철저하게 전자문서를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성 문제의 해결책이 없이는 EDI화의 진척은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EDI 통신에 관련된 분야 중에서 메세징 시스템 분야의 안전성을 위해 X. 435에서 정의하고 있는 안전성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A smart phone has functions of both telephone and computer. The wide spread use of smart phones has sharply increased the demand for mobile commerce. The smart phone based mobile services are available anytime, anywhere. In commercial transactions, a digital signature scheme is used to make legally binding signature to prove both integrity of commercial document and verification of the signer. Smart phones are more risky compared with personal computers on the problems of how to protect privacy information. It's also easy to let proxy user to authenticate instead of the smart phone owner. In existing password or token based schemes, the ID is not physically bound to the owner. Thus, those schemes can not solve the problem of proxy authentication. To utilize the smart phone as the platform of mobile commerce, a study on the new type of authentication scheme is needed where the scheme should provide protocol to get legally binding signature and not to authenticate proxy user. In this paper, we create the mobile ID by using both the USIM and voice template of the smart phone owner. We also design and implement the user authentication scheme based on the mobile ID.
Recently, a patent holder of a technology that has been selected as a standard has caused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enacting and using a patent technology standard as a patent ambush act that abuses the right.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are preparing legal grounds to prevent patent ambush, but in Korea, legal binding is very limited. Therefore, in this study, various proposals were attempted to prepare problems and policy solutions related to patent ambush in standard patents. In particular, we investigated issues and cases related to domestic and foreign ambush patents, it is considered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ly available device, clear standards for abuse of FRAND patent rights, and a patent compensation system to prevent patent ambushing.
This study provides a systematic review of smart trade contracts, examining the research trends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utilizing smart contracts and blockchain technology for the digitalization and automation of trade contracts. Smart trade contracts are a concept that applies the automated contract system based on blockchain to trade-related transactions. The study analyzes the technical and legal challenges and proposes solutions. The technical aspect covers the development of smart contract platforms, scalability and performance improvements of blockchain networks, and security and privacy concerns. The legal aspect addresses the legal enforceability of smart contracts, automatic execution of contract conditions, and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contract parties. Smart trade contracts have been found to have applications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international trade, supply chain management, finance, insurance, and energy, contributing to the ease of trade finance, efficiency of supply chains, and business model innovation. However, challenges remain in terms of legal regulations, interaction with existing legal frameworks, and technological aspects. Further research is needed, including empirical studies, business model innovation, resolution of legal issues, security and privacy considerations, standardization and collaboration, and user experience studi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nd explore additional aspects of smart trade contracts.
본 논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및 정책방안을 알아보고 지역균형 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의 장애요인과 갈등 해소방안에서 장애요인을 분석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으로의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발전전략 설계와 실행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갈등해소의 장애요인으로 권위주의 문화의 전통, 당위론적 사고방식, 교육방식에 있어 우열의식이나 흑백논리 사고와 민주적 훈련 및 자율의식의 결어 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위해 지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고 지자체간의 협의회 및 중앙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완화와 함께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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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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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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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부산항 신항의 기항 선박수가 증가 함에 따라 가덕수도 LANBY 남쪽 해상은 가덕수도를 출입하는 선박의 밀집도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해역은 여러 방향에서 출입하는 선박들로 인해 해상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며 남해안으로의 이동 선박은 지세포 앞 정박선들 사이를 통과하여 항해하고 있어 선박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이동 선박의 원활한 흐름과 지세포 앞 정박선과의 위험성 감소를 위해 항로의 설정이 필요하다. 항로의 설정 방법으로 SOLAS 제5장 10규칙에 따라 가덕수로에서 남해안 방향과 일본 방향으로 두개의 추천항로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다. 추천항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선원의 상무로서 항해자는 추천항로의 우측으로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항해하여야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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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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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96-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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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건설정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 수차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건설정보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하지만, 건설정보 분류체계가 고시된 후 수년이 경과되었으나, 아직까지 현업에서의 활용은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이러한 요인은 당초 건설정보 분류체계가 실제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류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나, 개념적인 분류로 이루어지고, 목적 및 용도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활용방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법적인 구속력이 미약하여 적용이 미흡하며 각 발주기관의 정보분류체계의 인식부족 및 활용분야의 인식부족으로, 실무 활용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외 건설정보 분류체계의 연구사례와 국내외 건설정보 분류체계의 유형 및 개발 동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건설정보 분류체계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This essay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philosophical concept of "original form" is expressed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legal character of respective regulations, the way in which each regulation is applied in practice for heritage management, and the factors required for this concept to serve as a legally binding fundamental principle.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heritage maintain a consistent requirement for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of heritage, both for the general public and for heritage professionals. However, the principle of preserving original form is expressed as a declaration or imperative without substantive definitions. Consequently, heritage administrators simply follow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heritag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promotion while failing to specify the meaning of "original form."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erving original form to overall heritage conservation activities as an actual legal principle, further provisions should be added for the purpose of clarifying the principle, with consideration given to the observat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for legal provisions, such as the principles of clarity, equality, and proportion. The principle of preserving original form still functions as the most necessary principle for heritage conservation and therefore should be reestablished as a refined and rational regula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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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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