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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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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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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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법률적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기관에서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고 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 자료를 분석하였다. 공표 대상이 되는 주요 산업군과 위반 법률 조문을 분석해 향후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안전한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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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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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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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LBS는 모바일 단말의 보급화와 더불어 미들웨어, 무선통신, 위치 측위기술의 발전과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면서 우리의 생활에 더욱더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친구 찾기, 지도검색 등 초창기서비스에서 최근 모바일 119서비스, 모바일상거래, 네비게이션등 다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각 통신사에 의존적인 서비스에서 통합된 위치정보 제공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되고 있으며, 또한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개인 위치정보 보호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위치기반 서비스의 출현과 활성화에 따른 망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들웨어 기술의 요구와 기존 유 무선 위치기반 서비스들을 통합하기 위한 미들웨어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통신사별 통합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미들웨어 기술과 개인 위치정보 보호 기술, 그리고 유 무선 통합 미들웨어 기술들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기존의 위치 트리거링(triggering)기술을 확장하여 단말과의 연동을 통한 트리거링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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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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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9-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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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For the past few years, personal information breach incidents, great and small, occurred constantly. Accordingl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lated Ordinances are enacted and amended persistently, and the information security products also keep advancing and developing in the same way. There are the certification systems such as Common Criteria Evaluation and Validation(CC) and Korea Cryptographic Module Validation Program(KCMVP) for the information security products. These are also strictly carried out. This paper analyzes and categorizes the 5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lated Ordinances in the aspects of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by using key words. Here are the 5 related ordinance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Moreover, this study analyz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in the 5 relevant laws and the information security products that are obtaining the CC Evaluation & Validation(CC) and the products that are now produced at KISIA's member companies.

•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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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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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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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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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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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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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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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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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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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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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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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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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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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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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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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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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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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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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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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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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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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