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1권1호
• /
• pp.289-305
• /
• 2007

도서관법과 도서관인 윤리선언은 차별 없는 열린 서비스를 통하여 정보자원으로의 동등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정보 접근의 평등과 지적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조직, 지역사회, 국가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법, ISO 26000, IFLA의 LSDP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의 접근 방법을 법적, 이해관계자적, 정보 수요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아울러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보급되지 않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사회적 책임의 개념, 국제적 표준과 그 접근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초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의 수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 시작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1권3호
• /
• pp.87-101
• /
• 1989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은 기본법제정(基本法制定)으로 도입된 새로운 정부투자기관이사회제도(政府投資機關理事會制度)가 갖는 특징과 그간의 운영현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改善方向)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정부투자기관이사회(政府投資機關理事會)의 제도적 특징 중의 하나는 이사회(理事會)가 집행(執行)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비상임(非常任)으로 운영되며, 비상임이사(非常任理事)의 법적책임(法的責任)이 불확실(不確實) 하다는 점이다. 운영면(運營面)에서는 이사장(理事長)의 임명(任命), 이사(理事)에 대한 대우(待遇), 당연직이사(當然職理事)의 참여자세(參與姿勢)와 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改善)을 위한 포괄적 개선방향(改善方向)으로서 전문성(專門性) 있는 이사장(理事長)의 임명(任命)을 위한 노력, 이사(理事)에 대한 대우(待遇)의 재조정(再調整)과 이사(理事) 스스로의 직업윤리제고노력(職業倫理提高努力), 당연직이사(當然職理事)의 참여자세(參與姿勢)와 태도 등의 시정노력, 이사회(理事會) 활성화(活性化)의 정도, 관리운영(管理運營)의 개선(改善) 등을 제시했다.

• 건축사
• /
• 5호통권385호
• /
• pp.78-82
• /
• 2001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계획이며,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 건축설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에 관하여 주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또한 도시계획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원자력산업
• /
• 제15권3호통권145호
• /
• pp.69-78
• /
• 1995

특정 국가의 영토내에 건설, 운영되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문제는 당해국 정부의 고유권한이며, 책임사항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원자력안전문제를 특정 국가의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동구권에 소재하는 옛소련 모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서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원자력안전협약이 제정되었다.

• 대학교육
• /
• 통권141호
• /
• pp.47-53
• /
• 2006

대학당국과 학생회 간에 발생하는 갈등문제는 대학운영관리의 법적, 포괄적 책임이 있는 대학당국이 일반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해소의 기본원리인 편파적, 부분적 이익보다는 대학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한다는 원칙 하에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당국은 당사자 입장에서 고민해 보고, 타협 또는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 /
• pp.15-17
• /
• 2008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해양안보
• /
• 제6권1호
• /
• pp.37-56
• /
• 2023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기술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이 최근들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양법 분야에서의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양질서유지 등의 공법(公法)분야분만 아니라 책임, 손해배상, 해상보험 등 사법(私法)분야에서의 변화 또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의 등장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보험계약 등의 그 유형과 종류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분류, 효과 및 미래에 대한 일반적 이론 및 자율운항선박 논의를 위한 해상법의 개념과 해상법상 각종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으로서 지위, 용선 계약상의 법률관계, 감항능력주의의무, 책임의 주체 및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에 대한 쟁점 사항을 해상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향후 자율운항선박 4단계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의 귀속 주체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한 기술개발·법령정비·자금지원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9권5호
• /
• pp.1386-1391
• /
• 2008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조영제 제조업자는 조영제결함으로 인한 조영제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 조영제부작용이 조영제의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에 따라 조영제부작용을 제조물책임으로 묻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조영제 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이 있다고 하여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의료기관이나 조영검사자의 법적 책임을 덜 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조영검사를 위해 조영제 농도를 조정하는 조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에 관여한 의사방사선사도 조제조영제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되어 제조물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조영제부작용을 제조물책임으로 묻는 데는 신중해야 하며 조영검사자와 환자 측 양방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새로운 법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4호
• /
• pp.223-231
• /
• 2017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현황을 알아보고 올바른 기업의 지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 휴대폰 시장 점유율 Top 4 인 삼성, LG, 애플, 팬택의 휴대폰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CSR의 구성요소가 기업이미지 및 CSV(Creating Shared Value), 고객만족, 고객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213부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특성에서는 세 요인, 경제적 책임, 법적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 도출되었으며 세 요인 모두 기업이미지에 정(+)의 영향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책임은 CSV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이미지는 고객만족과 고객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CSV는 고객시민행동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 기업들은 기업 구성원들의 CSR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객이 인지하는 CSR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6호
• /
• pp.185-192
• /
• 2019

본 연구에서는 일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현황을 알아보고 CSR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CSR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기업이미지, 그리고 고객만족과 고객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일본 휴대폰 단말기 시장 점유율 Top 4 인 애플, 소니, 샤프, 쿄세라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294부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는 네 요인,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 도출되었으며 윤리적 책임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요인은 기업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기업이미지는 고객만족과 고객시민행동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 일본 기업들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CSR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CSR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CSR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