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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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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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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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새해부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크게 강화될 예정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며, 청소년의 유해정보차단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도 새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새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인수 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선국 시설자들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통신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가 새해에는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This study is analyzing what necessary law and institution is to solve various problem that is happened in process that execute the first$\sim$second National GIS Master Plan in the meantime at visual point that the second National GIS Master Plan(2001-2005) period is expired. Specially, it is that present what improvement direction of law and institution by each field is. Minimize of obstacle factors far National GIS Master Plan is purposeful during the third National GIS Master Plan period. To achieve study purpose, this study analyzes background of National GIS law and institution, objective, system. It is expected that of this article can contribute to the picture of National GIS law and institution.
A stalking is becoming more diverse and the methods are developing over time as the society has changed over time due to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but an initial countermeasure seems to be difficult as there is no sufficient legislations against such crimes as stalking. Our country passed laws regulating such stalking at 1999 and four more additional bills were proposed until the 18th National Assembly but they failed to become legalized. Two more additional bills were proposed during 19th National Assembly which are still pending. Crimes such as stalking violates and invades physical and psychological freedom of the victims and the crimes are severely inveterate and intentional.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Great Britain, Germany, and Japan enacted legislations that strictly regulates stalking and also appropriate responses. As these exemplary cases show, it is essential that our country also requires an effective legislations against crime of stalking and protecting a victim of the crime.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적인 자료.기록의 교환이 중요한 업무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정보를 일방적 또는 쌍방적으로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게됨에 따라 전자적인 자료.기록의 교환은 종이문서를 대신하여 정보사회의 주요한 업무수단이 되고 있다. 전자문서교환(EDI), 전자우편(E mail), 파일전송(File Transfer),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등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여러가지 업무처리 방법중에서 전자문서를 대상으로 하여 그 법적 효력의 인정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손자병법은 춘추 시대 오나라 왕 합려를 섬기던 손무(孫武)가 쓴 병법서로 전체 1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자병법은 단순한 병법서가 아니라 정치, 기업경영, 처세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안)로 2006년부터 각 공공기관에서 도입이 추진 중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의의와 발전 방향을 손자병법에 입각해서 분석해 본다.
오늘날 의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을 동인으로 하여 기존의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가던 환경에서 개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가 찾아가는 소위 u-Health 환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는 보건의료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로 현행법률과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고찰하여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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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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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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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refers to the constitutional right for an individual, which is approv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ecide what contents the collected information comprises and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ion to oneself. It contains claim for insp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access) as a right for individual to review information of current state and processing history which information holders have. To assure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access, individual must be notified of the processing history of information by information holders regardless of individual's request(The unconditional right to informational self-access). This study will analys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and global regulation which are related to the unconditional right to informational self-access. In addition, the action of domestic corporations will be introduced. Finally, it will be concluded with relevant problems and solutions to solve the problems.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islation process of internet contents regulation through three phases from a policy network point of view. In the first phase, heated debates were initiated during the public hearings after the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announced its plan to introduce the internet contents grading system During the second phase, bills were submitted to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where the bills were deliberated, passed, and promulgated. In the third phase, issues on enforcement ordinance were resolved as the degree of conflict was mitigated. Policy network during the first phase started in a conflicting and distributed form, but has evolved into a conflicting and centralized form. The appropriate closure of the debate on the internet contents regulation can be explained by the structure of governmental departments, the character of new technology, and the mobilization of general public.
본고를 통해 일반적으로 소비자, 이용자·네티즌 등의 법적의미와 온라인 사업자로 지칭되는 인터넷 기타 정보통신관련 사업자들의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자거래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 통신판매업자의 관계를 관련 특별법을 통해 비교,분석해 그 정의와 법적 범위를 분명히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도용사례를 기술적 과정과 동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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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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