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DVD, P2P 등 디지털 매체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을 급속도로 증가시켰고 일반 공중은 다양한 창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 복제물을 쉽고 빠르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생성하게 하였고, 또한 디지털콘텐츠는 한 번 전송되고 나면 그 침해를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저작물을 무단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기법, 디지털워터마크 등 기술적 조치(technological measures)를 개발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접근제한시스템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인정해 온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증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에 관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관련 법률조항 및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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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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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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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Today, the central government and an autonomies make an attempt to contracting out, restructuring, and renaming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These attempts are plot for a disorganization of public libra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 entity of the plot and to extricate from the disorganization crisis. Based of the analysis, the best alternatives to extricate the crisis are reinforcing the basis of popular support, establishing the identity for public library, finding out opposing logic, taking a legal actions, pressing for a formation of local committee of library development, and overthrowing the confusion of library administrative system.
벤처기업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외부자본을 이용하게 된다. 자금차입 기법에는 담보대출이나 신디케이트론 등이 있는데, 마땅한 담보자산을 가지지 못한 벤처기업으로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매우 효율적이면서 적절한 자금조달방법이 될 수 있다. 본 호에서는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환사채 및 전환상환우선주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개인방송을 방송법상 방송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IPTV법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내지 저작권법상 전송 등 2중적 지위를 갖는다. 방송이라면 일정한 경우에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해석으로는 어렵다. BJ의 일탈이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경우라면 사후 규제를 위해서라도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 시간동안 개인방송을 저장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방송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방송이 추구하는 공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다. 개인방송도 방송과 같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법제 정비를 통해 공익성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의 목적인 "국민문화의 향상"이라는 가치에서 본다면 개인방송도 국민문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7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325억원을 부과했다. MS사가 부당한 끼워팔기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MS 사건은 공정위 역사상 가장 긴 조사와 심의를 거쳤음은 물론 고도의 법적, 경제학적, 기술적 쟁점들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진 그 의미가 매우 큰 사건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MS 사건의 조사단계부터 최종 의결이 있기까지 진행된 심사경위를 간략히 정리해본다.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crash phenomenon between freedom of press and pseudo press. For that researcher gathered online witch hunt cases from 2012 to 2017 and interpret with the logical basis of argument which needs to control pseudo press activity. On the other hand, present research arranged former studies about freedom of press and right of reputation and privacy as a counterpart that can be ethical debate. Futhermore, court case about right of small independent media where has less than 5 people also gathered. By Comparison of each ethical and legal basis, this study provide the insight which can inspire to think about real right of citizen and press.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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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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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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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effective approach of making route decisions for the large-scale national project (i.e. the KTX Gyeongbu line between Daegu and Busan) by analyzing the conflicts that had occurred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routes and stations. This study investigated policy making processes and conflicts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KTX Gyeongbu line. The five contentious issues were 1) selecting the route between Daegu~Busan line, 2) developing a new route through Gyeongju areas, 3) making decisions of the first and second phases of construction, 4) setting up an extra station in Ulsan, and 5) conflicts of the Mt. Cheonseong route in Yangsan. In terms of analyzing these issues,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dealing with notions of technical, economical, legal, social, and practical rationality. Based on such analyses and implications, this study proposes a relatively reasonable model of line decision making especially for long-distance intercity routes. It also turns out that the large-scale project like the development of KTX Gyeongbu line should be conducted after receiving enough quantitative evaluation by reviewing relevant technical research studies and economic analyses, and having social agreements to prevent plausible conflicts.
This study provides a systematic review of smart trade contracts, examining the research trends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utilizing smart contracts and blockchain technology for the digitalization and automation of trade contracts. Smart trade contracts are a concept that applies the automated contract system based on blockchain to trade-related transactions. The study analyzes the technical and legal challenges and proposes solutions. The technical aspect covers the development of smart contract platforms, scalability and performance improvements of blockchain networks, and security and privacy concerns. The legal aspect addresses the legal enforceability of smart contracts, automatic execution of contract conditions, and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contract parties. Smart trade contracts have been found to have applications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international trade, supply chain management, finance, insurance, and energy, contributing to the ease of trade finance, efficiency of supply chains, and business model innovation. However, challenges remain in terms of legal regulations, interaction with existing legal frameworks, and technological aspects. Further research is needed, including empirical studies, business model innovation, resolution of legal issues, security and privacy considerations, standardization and collaboration, and user experience studi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nd explore additional aspects of smart trade contract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issues of residential c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using mixed methods research. In Korea, welfare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end to focus on adults with disabilities. As a result,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often receive less attention in welfare policies, which is especially true of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at residential facilities, who have confronted more serious situations than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living together with their families. Thus, the goal of this study explores the issues of residential c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and suggests alternatives grounded i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used a mixed methodology; in particular the embedded design that is designed by Creswell and Clark(2007). In qualitative research, representative professionals who work at residential facilities were selected using the recommendations of professional groups, and were interviewed using focus group interview methods. In quantitative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houghts of professionals on the issues of residential c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using questions that were developed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lored the issues of residential c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field experience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suggested political alternatives for the future.
"Artist Welfare Act" from the November 18, 2012 is being implemented. However, in the field of traditional culture and art the artists are the subject of a variety of policies by the newly launched Korean Artist Welfare Foundation Artists, but most of video production professionals are not aware of law enforcement and their legal status is ambiguous. This research raised the issue of poor video production workers welfare, and to seek the ways took a look at the key information of "Artist Welfare Act" and social issues. To this end, by in-depth interviews with video workers I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such as comments about the issues. Accordingly, a wide range of video production to reflect the welfare of workers in the "Artist Welfare Act" of the amendment shall be made. Above all, this should be reflected in measures to raise funds for artist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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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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