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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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개정안

  •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 Environment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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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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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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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환경청이 7월29일 입법예고한 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전국에 있는 환경관리인 여러분을 위하여 게재합니다. 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 78년 제정이후 3번째 마련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적용대상을 국가기관 사업에서 민간사업까지 확대하고 불이행시는 제재하기로 한 점으로, 80년 첫 개정때 당시 발족된 예정이던 환경청의 오염규제권과 타 부처간 협의내용을 주로 반영했고 82년의 두 번째 개정때는 새로 발족된 환경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지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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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사례

  •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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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s.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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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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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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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사례

  •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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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s.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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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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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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